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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올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 총218건 가운데 119건(54.5%)이 하향을 요구한 건수로 집계됐다.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그러나 최근 3년(2016~2018년) 동안 통계에서는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높았다.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34%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우려한 토지소유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공동주택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2.34% 하락했다. 그러나 공시가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총 11건 모두가 하향 조정 요구였다. 앞서 전북에서 지난 2017~2018년 제기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단 2건이다. 안 의원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증가를 염려한 도민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각종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연중화함으로써,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퇴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난 두 달간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진영간 세 대결까지 초래했던 조국 사태가 급작스럽게 일단락되면서 정국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특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415 총선 전략과 연계되면서 여야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권은 조 장관 사퇴를 동력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고 있다. 조국 정국에서 검찰 개혁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희구하는 촛불집회 민심을 등에 업고 개혁 대 반(反)개혁 대립 구도를 통해 지지율 만회를 시도하면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나서는 것이다. 반면 그동안 조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이른바 반조(反曺) 투쟁을 주도해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세를 몰아 전방위적으로 반문(反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여권의 지지율을 침식하고 있는 조국 정국의 여파를 최대한 끌어가려는 포석이다. 한국당은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부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드라이브 저지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세 확산을 모색할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결을 벌이면서 사실상 총선을 앞둔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의 사퇴와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다. 온전한 실현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면서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리라 믿는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도 곧바로 검찰 개혁 법안 처리 속도전에 착수했다. 조 장관의 이날 오전검찰 개혁 추진 상황 발표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조치는 완수됐다고 보고 검찰 개혁의 본령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위한 입법 작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분리해 검찰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을 야당에 공식 제안했다. 선거법과 달리 검찰 개혁 법안은 이달 29일부터는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민적 요구인 검찰 개혁에 착수하자는 게 민주당 논리다. 이와 관련,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라면서 야당에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에는 조 장관 사퇴로 여론의 추가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개혁 이슈 선점을 통해 이반된 중도층 민심을 돌리고 지지율을 회복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조 장관 거취를 이유로 국회 입법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더 논의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민주당은 검찰에도 강한 견제 메시지를 보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면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오히려 조 장관 사태를 계기로 파상적 공세에 나섰다. 문(文)의 남자로 불리는 조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결국 사퇴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여권에 타격을 입혔다는 판단에 따라 조국 정국을계속 이어가면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당장 한국당은 조 장관 사퇴를 이유로 검찰 수사가 약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수석 사퇴로 인해 검찰 수사가 흐지부지돼선 안 된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고 강하게 의심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수사를 이른바 조국 게이트 차원에서 계속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 이슈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여권 때리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조 장관 임명 등으로 국론 분열을 촉발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향후 인사 검증 실패 등의 이유로 청와대 책임론 등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에서 국민적 상처와 분노, 국가적 혼란을 불러온 인사 참사, 사법파괴, 헌정 유린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통렬하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자체를 반대하면서 저지 투쟁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입장문에서 조 장관이 강조한 검찰개혁은 물론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검찰 개혁 법안의 처리 등에 대해서는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정의당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과 공조를 한 바있다. 