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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21일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방통위 등 일부 부처 업무보고 중단을 두고 날 선 대립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갑질’과 ‘적폐몰이’로 새로운 정권 운영의 신호탄을 쏘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기획위가 ‘자료 유출’, ‘답변 무성의’, ‘공약이해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멈췄다지만, 실제로는 현 정부가 불편하게 여기는 기관을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외치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처 간 편 가르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이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졸속 추진은 법치주의와 국민 권익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높다”며 “특히 방통위원장 임기 도중 교체를 시도하는 것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의 부처가 무사안일과 책임 회피에 익숙해져 국정 정상화가 더뎠다”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처의 무성의한 보고와 태만을 바로잡으려는 것이 ‘갑질’이라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부처 운영이 어지러웠던 이유가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내란 사태 이후 제대로 된 청사진을 마련할 시간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을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은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반성 없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한심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선거가 ‘친명(親이재명)’ 양대 주자인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간 양자 구도로 재편됐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 시절 지도부를 경험하며 집권 여당의 ‘원팀’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리더십 스타일과 당내 입지, 대중적 이미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찐명' 경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인연에 따라 '찬대파'와 '청래파'로 사실상 나뉜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내 국회의원들은 선명하게 누구를 지지하기 보단 신중론을 견지하며 물밑경쟁을 하는 모습이다. 박찬대 의원(3선, 인천 연수갑)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출마를 선언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2대 총선 직후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이재명 대표 사퇴에 따라 대표 직무대행까지 겸임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등 연이은 격변 국면에서 ‘당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인물이다. 비상 상황 속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대외적으로는 야권과의 대치 국면을 관리한 ‘안정적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정청래 의원(4선, 서울 마포을)은 이미 지난 15일 일찌감치 출마를 공식화하고, 전국 순회 일정에 돌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 체제의 ‘강경 투사’ 이미지를 구축해온 정 의원은, 윤석열 정권 탄핵 추진에서 소추위원장으로 앞장서며 이재명계 지지층에서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이번 당 대표 선거가 주목받는 것은 두 후보 모두 ‘친명’임에도 불구하고, 당 운영 방식과 리더십 스타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이 대중정치·전투적 리더십, SNS를 통한 신속한 메시지 확산, 권리당원 중심의 ‘선명성’ 전략을 앞세운다면, 박 의원은 원내 운영과 당내 갈등 조율, “원팀 민주당”을 강조하는 통합형·관리형 리더십이 주무기다. 선거인단 구조도 두 후보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8월 2일 임시전당대회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반영 비율로 당선자를 가린다. 권리당원 비중이 과거보다 높아진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30%가량이 호남에 집중되어 있어 양측 모두 호남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실제로 정 의원은 최근 호남과 영남, 봉하마을 등을 잇달아 방문했고, 박 의원도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찐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미 박 의원 지지자들은 SNS를 통해 정 의원을 ‘왕수박’ 등 비난 용어로 공격하거나 과거 행적까지 문제 삼았다. 당내 분쟁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후보 등록은 7월 중순에 마감될 예정이며, 3명 이상 후보가 나올 경우 7월 15일 예비경선이 진행된다. 지역별 순회 경선은 다음달 19일 충청을 시작으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을 끝으로 대장정이 막을 내린다. 승리를 위한 교두보로 평가되는 전북 등 호남권 순회 경선은 26일로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원내부대표단 등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운영수석부대표에는 검사 출신의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이 내정됐다. 유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주요 당직을 거쳤다. 정책수석부대표에는 언론인 출신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이 발탁됐다. 김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 박성훈(부산 북구을), 최수진(비례대표) 의원이 맡는다. 원내부대표단에는 곽규택, 박상웅, 서명옥, 조승환, 조지연, 최은석, 강선영, 박충권 의원 등 8명이 포함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에는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이 선임됐다. 송 원내대표는 “통합과 소통, 정책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안은 향후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쳐 약 3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당이 요구해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주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엔 정산을 미루기로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금전 거래 의혹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 배우자, 금전 거래 상대 등도 필요에 따라 증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상대방의 증인 명단을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물만 신청했다"고 맞섰다. 한편 청문특위는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의결했다. 첫날(24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 이튿날(25일)에는 증인 신문과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추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국회 탄소중립 선언식'을 통해 2035년까지 국회 차원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이뤄진 '국회 2035 탄소 중립' 선언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10년 앞선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국회가 가장 늦었지만, 다른 공공부문을 선도하는 탄소 중립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말했다. 