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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해 주민소환을 통한 퇴진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을 비난하고 법적대응을 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30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피해를 준 학부형, 학생, 교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마땅히 사죄해야 하는 데 법적다툼을 예고했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하든 법적소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 마디로 후안무치로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전라북도 내에서는 주민소환으로 퇴진운동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시 한 번 김승환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이제 제발 양심을 갖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금까지 해온 무리한 재량권 남용을 정상화시켜서, 도민과 국민들이 인정하는 교육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며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인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것이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맹비난했다. 법적 대응 방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는 29일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는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사이 갈등이 징계 논란으로 표출되면서 당 내홍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징계문제는 집안싸움을 초래하는 불쏘시개로 작용하고 있다. 양당 모두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반당권파에 속한 일부 의원들을 상대로 해당행위 등을 명목으로 징계처분을 강행하려고 하는 반면 반당권파는 이에 불응하는 태세를 취하고 있다. 평화당 윤리심판원은 오는 31일 양미강 최고위원회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평화당 일부 당원들은 양 최고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 유성엽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 논의로 해당 행위를 한다며 이들 비당권파(대안정치) 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냈다. 평화당은 양 최고위원에 이어 유 원내대표와 최경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동영 대표가 박주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뒤 지난달 17일부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안정치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평화당 고문단과의 오찬을 마련한 뒤 당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오찬에는 대안정치 대표인 유 원내대표를 비롯해 박지원천정배장병완최경환윤영일김종회정인화이용주장정숙 등 10명이 모두 참석했다. 고문단에서는 총 17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대안정치는 이날 고문단이 추후 정 대표와 면담을 가진 뒤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안건의 최고위원회 상정 거부명목으로 혁신위에 의해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유승민이혜훈 의원도 최근 윤리위에 제소됐다. 두 의원이 혁신위 의원을 만나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손 대표는 이들 의혹을 조사해 당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하태경이준석 최고위원은 지난주부터 계속 최고위를 불참하고 있다. 두 당에서 일어나는 징계논란의 공통점은 내부 당권비당권파 사이의 파워게임으로 분석된다. 당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갈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징계 여부와 상관없이 당 내홍만 깊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자연히 분당절차를 밟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분당수순으로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대 총선 때와 달리 정계개편 과정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 다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분당수순에 들어가긴 했지만 반당권파에 속한 의원들이 섣불리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파격적인 돌풍을 일으킬 인재 영입에 난항을 겪는 게 가장 큰 난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월 중순부터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선체제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전북 선거구에도 새로운 피 수혈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인재영입이 내년 4월 총선의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새로 영입한 인사의 흥행몰이가 성공하면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은 지난 20대 총선 때 텃밭인 전북에서 의석수를 두 자리밖에 사수하지 못한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미 인재영입을 위한 물밑작업에 나선 상태다. 동시에 물갈이 지역을 추려내는 사전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해 중진 물갈이 명분을 갖춘 이해찬 대표가 당의 원로급 의원들을 상대로 불출마를 권유하는 식이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과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의원들,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 지역구에서도 이 같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의 전국 현역 물갈이 비율은 30%를 웃돌았으며, 전북도 10개 선거구 가운데 단 3곳만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나머지 7곳은 전략단수공천을 단행했다. 이 중 인재영입 사례는 남원임실순창의 박희승 현 지역위원장, 정읍고창의 하정열 전 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이다. 올해는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으로 임명한 윤준병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영입 첫 사례다. 