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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사회 내 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잇따라 확보했다.국민의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정읍과 고창의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와 고창 선운산 유스호스텔 내진보강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6000만원을 확보했다.같은 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도 김제와 부안의 재난시설 보강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금 6억5000만원을 따냈다. 국민의당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한옥마을 문화시설 보강과 한벽교 내진보강을 위한 특교세 9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임실순창남원)은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경보시설은 물론 순창군 내진보강 사업을 위한 8억 2000만원을 추가 배정 받았다.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완주·진안·무주군의 재난예경보시설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 13억 6000만원을 확보했다.아울러 새누리당을 탈당한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지난 7월 월드컵경기장 정비 사업을 위한 특교세 15억 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 긴급 보수·보강 정비 사업을 위한 특교세 4억 원을 추가로 따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개헌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은 정치권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우리사회를 지탱해왔던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상을 제대로 수용하고 감당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개헌의 시점 등과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개헌의 시점과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물론 현실적인 여건도 면밀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국가 리더십 부재로 국정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일차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제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시대는 지나갔고, 소통과 공감, 조정과 합의가 시대정신이 됐다. 협치와 분권이 절실한 때라며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기 대선 전망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훌륭한 대한민국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한 해이지만 국회 본연의 책임과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생 문제 해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삶의 현장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며 양극화 해소와 경제 위기 극복에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일하는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은 그동안 구국(救國)의 선택을 해왔지만 이제는 자구(自救)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개혁과 정의 평등을 강조하는 호남의 정신, 정당한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는 호남의 자세가 시급하다고 봅니다."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28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개혁정치의 상수였던 호남이 들러리로 전락했다며 호남정치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천 전 대표는 기득권수구세력과 야권의 패권주의가 호남을 배제하며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그러나 호남이 역사의 변곡점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다음 정권의 후보를 호남에서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천 전 대표는 현재의 촛불 혁명은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된 모습이라며 새로운 체제에 대한 열망이 강한 만큼 정권교체와 제도개선의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기득권 체제 혁파와 제도개선을 위해 개헌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는 승자독식시스템인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역차별을 초래했다며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당제가 실현되면 지역구도 타파와 함께 연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천 전 대표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합리적 개혁세력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개혁과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개혁보수신당은 개혁입법에 적극 동참하는 등 과거 수구기득권의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호남민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대하지 않겠다고 전제했다.연대 방식은 국민의 당이 모체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당내 논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당의 반성과 개혁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면 정권창출에 성공할 수 없다며 기득권을 포기하고 공정한 경선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호남지역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된 호남에 비전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길 바라는 지역민의 바람을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당에 대한 애정과 우려를 알고있는 만큼 호남민심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말했다.천정배 전 대표는 전북은 여권의 수구기득권, 야권의 영남 친문세력, 호남에서도 광주전남 헤게모니에 밀려 이중 삼중 배제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북의 정당한 몫을 찾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과 제도를 정비해 기득권 독식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재경전라북도민회(회장 송현섭)가 선정하는 제13회 자랑스런 전북인상에 정읍출신의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이 선정됐다. 자랑스런 전북인상은 전북과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공공부문에 선정된 김현미 위원장은 전북 예산확보에 조력한 공로로, 산업경제부문에 선정된 김병관 의원은 게임업계 CEO 출신으로는 최초로 국회에 입성해 창업활성화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시상식은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삼수회(회장 김관진) 주관으로 내년 1월 6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리는 재경도민 2017신년인사회에서 이뤄진다.신년인사회에는 재경 도민 1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는 이지연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며, 식전행사로 전북도립국악원의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는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후원으로 마련되며, 전북 출신 외무고시, 사법시험, 행정고시, 가술고시 합격자 9명에게 장학금도 전달한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로 구성된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추진위원회가 27일 제4정치세력의 탄생을 공식화했다.