정의당은 여야 패스트트랙 개혁 공조를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 개혁 법안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달29일부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27일을 기점으로 여야 간대립과 충돌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일단 16일 각 당에서 원내대표와 1인이 참석하는 2+2+2 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 협상에 들어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한 데 대해 전북 여야는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사퇴를 안타까워하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야당은 늦은감이 있지만 마땅히 사퇴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치권에 이어 전북권 시민사회단체의 입장도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사회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당과 대통령을 향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 보니 스스로 결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 장관 사퇴를 기점으로 여야가 합의에 나서 검찰개혁 문제를 잘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위원장은 진작부터 사퇴했어야 한다며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정권이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일깨워 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장관 임명 이후 찾아왔을 때 여론의 균형추가 기우는 시점을 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조 장관 입장에서 지금이 물러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처음 임명됐을 때부터 스스로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사퇴가 늦었지만 분열된 국론을 빨리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개혁을 국회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안타까운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사퇴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개혁전주촛불 모임에 참여하는 채주병씨는 (조국 장관) 사퇴는 안타깝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매주 금요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리는 검찰개혁전주촛불 집회는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면서 검찰개혁을 넘어 언론개혁과 일부 보수 정당이 해체할 때까지 집회가 이어지기 바란다.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호 전주시민회 공동대표는 전주시민회 전체 뜻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사퇴는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라면서도 검찰 수사를 받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다. 검찰개혁이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부류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사퇴하는 게 맞다는 말로 검찰개혁지지 뜻을 밝혔다. 유기만 전북민주노총 조직국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다. 장관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개혁은 모두의 열망이다. 이번 사퇴가 검찰개혁에 대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 바란다며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본격적인 개혁 의지를 다질 때다. 본질이 왜곡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세희 기자강인 기자
선거법개정안 통과여부는 전북 총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다.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모두 선거법개정으로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통폐합되면, 대상 지역의원 등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선거구가 유지될 떄보다 경쟁구도가 복잡해지는 셈이다. 이 때문에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민주당의 후보군 물갈이폭도 관심사다. 물갈이는 여야가 선거철이 다가올 때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울 카드로 내세우는 쇄신전략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규모의 쇄신카드를 내세울 지 관심이 모아진다. △선거제 개혁=여야 4당이 합의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린 선거법개정안은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머지 비례대표 75석은 권역별 연동형 배분방식으로 채운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북은 익산(갑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다만 익산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에 포함된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 어쨋든 전북 선거구 전체적으로 혼돈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익산, 전주,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가 연쇄적으로 개편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획정한다. 따라서 전주(3곳), 군산은 선거구를 유지하고, 익산 1곳 통폐합, 완주김제, 무주진안남원순창, 정읍고창부안임실 등 통합선거구를 개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법 근거보다 인구 상하한선 기준에 맞춰 선거구를 끼워넣다보면 기형선거구가 생길수도 있다. 20대 총선 때 기형적인 선거구로 지적된 완주무주진안장수가 대표적이다. 사실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고 도로상 거리도 100km이상 떨어져있다. 이 같은 이유로 선거법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당장 6개 권역별 지역구 의석 중 가장 감소폭(6석)이 큰 호남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권역의 의원이 가장 많은 평화당과 대안정치에선 개정안 수정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에 따른 불만기류가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실제 과반 정족수 요건을 따지면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은 297석으로 과반 정족수는 149석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28명,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정의당 6명, 평화당 4명, 우리공화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18명(대안정치 10명 포함)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비교적 긍정적인 민주당, 정의당 의원수를 합쳐도 134명에 불과하다. 과반에 15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제3의 합의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과 여야5당 대표도 최근 정치협상협의에 합의해 선거법개정 등을 두고 협상테이블을 마련한 상태다. △민주당 물갈이=당 내부에서 현역 물갈이론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현역의원들은 물갈이대상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다. 전북(2명)을 비롯한 호남권 현역의원이 5명뿐이라 텃밭물갈이를 앞세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경선을 치를 때 현역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한 감산 20% 감산 패널티, 도전자인 정치신인에게 붙는 가점(최대 25%)는 여전히 위협요소다. 여기에 원외지역위원장들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천시스템을 활용해 본선경쟁력이 떨어지는 인사들을 물갈이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서다. 특히 리턴매치 지역이나 다선의원 출신들이 재도전하는 지역이 안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국 장관 사퇴와 지지율 하락 등 여러 난관속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우기 위한 쇄신카드를 과감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도내 선거구에서 누가 물갈이 희생양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년 415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 향방을 가를 여러 변수가 생겨 총선 후보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이 저변에 많이 깔려있는데 우선 조국 정국과 관련 청와대여권을 향한 지지율 결집현상이 총선까지 이어질 지 관심사다. 