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 2명·도의원 7명 하위 20% 통보…이의신청 기한 마감 공천·경선서 이중 감산 적용… 지역정치권 “사실상 공천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현직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대거 재도전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하위 20%’ 통보가 현실화되자, 지방선거 공천 구도를 뒤흔들 변수가 현실 정치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도당은 지난 23일 하위 20% 대상자 통보를 마쳤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절차도 완료했다. 당규상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48시간 이내 전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에서는 기초단체장 2명과 광역의원 7명이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3선 연임 제한이 적용되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무소속 심민 임실군수를 제외하면 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는 12명인데, 이 가운데 2명이 사실상 공천 경쟁에서 치명상을 입은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하위 20% 판정이 곧바로 ‘공천 탈락’과 유사한 효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
도당 관계자는 “하위 20%는 공천 심사에서 20% 감산, 경선에 진출하더라도 추가 20% 감산이 적용된다”며 “이중 감산을 극복하고 경선에서 승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제도상 경선 참여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경쟁력은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광역의원들 사이에서는 동요가 더욱 크다.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A 의원은 최근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이미 교체 대상으로 분류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던 B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뒷말도 적지 않다.
전북도의회 한 관계자는 “하위 20% 통보는 다음 선거를 접으라는 신호와 다르지 않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의원들 사이에 긴장과 침묵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평가 논란은 지역을 넘어 당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히는 등 공천 평가의 공정성을 둘러싼 잡음도 커지고 있다.
호남 정치의 절대적 기반을 유지해온 민주당이 ‘인적 쇄신’을 명분으로 꺼내든 평가 제도가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지, 계파 갈등과 불공정 논란을 키우는 또 다른 공천 갈등으로 남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공관위 판단에 따라 전북 지방선거 구도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전북도당으로 쏠리고 있다.
육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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