창당추진위원회는 이날 탈당 직후 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등록했다. 또 신당창당 일자도 내달 24일자로 못 박았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3당 체제로 출발했던 20대 국회는 4당 체제로 새롭게 재편됐다.창당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국주호영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 선언문을 통해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 패권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개혁보수신당이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을 닻을 올린다고 선언했다.이들은 또 법치실현,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 투철한 안보, 민생 안정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당 창당을 선언한 의원들은 진짜 보수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혀 차기 대선정국에서 새누리당과의 정통보수 노선 경쟁을 예고했다.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은 애초 예상 수보다 적었다.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35명이었으나 이보다 적은 29명이 탈당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이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단에 동참하지 않고 탈당 보류 선언을 해 잡음이 일었지만 다음달 초에 합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수그러들었다.또 탈당에 합류하지 않은 일부 의원들은 다음 달 초 2차 탈당을 통해 합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고, 선도 탈당한 김용태 의원은 이날 비박신당에 합류했다.이런 가운데 탈당에 가세한 전북의 정운천 의원은 지역에 도당을 꾸릴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중앙당 창당일인 24일 전에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정당법상으로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선관위 등록을 마쳐야 창당이 가능하다.정 의원이 창당절차를 밟으면 기존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당협위원장 등이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도 지난 21일 비박계가 탈당을 결의한 직후 (정 의원이 탈당하면) 당원들이 정 위원장을 따라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와 함께 신 개혁보수에 적합한 당원들로 당을 구성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민에 대한 책임감을 전제로 한 진정한 보수의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당을 구성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민주화의 대부’로 평가받는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상임고문의 5주기 추모행사가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서강대와 서울 창동성당에서 열린다.추모행사는 28일 오후 8시 서강대 메리홀에서 열리는 전야제에서는 ‘2012년을 점령하라’는 유언을 남긴 고인의 뜻을 새기고 ‘시민들의 참여가 사회를 바꾼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된 ‘민주주의 대합창 - Occupy 2017’이 공연된다. 행사에서는 음악인의 시국선언과 민중가수와 연주자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기일인 29일 오전에는 서울 도봉구 창동성당에서 추도미사와 추도식, 정오에는 마석모란공원 묘역에서 참배 행사가 이어진다. 저녁에는 제1회 민주주의자 김근태상 시상식이 서강대학교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근태재단은 초대 수상자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를 결정했다.김근태재단 인재근 이사장은 “민주주의자 김근태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아낸 사람이다. 2016년 광장에서 시민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민주주의는 고인이 평생 이루고 싶어 했던 시민민주주의, 경제민주화, 국민대오가 이뤄 내는 정권교체와 민주혁명이라는 숙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은 국민의 당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전국정당을 지향했지만 현재 호남에 갇힌 정당이 되었다며 당이 변화와 혁신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진단했다.문 본부장은 2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치는 사라지고, 구 시대 헌 정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의 전면에 나섰다면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독점한 상황에서 반토막이 난 정당지지율이 무엇을 의미하겠느냐고 말했다.문 본부장은 대선이 끝나면 당이 공중분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당원 사이에 퍼졌다며 제3지대로의 정계개편 물결에 휩쓸려 대선후보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원칙없는 선거연대, 밀실에서의 후보단일화는 안된다며 특히 비박계와 반기문 사무총장, 친문(친문재인)세력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을 지키고, 민생을 우선 돌보는 새정치 가치와 원칙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는 손을 잡겠다고 덧붙였다. 문 본부장은 또 지금의 안철수 후보로는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면서 다시 뛰는 안철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은 내년 1월 15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한다. 문 본부장과 박지원 원내대표가 경선 참여를 선언했고, 황주홍 의원도 출마할 계획이며 정동영 의원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친노(범친노무현)계 원로인 김원기 전 국회 의장은 27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시기에 대해 차기 정부 전반기에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대선 전 개헌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전 의장은 대선 전 개헌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대선주자들이 각자 개헌방향을 발표하도록 정치권이 합의해야 한다. 공약에 차기 정부 전반기에 개헌하겠다는 내용을 같이 넣으면 된다고 강조했다.이는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날 토론회는 공교롭게도 민주당 비문 그룹과 국민의당 소속 총 69명의 의원이 조기 개헌 논의의 분위기를 띄우려는 차원에서 기획한 것이어서 김 전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실제로 토론회에는 대표적 개헌론자인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조기 개헌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야권과 야권 대선잠룡들은 새누리당에서 분화한 개혁보수신당의 출범에 대해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민주당은 신당을 향해 반기문 유엔 총장의 정치적 발판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4당 체제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의당은 신당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다.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신당 창당이) 반기문 총장의 대권행보를 위한 발 구름판이 되어 개헌이라는 빅텐트를 치겠다는 의도라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경고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신당이 박근혜 없는 새누리당에 머무른다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도 보수신당의 출범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야권의 잠룡들 사이에서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대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공범이란 평가를 내면서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 시장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당 창당을 각각 신분세탁과 이념세탁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는 지켜보겠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전북 등 호남지역 민심 쟁탈전에 시동을 걸었다.