야권 정당들의 분열로 형성된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여기에 전북 선거구 변동에 영향을 끼치는 선거제 개혁안, 여권 지역위원장 출신 후보들의 운명을 가를 당내 공천, 의정단상 복귀를 꿈꾸는 전직의원의 경쟁력까지 다양한 변수가 총선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3회에 걸쳐 모두 6개의 변수를 짚어보는 코너를 마련한다. △조국정국 여파 조국 장관 임명 이후 두 달 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북 등 호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조 장관 임명 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등 어떤 주제에도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보인다. 최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던 여론조사(내일신문,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에서도 전북 등 호남만 유일하게 긍정평가(53.9%)가 높게 나왔다. 서울경기, 대전충청,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부정평가가 높았다. 조 장관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감정서가 심한데다 지난 대선 때 과반이상의 지지를 보낸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북 내 문 정부를 대체할 대안정치세력의 부재도 이유로 꼽힌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이나 사모펀드 운용에 조 장관과 부인인 정겸심 교수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민심의 향방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성과, 북미남북관계 진전 등 다른 호재가 겹치면 야권은 분리해질 수도 있다. △전북발 정계개편 전북 정치권이 중심이 된 야권 정계개편은 총선 판세를 결정지을 큰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정당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무소속 국회의원들은 야권 정당 사이에 힘을 합쳐 민주당과 일 대 일 대결구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역의원의 프리미엄을 앞세워 인물 대결구도를 구축하려는 심산이다. 실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내 호남계 의원,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인사들은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바른미래당 호남계와 대안정치의 물밑교섭 움직임을 보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들 의원들은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을 유지하지 못하고 분당된 상황을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고 있다. 다만 바른미래당 호남계, 대안정치, 평화당 중 어디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느냐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들 의원들은 각자 자당을 중심으로 다른 정당 의원들이 흡수통합되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신당에 바람을 일으키고 결집효과를 가져올 새 인물을 찾는 게 과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단순히 통합만 하면 유권자 사이에 도로 국민의당이라는 인식이 작용해 지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바람을 일으킬 새로운 인물을 찾거나 기존 정당과 다른 개혁적인 색채를 입혀야 한다고 말했다.
건물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돼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된 남부시장과 KTX 익산역 서편 지역이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8일 익산시 인화동(남부시장 일원) 및 송학동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두 지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KTX 익산역 서편 송학동 지역에는 총사업비 167억원(국비 100억원)을 들여 생활 SOC복합시설의 확충, 공동체 일자리플랫폼 조성, 지역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인화동의 남부시장 일원은 총 143억(국비 85억)을 투입해 솜리마을 노후점포 리모델링을 비롯해 노후주거지 환경개선과 근대역사문화체험센터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 의원은 인화동 1가 남부시장 일원과 송학동 KTX 익산역 서편 일대는 소방도로 부족과 도시가스 미비 등 기초생활기반 시설이 열악해 상권쇠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며 그러나 KTX익산역과 인접해있는 이 지역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여건이 개선되면, 익산의 경제기반을 혁신할 거점공간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공공분양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입주자의 상당수가 부적격자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가는 등 맥빠진 양상도 보였다. 특히 8일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사법기관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등 국정감사 분위기를 살펴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3년간 분양한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부적격자수가 전북에서 22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LH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북에서 LH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1674명 가운데 225명(13.4%)이 부적격자로 판명났다. 이들 부적격자의 부적격 건수는 278건으로 집계됐다. 과거에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가 67건, 소득과 자산이 청약기준을 넘어선 경우가 각각 58건, 37건이었다. 무주택 기간과 지역거주 기간, 세대주 여부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36건이었다. 아파트 유형별로는 공공분야 아파트가 181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97건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 공공분양아파트 당첨자는 지난 2016년에만 661명 나왔다. 이후 2년 동안에는 10년 공공아파트 당첨자만 나왔는 데, 2017년 818명, 2018년 195명이다. △전주지법=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등법원과 대전특허법원, 대전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과 특허소송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장제원 의원(자유한국당)이 질의한 송성환 의원(전북도의회 의장) 재판질문 외에 이렇다 할 정책질의를 받지 못했다. 질의가 오더라도 사실상 일방적 주장으로 꾸짖거나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전주지법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오재승 판사는 현재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데 법원 내 파벌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문화를 조작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물론 법원행정처 요직에 진보성향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는 법조인이 뒤에서는 불공정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주지법 출신의 판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 이상 국민의 비판대상이 되지 않도록 오 판사에게 이야기 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을지태극연습 마지막 날인 지난 5월30일 한 법원장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지역 훈련을 핑계로 불출석했다면서 을지태극연습은 기관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법원장이 반드시 훈련에 참여했어야 하는 사유를 소명해달라고 말했다. △전주지검=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 된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이른바 조국감사로 흘러갔다. 권순범 전주지검장은 국감 내내 답변 시간이 3분도 채 되지 않았다.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들에게 조국 사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고 권 지검장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법사랑 전주지역연합회 간부 A씨(67)에 대한 약식기소 사건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받아 상세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간략히 답변했다. 가정폭력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지만 현 전주지검의 시스템을 묻는 간단한 질의에 짧은 대답을 내놨을 뿐으로 이른바 맹탕 국정감사가 진행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세희 기자대전 최정규 기자
