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통합 지역에 예산·공공기관 집중…위아래 통합 축에 낀 전북
통합 논의 답보 속 전북, 초광역 경쟁서 뒤처져…5극에 흡수 위기감 고조

광역통합에 나선 지역에 예산과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정부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구조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지역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처럼 지리적 특수성도 없고 강원처럼 수도권 배후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북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사이에 끼여 국가 전략의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역 안팎에서 제기된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통합을 선택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급 초광역 거점’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통합 광역단체에 매년 5조원 안팎의 재정을 투입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재명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구도가 현실화될수록 전북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이 각각 초광역 통합으로 체급을 키우는 사이, 전북은 두 거대 축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지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역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와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반면, 전북은 이에 비해 정책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북은 강원, 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가운데 불이익에 가장 노출돼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있고,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독자 권역 유지가 가능하다.

반면 전북은 위아래 초광역 단위에 끼여 5극이 커질수록 인구와 산업, 기능이 흡수되는 구조가 될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재정자립도도 23.6%로 전국 최하위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까지 겹치며, 자체 대응 여력도 제한적인 형국이다.

특히 이 같은 ‘샌드위치 구조’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면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광역통합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전북이 그동안 준비해온 기관 유치 전략이 출발선에서부터 밀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1차 이전 당시 전북과 연관성이 컸던 기관들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연기금 기반 금융 기능과 농생명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일부 신산업 분야 기관도 후보군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광역통합 지역이 먼저 선택권을 갖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이러한 전략 자체가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24년부터 불붙었던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답보 상태에 놓인 점도 아쉬움을 키운다. 강원과 제주와 달리 전북은 광역통합 이전 단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있었지만, 지역 내부의 반발로 논의가 장기간 표류하며 사실상 멈춰 섰다. 이 때문에 전북은 ‘통합 카드를 쥐고도 스스로 접어버린 지역’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5극 3특’ 구도는 명칭과 달리 실제로는 5극 위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전북은 재정 특례도 없는 현 상태에서 초광역 통합 체계에도 편입되지 못할 경우,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최대 피해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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