이 같은 인재영입은 오는 9월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킨 뒤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는 이미 선거준비 일정 로드맵을 세워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11월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2월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년 1월 공천관리위원회재심위원회, 1월 중순선거관리위원회, 2~3월 비례대표 공관위국민공천심사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공천위원회가 전북 선거구도 전략공천 대상지역으로 정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절대 우세지역임에도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지역 등이 전략공천 대상지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선거구도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 등이 낮다고 판단되면 물갈이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다만 지난 20대 총선 당시 물갈이에 대한 부작용이 컸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이 국회 대표단 자격으로 31일부터 1박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조 의원을 비롯한 국회대표단의 이번 일본 방문은 한일 사이에 대화를 복원해 향후 수출규제 등 대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표단은 일본 자민당의 2인자로 알려진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면담하는 등 고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표단은 조 의원을 비롯해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 명예회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김진표 의원,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조 의원은 많은 국민께서 일본의 수출규제와 그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계시는데 결국 외교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진정성 있는 대화이다며 이번 방일을 계기로 얼어붙은 한일관계에 해빙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8월중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를 추진했던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 26일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한 요구다. 정 의원은 이날 교육부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있는 판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교육부의 결정으로 대통령 공약이더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독단적인 판단은 수용될 수 없다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김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독선으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가 있는 전주을이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다른 지역과 달리 10점 상향하고,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사회통합 대상자 평가 지표를 적용한 것을 두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회 정론관과 전북도에서 이같은 평가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었고, 김 교육감과 지속적 면담도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은 지난달 21일 별다른 소통 없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결정을 내리자, 그날부터 이달 10일까지 동료의원 151명을 상대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 서명을 받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전달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결정을 내리기전부터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반대하는 등 교육청을 향한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에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한 점은 정권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활약에 대해 상산고 관계자와 학부모 등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정 의원이 지난 26일 전북일보와 만났을 때도 계속 전화가 들어왔다. 정 의원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성공으로 정 의원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내에서도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전주을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존재감을 알렸고, 정치권 내에서도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던 상산고 폐지를 저지했다는 인식을 심었기 때문이다. 향후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둘러싸고 일어날 제3지대 정계개편과정에서 몸값도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수진영의 유일한 호남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있는데다 이번 상산고 자사고 폐지를 관철시키면서 정치적 위상이 한층 상승했다며정계개편이 시작될 시기에 중도진영과 보수진영 모두 정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물밑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환 교육감 교육부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사고 존치 결정과 관련 정치권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일탈에 대한 사죄 등을 요구하는 책임론이 거론됐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교육부가 발표한 점과 최근 김 교육감이 받던 인사개입 비리의혹이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확정 판결된데 따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김 교육감의 사퇴까지 거론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상산고 평가) 기준 점수를 다른 시도에 비해 10점이나 올리는 무리한 꼼수를 부렸고 평가항목까지 임의로 추가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김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제(25일)는 부당 인사 개입과 근무 평점 조작을 지시한 죄로 1000만원 벌금형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도 받았다며 (교육감은) 자질도 없을 뿐 아니라 비리투성이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김 교육감의 권한행사가 부적절했다고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26일 이번 결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후퇴가 아닌 시도교육청의 권한이 적절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적 결정이었다며학생과 학부모, 교육계가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의 토대 위에서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방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민주평화당도 같은날 당초 교육청의 평가기준이 불합리했다며 교육부 결정을 존중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교육부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한국당은) 이념에 경도돼 교육선택과 학교운영의 자유를 흔드는 문재인 정권과 좌파교육감을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자사고 유지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당초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는 평가기준 상향 등 불합리한 기준에 의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교육부가 책임 회피를 위한 결정을 했다며 유일하게 비판목소리를 냈다.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교육부는 교육부의 계획과 지표대로 수행한 평가 행위를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자기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권한을 남용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2016년 국회 등원 후 매달 넷째주 토요일마다 지역사무실에서 열었던민원상담의 날이 지난 27일로 30차를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원상담의 날이 30차에 이르는 동안 사무실을 찾았던 주민들은 2000여명, 상담건수는 500여건이다. 