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는‘어대낙’…민주당 새 대표에 이낙연

예상대로 결과는 어대낙(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에 유력 대권후보인 이낙연 국회의원(58종로구)이 29일 선출됐다. 당초 정치권 안팎의 예상대로 이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확인된셈이다. 이 신임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온택트 전당대회에서 대의원(45%)권리당원(40%)투표와 당원(10%), 국민(5%) 여론조사 합산 결과 60.77%를 득표했다. 김부겸 전 의원이 21.27%로 2위, 박주민 의원이 17.85%로 3위였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 전쟁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 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취약계층과 소득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사업선정과 예산 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고위원은 김종민(재선, 19.88%), 염태영(3선, 13.23%), 노웅래(4선, 13.17%), 신동근(재선, 12.16%)이 뽑혔다. 양향자(초선11.53%) 의원은 여성 몫으로 한 자리 배정된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한병도(재선, 11.14%)소병훈(재선 7.47%), 이원욱(3선, 11.43%)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 수락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수락합니다. 지금 저는 종로의 저희 집에서 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12일째, 몸의 건강은 좋으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 집 창문을 통해 보는 국민 여러분의 삶에 저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거리는 거의 비었습니다. 사람들의 통행은 한산합니다. 가게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좀처럼 오시지 않습니다. 이 고통은 얼마간 더 커질 것입니다. 실업자는 늘고, 여러분의 삶은 더 고달파질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부족한 제가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짐을 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며, 이 고통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좋은 경쟁을 해주신 김부겸, 박주민 후보님께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최고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을 준비하실 후보님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모든 선거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이해찬 대표님과 지도부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당대회를 끝까지 잘 준비하고 훌륭히 관리해 주신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님, 민홍철 선거관리위원장님과 당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정당 사상 초유의 비대면 전당대회였지만, 전례없이 높은 참여를 보여주신 전국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국가적 위기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임무는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는 5대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넣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일상의 평화를 되찾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이 전쟁에 효율적 체계적으로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현재의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재편하고, 그 위원장을 제가 맡겠습니다. 국난극복위원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전폭적인 동참을 얻어 이 국난을 더 빨리, 더 잘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 불공정행위, 집단이기주의, 가짜뉴스 등에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방역의 주체라는 각오로 이 전쟁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국민의 그런 저력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이 국난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는 광범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타격을 더 크게 받고 계십니다. 많은 직장인과 청년들이 삶을 걱정하십니다. 상인들의 한숨이 깊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부는 막막하십니다. 고통에 직면한 민생을 돕기 위한 당정협의를 조속히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넘는 추석 민생대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용취약계층과 소득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 드리도록 국난극복위원회와 당정협의, 그리고 국회를 통해 전방위로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소중히 살피며 기민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세상을 새로운 기준, 새로운 질서로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로 인류를 몰아넣었습니다. 대전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는 문제뿐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방역은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가전제품과 반도체, 대중음악과 영화, 게임과 웹툰에 이어 우리는 감염병 대처에서도 세계일류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도 세계일류로 도약해야 하고,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유망분야를 개척하고 확대하도록 미리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은 미래준비의 토대에 속합니다. 민주당의 K-뉴딜위원회를 원내대표가 맡아 국회와 연동하며 한국판 뉴딜의 속도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판 뉴딜의 필수적 개념으로 균형발전 뉴딜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사업선정과 예산배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가난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짧은 기간에 실현한 세계유일의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넷째, 통합의 정치에 나서겠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면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 일에 여야와 진영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통합의 정치는 필요하고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마침 제1야당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극단과 결별하려 하고 있습니다. 환영할 일입니다. 민주당도 통합의 노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원칙은 지키면서도 야당에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원칙 있는 협치에 나서겠습니다. 그렇게 여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대화를 통해 합의할 수 있는 사안도 늘어날 것입니다. 합의 가능한 문제들을 찾아 입법화를 서두르겠습니다. 우선 여야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비상경제, 균형발전, 에너지, 저출산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가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대전환이 선택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혁신도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제와 정치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제창했습니다. 혁신성장은 지속되고 강화돼야 합니다. 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한편으로 지원하면서, 또 한편으로 규제를 혁파 또는 완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각계각층의 고통을 더 가깝게 공감하고, 더 정확히 대처하도록 쇄신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년과 여성이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정책위원회를 확대하고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민주당을 유능하고 기민하면서도, 국민 앞에 겸손한 정당으로 개선해 가겠습니다. 할 일은 하는 유능, 문제에 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기민, 어느 경우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며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5대 명령을 이행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토대를 쌓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함께 잘사는 일류국가로 만들겠습니다. 5대 명령 가운데 가장 시급한 일은 코로나19와 그것으로 파생된 경제적 사회적 고난, 즉 국난의 극복입니다. 그에 대한 저의 결의를 윈스턴 처칠이 2차 대전 때 했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한 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9 18:11

