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1심 무기징역선고와 관련 성명을 내고 “헌정 파괴에 대한 단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은 성명에서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국민의 체감하는 정의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정치인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구금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였다”며 “그 책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무기징역 선고는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엄중함을 온전히 보여주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헌정파괴에 대한 단호한 단죄를 해야 법치의 권위를 바로 세울수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체계를 정비하고,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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