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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통합 지원할 정부 TF 구성…청와대 “체계적 재정지원 논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단장…“1월중 1차 회의, 속도감 있게 세부안 마련”
재정 지원 논의 대상, 광역 통합…시군 통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TF 단장을 맡고,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과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이 공동 간사를 담당한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교육부 차관이 TF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류덕현 보좌관 주관으로 관계부처 국장급과 청와대의 관련 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도 함께 운영된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TF 출범과 함께 1월 중 신속히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TF의 재정 지원 논의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시군 간 통합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 때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완주의 성공적 통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도 광역단체 못지않은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제도 개선 등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달 16일 △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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