퇴임 하루 앞둔 이해찬 “정치 변수 많이 생겨…새로운 대선 후보 나올 수 있다”

이해찬 대표 퇴임을 하루 앞둔 이해찬 대표가 28일 새로운 대선 후보가 등장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당내에서 대권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의원 이외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다는 의미의 발언이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유튜브 채널 씀에서 생중계 된 퇴임기자간담회에서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민주당 후보만 보이는 대권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정치를 가리켜서 살아있는 생물과 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 실제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치는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이 생긴다며 현재 여러 분들이 거명되고 있으나 지금 잘 나가시는 분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새로운 후보가 나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새 후보가 누구인지는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아직 대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새로운 후보다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에서 거여(민주당)가 독주를 한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는 어떤 사안들은 시안이 정해져 있어서 충분히 토론을 해야 하지만 매듭을 져야 한다며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을 하되 다수자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했다. 정부의 의대생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두고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모든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집단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각을 세웠다. 다만 국민들은 의료계를 존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의사분들의 집단행동은 정부에서 제한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이라는 대립적 구도보다는 서로 간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코로나 19 확산 등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특히 부동산은 어느 정권이나 다 어려운 문제라며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을 알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향후 행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9일 당 대표 임기도 마치지만, 32년 정치 역정도 마무리한다. 이 대표는 남북이 충분히 교류할 기반을 만들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잘 나가는 듯하다가 요새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인 것이 제일 아쉽다며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선지선 역할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현역을 떠나 당원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국회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이 대표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밀접 모임을 조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8 18:32

민주당 온라인 투표 마감…대세론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8.29전당대회의 당락을 좌우할 전국 권리당원대의원 투표가 27일 마감하는 가운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또 전북 출신 최고위원이 배출될 지도 관심사다. 선거의 당락은 충성도 높은 전국대의원의 확보가 가를 것으로 관측된다. 코로나 19여파로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8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도 직접 만날 수 없고, 각 지역의 대의원 대회도 축소되기 때문이다. 현재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코로나 19재확산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보도자료,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후보들은 최대 이슈인 재난지원금 문제나 전광훈광화문 집회 등을 두고 연일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당원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당권 경쟁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극적인 이변이 펼쳐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 의원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1위를 발판으로 대세론의 깃발을 올렸다. 이런 가운데 후발 주자인 김부겸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영호남 대결구도가 펼쳐지고 있었으나, 이후 박주민 의원이 뛰어들어 3파전으로 확전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오프라인 선거라면 현장 순회연설을 통한 붐 업 , 스킨십, 조직 동원으로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겠지만, 온라인 선거는 권리당원의 표와 여론조사의 순위가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 당초부터 인지도가 높은 이 의원이 유리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으로 전당대회에 관심이 멀어진 상황이라 기존에 후보들에게 갖고 있는 인식이 표심으로 작용하기 쉽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고위원 경쟁에서는 익산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과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다. 전북 민주당 권리당원 사이에서는 전북 연고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에 지역구를 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에서 초중고를 나온 신동근 의원, 군산 출신인 소병훈 의원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이들 후보들의 전국적인 인지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친문(親文) 구애경쟁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려는 모양새도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충북충남, 전북전남 출신들이 골고루 돼야 한다는 지역 안배 정서가 있기 때문에 전북 출신 중에 최고위원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누가 될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분석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7 18:53