최근 10년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445건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으며 540억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여전히 전통시장은 화재 초기 대응 설비 구축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소방분야 종합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소화기는 전통시장 내 설치대상 점포 4만4635개 중 36.77%인 1만6413개만 설치됐고 자동식 소화설비인 자동확산소화기 역시 설치대상 점포 5058개 중 40.65%인 2056개만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점포 1392개 가운데 소화기는 54.38%인 757곳만 설치됐다. 전북 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율 또한 17.9%에 그치는 등 화재 피해 보상도 취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의원은 그 어떤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 편의시설에 많이 집중되고 안전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중기부는 예산을 분배할 때 국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여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0만 재외동포목소리를 반영할 비례대표 의원이 최소 9명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와 세계한인네트워크(회장 김영근)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가 이런 주장을 담은 주제 발표를 했다. 이 박사는 선거제도 개편안과 재외동포 비례대표 선출 중요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75명으로 28명을 늘리는 내용이라며 이를 적용할 경우 재외동포 비례대표는 인구 비율 대비(5천만명 대 750만명) 9.78명이 돼야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안 처리 과정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의석 배분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에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해외 지역구(재외국민 250만명 기준)를 설치해 일정 의석수를 배정하도록 만드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지역구를 당(黨)별로 배분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전체 지역구 의석 225석에서 배분(10.71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국정국이 아닌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국정감사로 진행됐다. 일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농진청에서 발간하는 연구성과 문제 등을 거론하며 조국 장관 의혹을 빗댔지만 논란이 일진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공통적으로 농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처 문제, 홍보콘텐츠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연구부실 문제, 해외파견보고서 표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특히 연구부실 문제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질의 대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 보급문제와 R&D사업 성과 저조,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연구지침 위반 사항,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은 종자산업 프로젝트인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시장점유율 문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뒷북연구 등을 짚었다. 이밖에 농진청 개발 농기계 부실문제와 일제 농기구 의존성향, 공동연구사업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우리나라 종자 산업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김제부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한국 종자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의 우리나라 종자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3%로 집계됐다. 370억 달러의 세계 종자 시장에서 4억8천만 달러가량을 차지한 데 그친 것이다. 이마저도 국내 판매가 87.3%로 대부분이었고 수출은 12.1%에 불과했다. 분야별로는 채소 종자가 62.3%로 가장 많았고 버섯 11.2%, 과수 10.6%, 화훼 7. 5%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12년부터 종자 산업에 2천678억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종자 주권을 지키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진행한 농촌진흥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활용률 저조, 신품종 개발 부진,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표절,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여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농친청이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구 활용률 저조=한국당 김태흠 의원은 매년 30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농진청 연구의 영농활용률이 27%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진청이 시행한 연구과제 4549개 가운데 영농에 활용한 경우는 1226개(27%)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5년 전과 똑같은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현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에 앞서 선행되는 기술수요조사에서도 농가와 영농조합의 접수율은 32건(2%)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농진청(775건, 47.7%)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실용화를 위한 연구라 볼 수 없다며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연구과제들을 발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신품종 개발 부진=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산 신품종 보급이 지지부진해 종자무역에서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진청으로 받은 5년간 국산 품종 점유율 및 무역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존과수와 화훼작물의 국산품종 점유율은 각각 15.8%와 32.8%에 그쳤다. 나머지는 전부 외국산으로 나타났다. 