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 증가, 가족 돌봄 기능 약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식사와 이동, 안전관리, 정서 지원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돌봄 수요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서비스는 영역별로 분절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 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도 본격화되고 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해 장애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이용해야 했다면, 통합돌봄은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실현이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로 꼽힌다.

통합돌봄은 흔히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통합돌봄의 핵심은 서비스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연결하는 데 있다. 기존의 돌봄서비스가 개별 사업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통합돌봄은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이 거동하기가 불편해 식사 준비가 어렵고 건강관리까지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과 식사 지원, 건강관리, 안전 확인 서비스 등을 함께 연계할 수 있다. 그리고 퇴원 이후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와 돌봄, 주거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즉 통합돌봄은 개별 서비스 제공이 아닌, 대상자의 삶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고령화율과 넓은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돌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더 크다. 면 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 접근성이 낮거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전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4개의 사업인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복합사회서비스 운영모델 실증사업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을 실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각 사업은 통합돌봄이 해결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합사회서비스 운영모델 실증사업은 건강과 먹거리,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민의 복합적인 돌봄 욕구에 대응하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종합재가센터 기반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은 재가 중심 돌봄체계를 강화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돌봄 현장의 상담·서비스 기록을 체계화하고 이용자의 욕구와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더욱 적절한 서비스 연계와 맞춤형 돌봄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 사업은 각각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돌봄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연계 강화,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시범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통합돌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범사업 운영보다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 통합돌봄은 단순히 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발굴과 지역자원의 연계, 지역주민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과정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이 지역의 돌봄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북은 서비스 제공기관 부족과 이동 거리 문제, 돌봄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제공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해 적시에 지원받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돌봄은 새로운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지역 내 기존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과정에서 전북사회서비스원은 우리 도와 시군의 통합돌봄 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 모델 개발과 사업 실증, 민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조사 및 정책지원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합돌봄은 특정 기관이나 특정 서비스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 지역사회와 공공,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올해 시작된 다양한 시범사업과 지역 실증사업이 전북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의 출발점이 되어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전략사업실장 김민지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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