"선거 출마하거나 탈당하실분 알려주세요"…민주당 '황당 공문' 논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가 소속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출마 의사와 탈당 계획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17일 정읍고창지역 소속 단체장과 도의원, 시군의원 등 26명을 대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입후보 의사파악을 골자로 한 공문을 보내며 26일까지 답변할 것을 통보했다. 공문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내실있게 준비해 주민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참고하고자 지방선거에 입후보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리니 8월 26일까지 의견을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있다. 또 의견 통보가 없는 분에 대해서는 입후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방선거 이전에 민주당을 탈당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분의 경우에도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선거가 2년여 남은 상황에서 출마여부와 탈당여부를 묻는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동시에 황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출마여부를 답하게 되면 그때부터 공직선거법에 저촉돼 행동의 제약이 생길뿐더러 향후 탈당계획을 묻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게다가 공문 내용이 자칫 선거에 출마하려면 충성을 다해라. 밉보이면 안된다로 해석될 소지가 높아 사실상 선거 줄세우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기초의원은 선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탈당 계획을 미리 알려달라는 것은 웃음 밖에 안나오는 요청이라며 이는 의원들의 의중을 떠본뒤 자신의 의향에 맞는 전폭적 물갈이를 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도 공문을 보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천권을 주지 않겠으니 알아서 잘 하라는 사실상 줄세우기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의회 의장단 구성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잘 추스리고 화합시키기 위함에서 보낸 공문이겠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고 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27 18:53

민주당, 지도부 ‘자가격리’ 속 전당대회 강행

오는 29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도부의 대거 불참 속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계획대로 제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많은 국민과 당원분들의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당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3단계에 맞춘 전당대회 행사계획을 수립했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당 지도부의 축사는 영상메시지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을 완비해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났고, 정당 사상 최초로 온택트 전당대회를 준비해 왔다며 이미 지도부 선출 등 전국 대의원대회 안건에 대한 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는 24일부터, 전국 대의원 투표는 26일부터 시작했는데 이날 마감한다. 안 위원장은 민주당은 방역에 모범을 보이면서도 성공적으로 전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해찬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남인순이형석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중에 있다. 지난 26일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하던 모 언론사의 사진기자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대상자가 된 당 지도부는 이날 코로나 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자가격리는 해제되지만, 오는 31일 한 번 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 지도부는 밀접 접촉이 우려되는 행사 참석은 힘들어진다. 한편, 확진자인 사진기자와의 거리 등을 감안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윤관석 최고위원과 김영진 원내수석 등 6명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7 18:53

이용호 의원 “공공의대 2년 전부터 추진…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 아냐”

이용호 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공공의대는 코로나 정국에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는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전후로부터 2년 이상 꾸준히 추진돼왔으며, 20192020년도 국가예산으로 2년 연속 사업비가 반영됐다며 20대 국회 당시 일부 미래통합당 의원과 의사협회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이 기피분야 수가 인상 등 유인정책으로 공공의료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작년 말 목포의료원에서는 연봉 3억원을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었고, 최근 한 지방의료원에서 의사 뽑기가 어려워 연봉 5억 3천만원에 계약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별 의료격차, 기피분야 문제를 푸는 데 공공의대 설립 외에 대안이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철회 아니면 안 된다는 막무가내식 의사 파업에 공공의료가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7 18:51

김제 13개 읍·면·동, 안전 영농기반시설 구축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B/C 0.85 / AHP 0.532)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은 용수로 연결, 농경지 정리 등 안전 영농 기반시설을 구축해, 물 부족 및 침수피해 방지, 지역간 불균형 해소, 농업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오는 2021년~2030년 김제 13개 읍면동 지역에는 총 953억원이 투입돼 경지재정리(1,313ha), 경지정리(440ha), 밭기반정비(458ha), 용수로 개설(31km)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김제부안의 각종 현안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김제부안의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성장과 발전을 가져 올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6 18:38

윤준병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사업자가 탄력근로 시간제와 특별연장 근로제를 시행할 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안을 내놨다. 윤 의원은 26일 근로기준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탄력 근로시간제를 6개월까지 확대하고, 동일 임금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500만원을 부과한다. 특별연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노사정 합의문을 보면 6개월 탄력근로를 시행할 경우 기존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있을 뿐,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벌금 500만원에 처하도록 보완했다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시행할 때도 근로자의 건강과 산업안전 확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강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6 18:38