수입의존도가 높다보니 종자무역에서도 손해를 봤다. 2014년에 발생한 무역적자는 약975억원, 2015년 798억원, 2016년 692억원, 2017년 686억원, 2018년 891억원으로 총 4040억원에 이른다. △해외파견 결과보고서 표절=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농진청 공무원들이 해외파견을 다녀온 뒤 작성하는 결과보고서를 표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표절이 확인된 제31~33차 OECD 우수실험실운영(GLP) 작업반회의 귀국보고서와 국제농약분석협의회 (CIPAC) 및 CIPAC/FAO/WHO 공동 심포지움 참석보고서 3년 치를 공개했다. 작업반회의 보고서는 동일한 인물이 예년에 작성했던 자신의 보고서를 표절했으며, 심포지움 참석보고서는 세 사람이 서로의 보고서에 작성한 시사점과 향후계획을 그대로 베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소속 장관은 등록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해야 한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이에 대해 점검이 부실했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해외 파견을 다녀오는 공무원들이 작성하는 결과보고서가 같다면 외유를 다녀온 것 밖에 안 된다며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표절한 보고서는 다시 작성해서 제출등록하도록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인사, 업체 일감몰아주기=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외부 인사들에게 용역몰아주기를 한 사실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소속된 기관 업체가 36건의 용역을 수주했고, 용역금액도 13억9000만원에 달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용역수주는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 운영규정위반이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농진청이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콘텐츠 제작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은 2015년부터 5년간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을 하면서 28건 전부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부터 올해까지 특정업체와 동영상 제작을 수의계약해 전체 일감의 73%, 1억1605만원 일감을 몰아줬다. 강 의원은 400만원짜리 동영상 제작도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농진청의 수의계약은 이례적이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지역과의 협력강화 차원의 조치였으며 효율적인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수원에 있다가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2015년 같은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유착관계라는 의혹이 더욱 짙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연구뒷북=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제협력사업 추진상황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한 연구를 지난 9월에 착수했고, 예산은 2400만원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살처분하는 돼지가 15만두에 달하고 돼지고기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이 이제서야 뒷북연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저항 유전자 발굴 등 관련 연구를 위한 인력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진료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심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지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시도별 진료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518만560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다음은 513만805원인 전남, 505만3723원인 광주였다. 반면 강원은 404만7467원으로 가장 낮았고, 다음은 서울(413만 9,104원), 경기(415만 712원) 순이었다. 가장 높은 지역인 전북과 가장 낮은 지역인 강원은 113만 8141원의 차이가 났다. 전북은 전국 평균(448만9574원)보다도 69만6034원 높았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수준이었다.전북은 52.5%로 집계돼 전남(53.9%)다음이었다. 경북은 51.1%로 3위였다. 전국에서 진료비 비중이 50%를 넘어선 지역도 전북, 전남, 경북 뿐이다. 이같이 전북의 노인 진료비가 높은 이유로는 고령화가 심화가 꼽힌다. 전북은 전주시와 익산시, 김제시를 제외한 10개 시군이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사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김 의원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특히 전북은 급속한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높게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생고령화가 장기고착화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며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건보재정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 국민임대주택인 익산시의 한스빌 아파트 53세대가 10년 8개월 동안 입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목척동의 한스빌 아파트는 총 529세대 중 10.0%인 53세대가 무려 3946일 동안 공가 상태였다. 익산 한스빌 아파트는 민간건설사 부도로 입주민 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LH가 임차인 보호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2008년 매입했다. 그러나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데다 난방, 수압 등에서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 입주수요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익산 한스빌처럼 입주민이 오랜 기간 없으면 지역활력이 저하되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며이같이 공가상태가 오랜 시간 지속되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 입주조건 완화, 시설 리모델링 등 해소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은 6일 10월 1일부터는 독일을 떠나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법, 과학과 기술 프로그램에서 방문학자로 연구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는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자신의 정치 재개가 임박했다는 항간의 관측을 일축한 것이다. 