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2-15 01:21 (Su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우원식 "대통령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명백한 위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한(韓)-한(韓) 내각을 구성하는 내용의 공동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이는 곧 탄핵소추안을 다시 국회에서 표결하고 통과시키는 절차만이 헌법에 부합하는 대통령 직무정지의 방법이라는 의미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 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우 의장은 재차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며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로,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할 것을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고도 말했다. 우 의장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국정은 안정될 수 있다”면서 “국민과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책임자가 누구냐고 묻는데 국회의장도 그것이 누구인지 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선 “ 한 총리가 ‘협력을 당부한다, 국회와 성실히 상의해가며 일하겠다’라고 얘기하길래,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위임한 바 없는데 여당 당대표와 이렇게 하는 건 매우 옳지 않다,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8 17:35

이재명 “대한민국 최악 리스크 尹 반드시 탄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군사 반란 정당”이라며 “대한민국 최대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국사 반란 정당,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이라며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책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탄핵보다 더 질서있는 방식으로 이 위기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이번 불참 사태에 대해 해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후 "비상계엄 선포로 큰 충격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선포 관련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임기 단축 등을 당에 일임했다"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에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습책을 마련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 표시를 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22:04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투표 불성립

지난 3일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내란죄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는 재석의원 300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의원이 195명에 그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폐기됐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최소 200표가 필요했고, 국민의힘에서는 8명이 함께했어야 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진행된 표결에 여당에선 안철수 의원만 자리를 지키다 표결에 참여했다. 이후 같은당 김예지∙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밤 9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참여를 기다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국민의힘에선 이들 3명만 탄핵안 투표에 참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만 표결한 뒤 탄핵안 투표를 하지 않고 안철수 의원만 남긴 채 모두 퇴장했다. 우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3시간 30분 동안 기다렸다.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정국 안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은 즉각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는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발의할 수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 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투표에 참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불참 사태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죄송하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21:27

국회앞 "尹 탄핵·체포하라" 구름인파…"최소 3만명 결집“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표결 시간이 임박한 7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탄핵안 통과를 지지하는 집회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주도한 이 집회에는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흥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특히 혹시나 모를 혼란을 고려해 질서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불과 수 분 만에 순식간에 불어난 인파로 국회 앞은 보행로를 확보하기 어려울 상황이다. 의사당대로와 여의공원로, 은행로 등 국회 인근 집회·행진 구간은 양방향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됐다. 인근 시내 버스정류장도 모두 운영을 중지했고 버스들은 노선을 변경, 운행하고 있다. 교통경찰은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 여의도 전역의 차량 통행이 제한됐다.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 시각 서강대교 남단~국회의사당역 국회대로는 시속 약 10㎞ 안팎이고, 여의도 환승센터~여의도 공원 앞은 시속 7㎞로 정체되고 있다. 집회 인파가 더 몰리자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서 열차는 무정차 통과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열차가 오후 3시 10분부터 국회의사당역을, 3시 24분부터 여의도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표결한다. 경찰은 이날 국회 앞 집회에 최소 3만 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16:28

민주당 "탄핵소추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 임시국회 열어 탄핵안 발의"

국회가 7일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만일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다음 회기에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번 부결된 탄핵안은 다음 회기에야 재발의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라도 개최해 지속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같은 메시지를 낸 배경은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빠르게 부결 쪽으로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오는 10일 종료되고, 오는 11일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한 달로 지정할 수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쪼개서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대표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탄핵을)추진할 것"이라며 "반역 행위에 동조하는 것도 반역 행위다. 이를 끊어내고 정상적인 헌정 질서로 가자는 것은 배신이 아니고 국민에 대한 충성일 뿐"이라고 국민의힘 이탈표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또 만약 이날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 국민의힘을 통합진보당의 사례처럼 내란 집단으로 몰아 해산시키기 위한 절차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7 13:30

한동훈 “윤 대통령 조속한 직무정지 집행 필요”[전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친한계는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이다.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결심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는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한 대표 발언 전문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조차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 인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12.06 09:4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