매달 평균 20건 가량의 민원이 들어온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민원상담의 날이 30차에 맞았다며 중학생부터 구순의 어르신까지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너무 소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 지역주민과 소통을 통해 민생정치, 생활정치를 펼치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간 일본 전범기업에 5조원 이상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범기업의 강제노역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보복에 나서고, 국내에선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이 사회적 책임투자공적투자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에게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 74개 종목 7600억원, 2015년 77개 종목 9300억원, 2016년 71개 종목 1조 1900억원, 2017년 75개 종목 1조5500억원, 2018년 75개 종목 1조2300억원 등 총 5조6600억원을 투자했다. 특히 10만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총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익률은 높지 않았다. 예컨대 2018말 기준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 현황을 보면 75개 전범기업 가운데 63개 기업(84%)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본 기업이 12곳, 마이너스 3020% 21곳, 마이너스 2010% 18곳, 마이너스 100% 12곳이었다. 김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경제보복의 성격을 지닌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로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어 지난 2016년 국정감사부터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다고 계속 지적했는데 투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이번 기회에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지역위원회 안팎에서 여성의무공천비율 30%를 둘러싼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해당 사안의 적용 여부에 따라 전주갑 후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주갑 지역은 김윤덕 전 국회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고 인재영입위원회 구성 등 각종 위원회 구성과 여성의무공천비율 등을 두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여성의무공천비율 30% 이행은 이해찬 대표가 최근 들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2020 총선 승리를 위한 여성당당 선포식과 이달 22일 경기도 양평군 현대통합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여성당원 여름정치학교에 참석해 당헌에 명시된 여성 30% 공천규정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두고 전주갑 지역위원회 당원들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윤덕 전 의원과 김금옥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이 권리당원 모집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지을 돌발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정치권에서 조직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는 정치인이다. 도의원들과 시의원들의 탄탄한 지지가 강점으로 꼽힌다. 권리당원 50% 경선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김 전 비서관은 정치신인이다. 김 전 비서관의 경우 새롭게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이라 다소 부담이 있다. 다만 공천경선단계에서 여성 신인에게 부여되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여성 30% 의무공천을 전주갑 혹은 호남권역에 적용하면 김 전 비서관이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김 전 비서관은 전북에서 유일한 민주당 여성후보다. 이런 가운데 중앙당에서 어떤 후보에 유리한 선택을 할 지도 관심사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세대로 이인영 원내대표와 가깝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당 대표선거에서 이해찬 대표를 도와 중앙당과 인연을 맺은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을 지지하는 당원들과 김 전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 사이에 여성의무공천비율 30% 적용여부와 두 후보의 중앙당 인맥의 실효성을 두고 신경전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며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회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속보=민주평화당 지도부 일부가 25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앞두고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DJ 정신 계승과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관련기사 24일 3면) 이날 행사를 연 지도부는 김 전 대통령 추모행사를 통해 DJ의 적자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포석이지만 반당권파의 당권파와 갈등 중인 반당권파(대안정치)의 불참으로 행사는 반쪽으로 치러졌다. 평화당은 이날 정동영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 김광수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나 가운데 전남 신안 하의도에 서 김 전 대통령 생가 방문행사를 열었다. 이들은 하의도선언을 발표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이들은더불어민주당의 대체 정당으로 우뚝 서고, 정의당과 개혁 경쟁으로 진보개혁 진영을 강화하겠다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개혁연대를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선거연합 및 합당을 통해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당 내에는) 통합과 혁신을 위한 큰변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내 인적 쇄신과 인재 영입으로 총선 승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안정치는 당권파 이날 발표한 하의도 선언을 두고 반성없는 하의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대안정치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김대중 정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서와 화해, 통합의 정신이다며국민이 호응하지 않고 동료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노선을 고집하면 당은 더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과 개혁경쟁을 한다면 계속 좌클릭을 한다는 것인데 바른미래당 정의당 녹색당 청년당 등 남의 당 이름에 시민단체까지 잡탕밥 섞듯이 한꺼번에 거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안정치는 8월 중 자체적인 하의도 방문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과 바른미래연구원은 공동으로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과 관련한 전북도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자사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51.5%를 차지했으며,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35.7%로 조사됐다.