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비공개 논란 속 李 대통령 경고에 부동산투기 의혹 가장 많아 익산·정읍 등 10개 시군 해당…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셀프공개 ‘눈길’ 중앙당 이의신청 심사결과 9명 전원 각하·기각…남원시장 불출마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비공개한 가운데,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된 현역 기초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가 20여 명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본지 종합취재 결과, 전북도당이 지난 13일 발표한 자격심사 결과에서 전체 예비후보 495명 중 정밀심사 대상 75명에 포함된 기초단체장급 인사는 전주 1명, 익산 1명, 정읍 4명, 남원 2명, 김제 2명, 완주 1명, 진안 2명, 임실 2명, 고창 1명, 부안 1명 등 모두 17명으로 집계됐다. 군산, 무주, 장수, 순창 등 4개 지역에서는 해당자가 없었다.
특히 정읍에서 단일 최다인 4명이 정밀심사 대상에 오른 것이 눈길을 끈다.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기초단체장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전북에서는 9명이 이의신청을 해 각하 7건, 기각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격심사 결과 기각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현직 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자격심사 결과 비공개에도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A씨는 정밀심사 대상임을 스스로 공개해 이목이 집중됐다.
A씨는 지난 13일 지인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격 심사과정에서 ‘정밀심사’ 통보를 받았다”며 “정밀심사는 특정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차상 보다 강화된 검증 단계”라고 밝혔다.
이들 정밀 심사자들의 사유로는 투기성 다주택, 상습탈당(민주당 전신계열 3회이상), 당 결정 및 당론 위반 경력 등 ‘부적격’ 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를 향해 연이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향후 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의 정밀심사에서 적절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천과정 참여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공천룰에 따르면 투기성 다주택자로 판단되면 ‘예외없는 부적격’ 심사기준에 해당돼 구제가 불가능하며, 이외 단순 ‘부적격’ 항목에 해당하는 자들은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공천심사 단계에서 -10%, 경선 단계에서 상습탈당은 –25% 감산, 상습탈당 항목을 제외한 부적격 해당자는 공관위에서 감산 범위(0~20%) 결정하게 돼 있어 경선 구도에서 상당한 핸디캡이 불가피하다.
특히 상습탈당(3회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 교제폭력 등은 이번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로 부적격 항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상습탈당 등 이번 심사에 새로 도입된 부적격 항목은 도입 취지를 살려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엄밀한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오는 27일까지 공직선거후보자 접수를 마무리하고, 3월초부터 정밀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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