제2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방지 법안 추진

김성주 의원 일상제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은 지난 25일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은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됐거나 안전성 기준이 없는 인체적용제품을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한 뒤, 관계부처가 해당 제품을 대상으로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해성 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해당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직접 위해성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익 보호 규정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일상제품의 유해사례가 드러나면서 케모포비아(Chemophobia,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각 제품이 소 관 법률에 따라 평가관리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인체적용제품의 종합적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6 18:38

신영대 의원, LNG 상용차 보급·확대 지원법 발의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친환경자동차인 LNG(액화석유가스) 상용차의 보급확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여객 운송사업에 국한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제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LNG도 연료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신 의원은 기존 자동차 산업이 수소차로 전환하는 과도기에서 LNG상용차 보급을 통해 수송 분야 미세먼지 배출 문제를 개선하고 관련 기업의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경제 회생과 국민 삶의 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군산시 등 산업위기고용위기지역 기업들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등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5 19:07

안호영 의원 “완주·진안·무주·장수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환영”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정부가 지난 24일 남원에 이어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전북은 7월과 8월 중순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1400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안 의원은 각계각층 담당자를 만나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이번 폭우 피해는 수자원공사가 홍수 대비 메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고 지적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인재적 요소가 있었다 고 인정했다. 안 의원은 아무쪼록 이번 제3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통해 군민들의 삶과 터전이 조속히 복구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5 19:07

김윤덕 의원, 수소상용차 연료비 지원 법안 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수소 상용차 연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25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수소차의 수소 충전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수소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최근 전주완주, 안산, 을산 등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하는 등 경제산업구조를 수소경제로 재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수소 생산 및 저장ㆍ운송 체계가 아직 고도화되지 못하고 있다지적했다. 이어 화물차를 비롯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송사업자가 수소 자동차를 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소연료에 대한 가격 보조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수송용 수소 가격은 kg당 평균 8500원선으로, 이를 서울과 부산 간 거리(약 400km)로 환산할 경우 연료비가 약 3만5000원 가량 소요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5 18:34

국회 코로나19 불똥…전북 의원실도 ‘조심 조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의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전북 국회의원 사무실도 감염 예방을 위해 부쩍 신경 쓰는 모양새다. 각 의원실에서는 우리 방이 감염 1번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보좌진의 재택근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전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이상직(전주을)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실은 다음 주초까지 진행되는 상임위 결산심사가 끝난 뒤, 보좌진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원택(김제부안) 의원실도 다음 주부터 교대근무 및 유연근무를 하는 계획을 염두에 두고 있고, 같은 당 신영대(군산)윤준병(정읍고창) 의원실은 국회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추후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실은 상임위 결산심사와 최고위원 경선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실은 25일부터 필수 인원만 의원실에 나오고, 일부 인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실은 그 동안 업무 때문에 연가를 쓰지 못한 보좌진을 대상으로 휴가를 보내고, 일부 보좌진만 나와서 근무하고 있다. 전북 의원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4일 발표된 국회 방역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의원 보좌진 재택근무 확대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간담회실 사용 중지 △방문객 방문증 발급 중단 △소통관 기자회견 가급적 보도자료 대체 △청사 식당 3부제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5 18:34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속도 조절…공은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

당정청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이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이해찬 당 대표 등 지도부는 오는 28일에 임기가 끝나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당 지도부가 일정 부분 반영하면서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당권 후보나 최고위원 후보들은 계속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지층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지도부 선출이 완료된 이후에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25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서 이번 주말까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재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방역에 집중한 뒤, 추후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진전될 때와 1단계로 축소될 때 경우의 수가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인데 현 지도부는 이번 주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까지 격상하는 지 여부를 지켜본 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다음주 께 3단계로 격상될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다시 논의를 벌여야 한다. 이럴 경우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보편적 지급이냐, 선별적 지급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김부겸 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한다면 100%로 하되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방안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지원금) 신청을 안 하는 식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며 지난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모든 소득분위의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재난지원급 지급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소득 하위 50%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향자이원욱 의원도 선별 지급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병훈 의원은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지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을 유보한 후보들도 있다. 한병도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재원규모와 형편에 맞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노웅래김종민 의원도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지급 대상을 두고 설전을 벌이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5 18:34