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 권고기준인 70점을 적용하지 않고 80점을 적용해 탈락시킨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7%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변한 반면 잘한 결정이다고 응답한 사람은 31.0%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재지정을 하지 않고 탈락시킨 것에 대해 응답자의 45.3%가 반대한다, 40.7%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번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수치는 오차범위(3.1%p) 내 포함돼 여론조사 발표 수치로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재)바른미래연구원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이 공동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22~23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북지역 19세 이상 성인 1012명이 응답했고(응답률 4.5%), 유선(100%)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바른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brmrin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를 중심으로 한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는 바른미래당의 설문 문항을 보면 탈락이라는 부정적 단어가 부각됐고교육부 권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등의 표현을 써 부정적 답변을 유도했다면서 여론 왜곡을 통한 상산고 지키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4일 민주당 군산지역위에 따르면 신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 자리에서 지역산업일자리분과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앞으로 신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사전에 연구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신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은 지역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군산시와 전북도 각계각층의 의견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헀다. 한편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신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법안 투표율이 전국 선거구에서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투표율은 본 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의안에 대해 의원이 표결을 한 건수의 비율이다. 24일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 3차년도 본회의 표결법안(72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 10명 의원들의 법안 투표율은 49.27%로 전국 17개 선거구 가운데 15위였다. 법안투표율이 가장 낮은 선거구는 세종특별자치시(23.41%)였고 광주광역시(46.75%)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87.0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인천광역시(81.98%), 경상남도(77.30%) 등의 순이었다. 전북 의원들의 법안투표율은 전국 평균(69.98%)에도 못 미쳤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장수)이 98.0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민주당 이춘석 의원(82.41%),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59.83%)순이었다. 반면 정운천 의원(19.25%), 정동영 의원(24.52%), 조배숙 의원(31.62%)이 하위그룹을 형성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전북 지역의 경우 법안투표에 90%이상 참여한 의원은 1명뿐이고, 절반도 참여하지 않은 50% 미안 의원이 6명으로 법안투표율이 불량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연행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의원이 법안 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가안위와 국민의 자유와 민생, 기업경제 등과 관련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이번 법안투표율 조사는 국회의원 288명을 상대로 이뤄졌다며 현직 국회의원 297명 가운데 국무위원으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의원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의원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매뉴얼 작성 등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교육청이 본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와 지난달 28일자 상산고 탈락, 교육감 개입의혹 관련 반박 보도자료에서 평가 매뉴얼 작성 및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및 서면평가를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여 공정성을 확보했다교육감의 의지와 무관하게 현장 방문을 통하여 공정하게 평가했다 고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 확인한 결과, 개발원은 평가 매뉴얼 작성, 평가세부지침, 평가위원 교육, 서면평가를 주관하지 않고 단순 행정지원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교육감의 의지와 관련된 부분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 고 이미 나와있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은 전북 교육청이 이같이 거짓말로 국민과 상산고 학생, 학부모를 속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성 추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는 심의할 때 지적한 내용을 확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5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와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한 지붕 두 가족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다.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와 반당권파가 중심이 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는 워크숍이나 회의도 별도로 치를 모양새다. 사실상 분당(分黨) 열차에 오른 셈이다. 앞서 정 대표는 22일 당내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결성된 대안정치를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정치를 결성한 최고위원들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인사를 향해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결정으로 선출된 지도부에 맞서 계속 당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징계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대안정치는 오는 24일 김대중 전 대통령 하의도 생가터에서 열리는 당 최고회의를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정 대표 등 당권파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안정치는 당권파와 별개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에 맞춰 8월 초순에 하의도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대안정치연대의 진로를 두고 논의를 할 계획이다. 