안 전 의원은 법과 제도가 과학과 기술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텐데 (미국 스탠퍼드 법대의 이 프로그램은) 이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안 전 의원은 오는 9일 출간되는 자신의 새 저서와 관련해서는 독일을 떠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해 정리하는 의미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여권 실세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따라 여야의 지지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계속 65%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과반을 넘고 있다. tbs(교통방송)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무한한 지지를 보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무소속으로 분화된 야권이 통합해 제3세력 기반이 형성되면 지지율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강고했던 여권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가 무죄로 판명나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게 지지를 보냈던 전북 민심이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신뢰를 보냈다는 자부심과 조 장관 문제로 계속 정부를 공격해했던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작용해 지지율이 더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며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되더라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난감한 모양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지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북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국감 과정에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원회마저 조 장관 딸 장학금 문제, 가족 사모펀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급증한 게 특혜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과 성향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에 비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야권 의원들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 전북 민생경제 문제 등을 질의해 현역의원으로서 인물론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가 않다.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조 장관 문제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다며그러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조금씩 거론되다보니 국감 자체가 조국 국감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마저 민생은 없고 조국만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전북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질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전북의 우호적인 여론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문제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 최연소는 2세, 최고령자는 10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총 13만7230개 필지, 면적은 241.386㎢에 달했다. 여의도 면적(2.9㎢)의 83배가 넘는 땅이 외국인 소유인 것이다. 외국인 토지 소유자 중 최연소는 만2세 미국인으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주거용 토지 35㎡를 가졌다. 최고령자는 만106세로, 전남 보성군에 3,573㎡를 가진 일본인과 충북 제천시에 상업용 토지 208㎡를 가진 대만인 총 2명이다. 전북에서는 만6세 베트남인이 군산 동흥남동 소재 토지 93㎡를 소유해 최연소에 이름을 올렸고 최고령은 만92살 대만인이 남원 동충동에 13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의원은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국토부는 불안정한 시스템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 구축으로 외국인 소유 토지에 탈법 또는 위법, 투기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기 검찰개혁과 수사외압 프레임을 밀고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호남에 상륙해 영남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거센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죄다 광화문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오늘은 정치 선동으로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의 이번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2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전북 혁신도시 공공기관 의무 채용률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새만금 관련 예산과 사업에 대해 집중 공세를 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도입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이날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지역의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보다 사업여건이 우수한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원주, 부산 등에서도 입주기업에게 법인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러나 새만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2018년 말까지 외국투자기업에 국한해 법인소득세 혜택을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추진했지만, 올해 초부터 감면혜택이 없어졌다며 다만 군산새만금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새만금산업단지에만 2020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법인소득세 감면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려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자율주행자동차, 전기자동차, 드론산업, 수상육상관광호텔 등의 업종이 들어오는 지구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토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다만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재정문제라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새만금 신항만 예산 증액SRT전라선 도입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전주병)도 이날 국토부 감사에서 새만금 신항만 사업기간을 2025년에서 5년 단축하고, 내년도 정부예산도 현 예산인 340억원의 5배인 1500억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2조6139억원의 16%인 4224억원만 투자했다며이같은 투자규모로는 사업이 지지부진해질 수 밖에 없다. 사업비 증액과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의 전라선 운행도 요구했다. 그는 전라선 KTX는 이용률이 113%에 달해 고객들이 발 디딜 틈조차 없다며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해 이용률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서발 SRT 전라선을 운영하면 하루에 약 3만1000석 증가가 가능하다. 또 영업이익도 3000억원 가량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KTX요금도 10%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관리감독 필요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이날 기재부 감사에서 전북의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19.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도시법에서 규정한 2019년 지역인재 의무채용률(21%)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다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방인재 채용을 35%로 권장한 공공기관 인력관리 정책과는 괴리가 있다고 말했다. 즉 지역인재 채용률 35%를 권장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을 20%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정책적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백분 이해하고, 혁신도시 이전 기업 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속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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