군산 출신 민주당 소병훈 의원, 최고위원 지지 호소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군산 출신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북도민과 대의원,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다. 소 의원은 군산에서 태어나 군산동초등학교와 전주북중학교, 전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대 국회에 입성한 재선의원이다. 그간 국회에서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의 예산확보를 협업하며, 민주당 의원들의 공백을 대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국회 스카우트연맹 회원으로 10개국 이상을 순방하며 의원 외교 활동을 펼쳐 전북사람으로서의 뜨거운 애향심을 보이기도 했다. 소 의원은 1972년 전주고등학교 3학년 학생 신분으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하에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주도해 전국 최초로 제적까지 당했던 인물이며, 1983년에는 전두환 군사 독재와 탄압에 맞서 민주시민을 위한 이삭출판사를 열었으나 검열과 압수에 저항하다 통째로 등록을 취소당한 최초의 사회과학 출판인이기도 하다. 1997년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명한 저서 대중경제론을 출판했고, 2008년 총선에는 민주당의 험지인 경기도 광주에 출마, 삼수 끝에 50여 년 만에 민주당의 깃발을 꽂는 저력을 보였다. 소 의원은 전북의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준다면 한병도 의원과 함께 두 명의 전북 출신이 최고위원에 당선되어 전북의 현안을 밀도 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며 전략적 투표를 호소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24 19:17

“행정수도 이전 앞서 불균형 발전 전략부터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행정수도 이전에 앞서 과거 지역 불균형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 열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 4차 정례회의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메가시티 등 다극체제로 전환해서 지방을 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은 16년 간 누적된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이라며 다만 국회, 청와대 이전 여부와 방식은 전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합치돼야 하며 여야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으로 비워진 서울의 비전과 구상을 세우는 일 역시 중요하다며 서울이 홍콩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다국적 기업의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7월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금융기업과 자본, 인력을 서울로 유치하기 위한 대응책을 세우자는 주장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여야가 지난 주 합의한 국가균형발전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안건도 제의했다. 특히 민주당은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야당과 협의해서 매듭지을 것을 시사했다. 기획분과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특위의 주요 안건으로 국회 세종이전이 있는데, 이미 세종 의사당 건설을 위한 논의가 착수됐다며 올해 안으로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을 여야가 합의하고 관련 예산을 합의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기본 조사 설계비 10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소관으로 편성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국회가 합의한다면 각 기관의 이전 속도와 범위를 결정할 수 있고, 국민투표, 개헌, 입법 가운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합의의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며9월 중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서울 노원을)김영배(서울 성북갑)강준현(세종을)맹성규(인천남동갑)민형배(광주광산을)오기형(서울도봉을) 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토론회를 시작으로 24일 부산울산경남, 27일 서울, 9월 2일 광주, 11일 대구 등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획한 바 있으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 등의 방침에 따라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4 19:17

민주당 도당 당직자 ‘물갈이론’ 확산?

신임 김성주 호(號)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본격 가동된 가운데 도당 상근 당직자에 대한 대대적 물갈이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당은 김성주 위원장을 필두로 7명의 상근 당직자가 근무한다. 이 가운데 정규직은 사무처장을 포함한 총무부국장, 조직차장 등 3명이며, 통상 도당위원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계약직인 공보국장 겸 대변인, 정책국장, 조직국장, 조직부장 등 4명이 있다. 이들 4명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계약서상의 약속에 따라 지난 21일자로 계약이 완료됐다. 공보국장 겸 대변인은 계약만료 이전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으며, 나머지 3명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차기 당직자가 구성될 때 까지 수리가 유보된 상황이다. 김성주 위원장은 당직자 인선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러 루트를 통해 기존에 근무했던 3명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빠르면 9월 초 상무위원회를 열고 차기 당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보는 인선의 원칙은 당직자 개개인의 일처리 능력과 기획능력, 조직의 화합과 융합 측면, 인물의 무게감과 보안유지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전 도당 체제에서 윤리심판위원회 결과 등의 도당 내부 기밀이 일부 새 나갔다는 점에서 무게감과 보안유지 능력을 우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직자 인선은 현재 계약이 완료된 인물이 재임용될 수도 있으며, 모두가 바뀐 새로운 인물로 채워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원장과 뜻을 맞춰 모두가 물갈이 됐던 전례에 비춰볼 때 계약직 당직자 전원의 교체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당 한 비상근 당직자는 아마도 남아있는 계약 당직자 전원이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이들의 대외적 소통 능력 부족 및 당원에 대한 배려심 부족 등 때문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유충종 도당 사무처장은 통상 상근당직자는 위원장의 임기와 함께 한다며 차기 당직자를 뽑기위한 공모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으로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이강모
2020.08.24 19:17