워크숍을 앞두고도 계속 당권파와 별개로 정치행동을 할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 등 고문단과 오찬자리를 마련해 당 진로에 대한 의견을 듣고, 30일에는 국회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한다. 정 대표 대신 다른 인물을 구심점으로도 내세웠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22일 오후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과거 국민의당 때도 안철수 대표에게 우리는 물러가고 뒤에 서 있자고 했지만 실패했다며이번 대안정치에서는 (당 지도부 등 원로들은) 모두 뒤에 서 있고 유성엽 원내대표를 당 대표로 내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자격을 갖춘 분이니까 대통령 후보로라도 추대를 해서 변화를 추구해볼 수 있다며안 될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의 분당설에 대해서는 아직 목표점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함께 이를 방관하는 자유한국당을 지탄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무례와 염치가 없는 아베정권의 경제보복을 규탄한다며 전범 국가인 일본의 어리석음이 대한민국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등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더욱 거세게 표면화 되고 있는 상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아베 정권은 당황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며 일본의 적반하장 태도에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자유한국당의 시각에도 경고의 일침을 가했다. 도당은 이번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우리 국민들을 또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들게 하고 있다며 남녀노소가 우려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딴지를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탄했다. 또 추경 처리 등 국회 현안 사업들이 산적해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연일 막말만 내 뱉으며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자질 부족과 우리 민족성마저 등한시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정치신인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전북 총선 입지자 47명 가운데 출마선언을 하거나 자천타천 거론되는 신인은 8명이다. 고비용 정치가 여전하고 인지도 한계를 극복하기 쉽지 않은 선거환경이 신인 가뭄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여성정치신인에게 파격적인 가산점 카드를 제시했다. 민주당이 정의한 정치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단 한 번도 후보등록을 하지 않고, 당내 경선에도 출마하지 않은 사람이다. 당은 이 같은 정치신인에게 공천경선단계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의 공천룰을 확정했다. 기본 입문자에게 20% 가점을 부여한 뒤, 청년여성장애인일 경우 5%를 더 얹는 방식이다. 당의 이 같은 방침에도 정작 가점 대상인 여성정치신인의 등장은 드물다. 현재 민주당에서 총선 후보로 나서려는 정치신인은 7명 정도이다. 전주갑은 김금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전주을은 이덕춘 변호사, 익산갑은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 군산은 황진 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정읍고창은 권희철 민주당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준병 전 서울시 행정 제 1부시장, 김제부안은 문철상 전 신협중앙회장이 거론된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김 전 비서관이 유일하다. 야당인 민주평화당도 정치신인 인재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당내 10명의 후보군 가운데 익산갑에 나서는 고상진 전북대 겸임교수가 유일한 정치신인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자유한국당 간판을 달고 출마하려는 정치신인은 전무하다. 지역 정치권은 여성정치신인이 도전하기 어려운 이유로 금전문제와 인지도의 한계를 꼽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후보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투입되는 비공식적인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며 특히 면적이 넓은 지역구 같은 경우 유류비 등 금전문제가 더 민감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실제 지역 정가에서는 현재의 완주무주진안장수 지역구의 경우 완주에서 진안무주장수까지 도로상 거리가 100km이상 떨어져 정치신인들이 이름을 알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완주와 진안무주장수는 지역적 유대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투표일이 임박해 결정되는 선거구 획정방식은 여성과 정치신인의 접근성을 더 떨어뜨린다. 민주당의 당 경선방식인 권리당원 50% +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국민) 50%도 정치신인의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는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100%로 진행됐던 20대 총선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당시에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경선을 진행하다보니 인지도가 높은 신인들은 기회를 잡기 쉬웠다. 그러나 이번 50대 50의 룰에선 인지도가 아무리 높아도 권리당원 확보에 실패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결국 당원명부를 이미 다 알고 있어 권리당원을 상대로 정확한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현역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평화당 내부에서 정동영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와 반(反)당권파가 중심이 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이하 대안정치)가 연이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 등 호남 민심이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 지지율도 1%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전북 등 호남 지지율도 지난주 대안정치를 결성한 시점에 비해 3%P이상 떨어졌다. 당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적인 모습보다 당내 주도권 다툼을 위한 모습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존재감 문제도 여전한 과제다. 정 대표는 22일 당내 제3지대 구축을 목표로 결성된 대안정치를 향해 강수를 뒀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안정치를 결성한 최고위원들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인사들을 향해 징계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도 몇 분의 최고위원이 불출석했다며 작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결정으로 선출된 지도부에 맞서 계속 당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반당권파의 대안정치 결성을 해당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당의 주인인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위 대안정치 연대라는 탈당그룹을 결성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며 해산하고 정상적인 당무에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권파와 비 당권파로 쪼개진 민주평화당이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감정싸움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반면 대안정치는 정 대표를 향해 당의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하라고 대표직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장정숙 대변인은 오늘 평화당 최고위는 왜 당의 새로운 변화가 절실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블랙 코미디였다며 공당의 품격을 상실하고 오로지 대안정치연대, 그리고 일부 최고위원과 특정인에 대한 인신공격만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지금가지 일방적인 당 운영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한 개선의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며 당의 전면적 쇄신과 새로운 정치세력 태동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평화당 내부의 갈등양상에 전북 등 호남민심은 차갑게 반응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5만4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지난 21일 공개한 정당지지율에 따르면, 평화당의 호남권 지지율은 2.6%로 전주보다 3,5%P떨어졌다. 