주요 실행과제로는 노후 건물 그린리모델링, 건물 에너지원의 친환경 전환, 태양광 패널 등 설치를 통한 RE100 달성, 2030년까지 국회 소유 차량 100% 무공해차 전환 등이 제시됐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70% 감축,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80% 달성 등 중간목표도 함께 내놨다. 우 의장은 여야 협력을 강조하며 "공공부문 탄소중립 모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국민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을 구체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면서 “(제가 맡은)경제2분과는 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 SOC 등 주요 경제 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준위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라며 “향후 개최될 민주당 전당대회의 기본 방향과 규칙 등을 마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에서는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안을 전준위에서는 당원 주권 실현에 방점을 찍을 방침이다. 한편 익산갑 4선인 이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22대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를 연임할 당시 전준위원장을 맡았고, 이어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후보 경선방식을 결정했다.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대책위원회 후보실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일정 · 메시지 · 안전 등 선거운동 전반을 책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5번이나 연임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재명 1기와 2기 체제에서 당내 주류로 자리매김한 김 의원은 이 대통령 취임 후에는 집권당의 첫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김 의원이 또다시 사무총장을 맡은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업무연속성과 능력을 고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윤덕 사무총장에 대한 재임명을 의결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조직 부총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공헌했다. 이후 이재명 당시 당 대표에 발탁돼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사무총장을 맡으면서는 당내 계파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살림살이 등에 능력을 보이면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눈에 들었다. 이재명 대표 체제를 넘어 대통령 체제까지 당의 살림꾼이자 조직총괄자로 김 의원이 재신임된 것이다. 김 사무총장을 다시 선임한 민주당 지도부 측 관계자는 “김 사무총장은 검증된 살림꾼”이라며 “압도적 과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재정·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노하우가 한 번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였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 1년간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중앙당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하는 등 당원의 참여구조를 제도화했다. 특히 12·3 내란국면에서 비상계엄 음모 대응과 조기 대선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실무를 도맡아 했다. 계엄 이후 그는 조용히 조직을 정비하며, 조기 대선체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에선 총무본부장·총괄수석부본부장·대테러TF 간사를 겸임하며 재정 관리와 위기대응을 총괄했다. 이는 곧 당내 조직 장악력과 실무 감각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로 이어졌다. 김 사무총장은 이번 연임은‘전주시민들과 전북도민들 덕분’이라면서 감사를 표했다. 그는“당원 동지 여러분과 전주시민 그리고 도민분들이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이라며“재임명은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신임이 아니라, 우리 당이 추구해 온 ‘당원 주권’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라는 명령이자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조직·재정을 책임지는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민생입법과 개혁과제를 뒷받침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실행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3선의 송언석(62·경북 김천) 의원이 16일 선출됐다. 송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총투표수 106표 중 60표를 얻어,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 이헌승(4선·부산 부산진구) 의원을 제치고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송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우리는 이미 정권을 잃은 야당이고, 국회에서 절대 열세인 소수당"이라며 "어깨가 무겁지만 변화와 쇄신, 당 수습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경북 김천 출신인 송 원내대표는 경북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지냈다. 2018년 김천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뒤 내리 3선을 했다. 전북과는 잼버리 사태 이후 '악연'을 맺었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 시절이었던 지난 2023년 8월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11조나 빼먹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지난 12일 ‘재배면적 감축 의무’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벼 등 주요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확정하고 △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했다. 또 재배면적 감축 목표 부과 시 지자체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보상 없는 강제 감축은 영농 자율성과 소득을 동시에 훼손한다”며 “인센티브와 손실 보전을 병행해 농가가 자발적으로 수급 조절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농가 소득 안정은 물론, 주요 농산물 수급 균형과 소비자 가격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3일 3D 프린터로 제작된 사제 총기의 생산·유통 및 테러 악용을 막기 위한 ‘3D 프린팅 제작 총기 테러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테러방지법에 3D 총기 위험성 조사·대책 수립 의무 규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업체 데이터베이스 구축·위험 교육 참여 근거 신설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에 신기술 총기 위력 분석 시스템 마련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이 완제품 총기에만 초점을 맞춰 제도적 빈틈이 크다”며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망을 두텁게 하려는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3선 송언석·김성원 의원, 4선 이헌승 의원 간 ‘3파전’으로 확정됐다.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들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호는 추첨에 따라 1번 송언석, 2번 이헌승, 3번 김성원으로 배정됐다. 이들 후보는 각각 ‘친윤’ ‘친한동훈’ ‘무계파 실용’ 등 색깔을 내세워 표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치러지며, 이날 합동토론회와 정견 발표가 진행된다. 신임 원내대표는 대여(對與) 투쟁 전략, 패배 후폭풍이 남은 6·3 대선 책임론 수습, 전당대회 일정 조율 등 난제를 떠안게 된다. ‘친윤 주류 재확인’이냐 ‘계파 절충’이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와 수도권 반등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장을 지내며 ‘강성 친명’ 전선을 이끈 그는 “이재명 정부 성공이 곧 국정 정상화의 관건”이라며 “신명을 던져 당·정이 한 몸처럼 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선의 정 의원은 전날 법사위원장직 사퇴로 몸을 가볍게 한 뒤 바로 당 대표 선거에 등판했다. 