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기준 강화해 시인성 높일 예정 전주 지역 민원 매년 400건가량 시 “전면적 보수 필요⋯추경 요청”
정부가 도로 노면표시 성능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주시의 고질적인 ‘스텔스 차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텔스 차선은 빗길이나 야간 주행 중 차선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해당 대책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면서 비가 오는 밤길을 운전할 때도 도로 차선의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실질적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도로 노면 성능 측정 기준을 단순히 젖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비가 계속 오는 밤에 성능을 측정하도록 강화해 시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도로 노면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안전 확보에 나섰지만, '스텔스 차선’으로 오랜 기간 몸살을 앓아온 전주시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 차선 가시성 문제는 매년 400건 가까운 민원이 접수되는 등 꾸준히 지적받은 사안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간 총 1265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올해 역시 5월까지 18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백제대로 등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 차선 가시성이 떨어져 보수가 시급한 지점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선과 관련한 시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5년 20억 원 수준이던 전주시 차선 보수 예산은 지난해 10억 원을 거쳐 올해 8억 6000만 원까지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차선 보수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관련 추경 신청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정부의 대책 발표를 계기로 다시 예산 확보를 시도해 차선 보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강화된 기준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전면적인 차선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본 예산으로는 차선 재도색 수요를 맞추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 9월 추경 예산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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