전국 지지율도 전주보다 0.3%P내린 1.6%를 기록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정치권 관계자는 갈등양상이 지속된다면 민심의 역품을 맞아 제3지대 창당의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양측이 조만간 접점을 찾거나 유권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부당한 조치라고 규탄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강온양면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론으로는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강경책을 펼치면서도 물밑협상 등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강제징용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를 다 덮을 순 없다면서도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움직임을 잘 주시하면서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도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며이와 같이 일본의 보복성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다양한 외교적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부한 뒤 행하는 무역보복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을 통한 중재 등 다각적인 외교 채널을 열어놓고 끊임없는 물밑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 대응과 별개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이번 문제로 피해를 크게 입은 중소업체와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확실한 구제조치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경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협상을 통한 대결로 가야 한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정부 특사와 민간 특사를 같이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일본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출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 대일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을 분석한 뒤, 외교적 해결노력과 소재부품산업 육성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을 움직일 수 있는 미국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외교정책을 펼쳐 경제문제를 정치 문제로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일본 의존도의 수입구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를 러시아산으로 대체하는 등 여러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재검토도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인다며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외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정부의 대응은 치밀하고 냉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강온책을 병행하면서 양국 간 이해관계를 조절한 뒤 특사 정상회담을 통해 하루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는 대단히 잘못됐지만 최근 청와대의 한 인사처럼 SNS로 반일여론전을 펼치는 행위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냉철하게 고도의 외교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금은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줘야 할 때이며 잘잘못은 사태를 해결한 후에 따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일간 갈등이 커져가는 현 시점은 상대를 탐색하고 결정적 협상에 대응하는 시간이라며 정부는 일본의 비이성적 경제보복에 대해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실무적 대책을 세운 뒤, 총리나 책임장관을 필요한 시기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 10명 의원은 국민 자발적 불매운동인 안사고 안팔고 안가기에 대해 성숙한 국민의식의 발로라며 존중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야가 한 뜻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이 개헌 발의선 유지는 실패했지만 의석 과반을 확보한 만큼 경제 보복 조치 본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야가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신(新) 친일로 규정, 경제 침략 행위에 초당적 대응을 하자며 한국당 압박 발언을 쏟아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정부도 당도 국민도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에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며 어렵지만,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으로,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경제 침략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하에 한마음, 한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일본의 추가 조치와 이번 사태의 장기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황이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며 북한 팔이가 모자라 이제 일본 팔이를 하고 있다고 정부 여당을 비난하는데,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함께 대처해야 할 제1야당의 인식인지 귀를 의심하게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모든 자원을 풀가동해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중인 가운데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매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중이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련한 정밀지도 분석은 이미 맞춰봤다며 수평적 대응을 거론했다. 최 의원은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백색국가 배제로 확대하면 이것은 부메랑으로 일본 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25일에는 외신을 상대로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릴 알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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