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특 통합’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시하라

‘5극3특’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전북·강원·제주)로 재편해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을 이룬 초광역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20조원 지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대우,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려, 산업활성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수도권에 대응할 경쟁력과 성장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 때문이다. 광역 자치단체들로서는 매력적인 지원대책이 아닐 수 없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단체들의 움직임이 급진전되고 있다. 경쟁력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이자 획기적인 인센티브 때문이다.

그렇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목전에 둔 전북 같은 ‘3특 지역’은 불만이 많다. 통합 지원대책이 5극에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국정과제를 두고 3특 지역만 소외된다면 명백한 역차별이다. 전북 강원 제주 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이같은 역차별을 우려하는 연대성명을 내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너무 당연하다.

지역은 성장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탈이 심각하고 교육과 정주환경은 침체돼 있다. 일자리 확충도 여의치 않다.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성장 거점도시를 육성할 때 경쟁력을 갖게 되고, 열악한 지역환경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정 인센티브는 필수다. 초광역이나 중추도시 공통의 과제다. SOC 확충과 일자리, 주거·교육·복지 등을 추진할 동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5극 집중, 3특 외면’ 은 국정과제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3특에 대한 역차별이다. 이걸 정부가 자행해선 안된다.

초광역 통합에 연간 5조원 지원 방침이라면 3특 지역엔 그 절반인 연 2조 5000억원 정도는 지원돼야 할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 현안도 정부 차원의 재정 인센티브가 제시된다면 ‘긍정 검토’ 입장을 안호영 국회의원이 밝힌 상태다. 행정통합은 1월까지가 물리적인 시한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3특 통합’ 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