그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당원주권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내란종식‧내란세력 척결, 검찰·사법·언론 개혁, 열린 공천 등을 10대 약속으로 제시했다. 특히 “3년 전 미뤘던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 구상을 이제 실현하겠다”며 “‘이재명이 정청래,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는 일체감으로 최고의 당정 호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가동, 7~8월 전당대회 일정을 다듬고 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가세할 경우 친명 대 친명 간 ‘강 대 강’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김병기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새 원내대표단을 출범시켰다.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재선의 문진석 의원,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재선의 허영 의원을 임명했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전주을 이성윤 의원이 원내부대표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내부대표단은 이 의원 외에도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 의원 등 초선 16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김남근 의원은 신설된 민생부대표 직을 맡았다. 김 원내대표는 소통수석과 지원실장을 신설하고 각각 박상혁 의원(재선), 윤종군 의원(초선)을 선임했다. 원내대변인은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심을 받아 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회복·경제성장·내란종식·헌정질서 회복에 앞장설 인선"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지난 13일 정권 말기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를 막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공기,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감사·이사를 원칙적으로 새로 임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예외는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허용토록 명시했다. 정부 기조와 현저히 배치되는 업무 처리로 정책 집행에 차질을 초래한 임원은 공정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임원 연임 한도도 1회·1년으로 제한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 말 62곳 기관장을 ‘나눠 먹듯’ 임명한 것은 전형적인 알박기”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되풀이되는 인사 충돌로 기관 기능이 마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해당 산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가유산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사례로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을 언급한 김 의원은 "해당 게임 내 ‘아침의 나라: 서울’ 콘텐츠에는 경복궁이 정교하게 구현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복궁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례는 국가유산산업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영화·만화·음악 등 여타 문화산업과 달리 국가유산산업에는 아직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아예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불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7개 분과 55명 이내로 인적 구성을 거의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출범 즉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제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 정책은 물론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를 담당하게 된다. 실제 국가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의 주요 계획의 틀을 짜는 것으로 소관 정부 부처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속해있다. 아울러 전주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당연직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다.
전북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야당에서 다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투쟁하거나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당정 소통 창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오는 26일 국회에서 연달아 가진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활용 가능할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같은 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연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고 의원은 31명으로 국민의힘 조배숙, 인요한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범여권 인사다.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됐다는 이유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차별과 홀대를 회복하고, 전북이 새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진의원들은 ‘여당일 때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며 자칫 지나친 낙관론이 정치권의 무기력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1대 국회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 시절을 보냈는데 여당 시절에도 전북 현안에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 입장일때는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3선 이상 정치력과 힘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보수 정부에선 대놓고 전북을 차별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선 전북을 달래주기는 했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에서만 4선 서울에서 재선 총 6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도 전북을 특별히 챙길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고, 전북 출신이 약진한다고 해서 반드서 전북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현재는 아무 결과물 없이 좌초 위기에 놓인 군산형일자리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건도 전북정치권이 상기해봐야 할 것들로 거론된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중심에 서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에도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게 전북 입장에선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전환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무죄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말했던 것처럼, 실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이 났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며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며,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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