코로나 재난지원금 난항 속 정치권 목소리 여러 갈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의 재원마련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는 지급 범위를 두고 여러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불가피해 전 국민 보편 지급과 취약계층 위주 선별지급을 둘러싼 찬반론이 격화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차 지원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준다면 100% 국채 발행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목소리가 갈리고 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소득 하위 50% 지급,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선별투자 고민 필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과 같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신동근 의원도 하위 50% 두배 지급을 주장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자체가 신중이 이뤄져야 한다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야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서와 논평을 통해 전국민 지급을 촉구했다. 다만 소득 하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책을 통한 차등지급안을 제시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지급을 전제로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추석 이전에 최소 1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4 19:17

윤준병 의원, 비정규직 처우개선법 발의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24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패키지 형식으로 묶었다.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용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균등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17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의 54.6% 수준인 173만원에 불과하다며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90% 내외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급여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수혜율도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이하 수준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적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며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4 18:50

전북 등 호남, 통합당 손 잡아주나…갈 길은 ‘첩첩산중’

미래통합당이 최근 전북 등 호남민심을 잡기 위해 뜨거운 구애를 보이는 상황에서 실제 민심이 화답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로 응답했지만 아직 통합당에 마음을 열었다고 보긴 이르다. 과거 전북 등 호남 홀대에 대한 뿌리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서는 계속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합당은 최근 호남을 중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새 정강정책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명시했으며, 남원 수해 지역 등 호남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 특히 호남 특위성격을 지닌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뒤, 호남 제2지역구 갖기 운동, 호남 지역 인사 비례대표 우선 추천제 추진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위원장도 호남 유일의 재선 의원인 고창 출신 정운천 의원을 임명했다. 호남 지지율도 소폭 상승했다. 리얼미터의 8월 2~3주차 조사를 집계 하면 13일 발표 10.8%, 17일 14.1%, 20일 17.5%였다. 총선 직후 같은 기관에서 발표한 3주차 지지율 11.9%와 비교하면 작은 상승세지만, 민심이 일정 부분 화답했다고 볼 수 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공세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특히 518묘역 무릎 사죄를 두고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통합당의 중도호남 공략에 대한 내부 위기감이 반영된 셈이다. 그러나 전북 등 호남 사람들이 그 동안 통합당을 비롯한 보수정당 향해 느껴왔던 배신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거 보수 정당은 필요에 따라 호남을 끌어안았다가 홀대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518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은 보수 정당에서 최초로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호남 인사를 등용하지 않았다. 불화 1년 전 황교안 전 대표체제에서는 518 막말을 한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전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됐다. 제명 의결을 미루다 위성정당에 일부 이적시키는 등 총선용으로 활용하기까지 했다. 올 415총선에서는 호남 전체 지역구에 후보도 내지 못했다. 전북에선 10개 선거구 가운데 4곳만 후보를 냈다. 김무성 전 의원의 호남 출마를 두고 당내 갈등도 빚어졌다. 여기에 김종인 위원장도 한계가 있다. 총선 패배에 따라 당 수습 차원에서 출범한 비대위 체제의 수장이라 당내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으며, 임기 역시 한시적이다. 당내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에 적대적 입장을 고수하는 강선 당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전북 등 호남 민심이 보수 당의 호남 구애를 쉽사리 믿지 못하는 이유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정당이 호남을 이용만하다 내팽겨쳤던 과오를 답습하지 않는 게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20.08.23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