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법안소위 ‘이번 주 개최’가 분수령…여야 “2월 내 심사·처리” 공감대 광주·전남 통합법 처리에 ‘7박8일 필버’ 예고…전북특별법 특례 보강도 뒷전 우려
여야가 전북을 비롯한 강원·제주·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과 개정안들을 이달 안에 심사하겠다고 뜻을 모았지만 국회가 지난 24일부터 광역통합 특별법을 둘러싼 힘겨루기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 법안들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심은 이번 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실제 열리느냐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과 개정안을 설 연휴 직후 논의해 2월 중 가급적 처리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건영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지난 11일 소위에서 “연휴 직후 논의해 2월 내 통과를 목표로 하자”는 취지로 언급했고, 국민의힘도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 자리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역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질이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면서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며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 광주·전남 통합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 전반에 최장 기간인 7박8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 3일까지 24시간 필리버스터와 표결 강행이 반복될 경우,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특별자치시도의 법안 논의도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선포했지만,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도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현 특별법의 빈약함을 거론하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특별해졌다는데 여전히 지역 맞춤 대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무작정 정부에 돈을 더 달라고만 할 수도 없는 만큼 14개 시·군의 장점을 살릴 특례를 발굴해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북이 마련한 특례 조항이 342개인데 실제 반영된 건 19개 수준에 그친다. 통합특별법처럼 특자도 특례도 한 묶음으로 제대로 다뤄야 진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전북자치도는 법안소위가 열리면 전북특별법을 신속히 올려 특례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 한 관계자는 “현재 갈등이 큰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은 6.3지방선거 이전까지 처리하기 까다로워 보인다”며 “오히려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통과가 이전보다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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