대선에서 야권 중심의 정권 교체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전북 등 호남민심은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물론 정계개편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26일 전주와 광주를 잇따라 방문, 호남 공략에 나섰다.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당 지도부와 중진의원 등이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도당 당직자, 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전에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당내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하는 중진회의를 개최한 뒤, 무안군을 찾아 무안군수군의원 입당 환영식과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추진국비증액 설명회를 열었다.이날 전주광주 방문에는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정동영조배숙주승용유성엽장병완 등 호남 중진의원과 권은희송기석이동섭황주홍 등 호남 초재선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호남당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 식었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지난 413총선에서 정당 지지율 2위를 차지했던 국민의당은 조기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민주당에 비해 열세다. 최근 휴먼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 국민의당 지지율은 24.2%로, 42.7%인 민주당에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당의 호남 행보에 맞불 전략을 내놓고 있다. 현재 지지율 우위 기조를 굳혀 정권교체의 전초기지로 삼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추미애 대표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호남비전위원회를 호남공략의 선봉에 세웠다.호남비전위원회는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중소기업인과 현장간담회를 열 예정이다.호남지역 예산 챙기기 역할을 수행하는 호남비전위원회는 대선을 겨냥해 전북 등 호남민심 사로잡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위원회에는 김춘진 최고위원,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석 의원(익산갑),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성주김윤덕 전 의원 등 전북 출신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민주당 대권잠룡들도 호남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북 등 호남민심의 향배가 차기 대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문 전 대표 측은 반문정서를 극복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특히 부인 김정숙 여사는 지난 추석부터 매주 광주를 찾아 지역민과 스킨십을 늘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14일 정읍 AI 방역대책본부 등을 방문해 현황 등을 점검했다.이밖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1일 익산 원광대에서 시국강연을 열었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3일 전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한국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새누리당)비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새로운 정치세력을 짜기 위해 필요하다면 비박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시민혁명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에서 촉발됐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낡고 후진적이며 정의롭지 못한 우리 정치체제의 근원적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정치체제의 혁신 과제로 △제왕적 대통령제 △적대적 공생 거대 양당구조 △계파패권주의를 규정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공생의 거대 양당구조, 계파가 활개 치는 상황에서의 정권교체는 제2의 박근혜, 제2의 새누리당, 제2의 친박 정권 연장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그러면서 “비박이 비록 박근혜 정권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에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하더라도 방치한 책임은 있다”면서도 “더 큰 악(정치체제 근원적 혁신과제) 청산을 위해서는 탄핵 때와 마찬가지로 비박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는 명분이기도 하고, 현실이기도 하다. 지지율이 높고 다수 국회의원이 참여한 비박계를 엄연한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며 “(비박 연대에 대해) 일부 호남 민심이 부정적이라는 것 알지만 더 큰 안목에서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김 비대위원장은 이처럼 비박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어놓으면서도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하고도 통합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총선 민심이기 때문”이라며 “비박과 세력으로서의 통합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김 비대위원장은 “(호남 민심이) 우리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은 정권교체다. 국민의당은 국가대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호남민과 함께 정치교체, 시대교체,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비대위원장은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허용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국민의당 의원 대다수가 참여한 것에 대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카지노, 경마 등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여가선용 차원이어야 한다. 김관영 의원이 여가선용 차원의 카지노를 만들겠다고 해서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조기대선을 앞두고 개헌, 제3지대론 등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차기 대선주자가 없어 정권교체의 종속변수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쥘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만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특히 개헌논의에서 지방분권 강화나 제3지대론에서 타 정파와의 연대론은 전북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개헌론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예산권 등을 시도 자치단체에 나누자는 것이 골자다. 이럴 경우 전북이 국가권력의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간 홀대 받았던 인사나 예산 등에서 지역몫을 챙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대다수 대권 후보들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전망도 밝다.제3지대론같은 연대론도 전북 등 호남의 정치적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 사실상 호남당인 국민의당이 다른 정파와 연대하고 국민경선을 치를 때, 공약 등을 통해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다.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인사나 예산, 정책분야 등에서 전북이 소외받지 않는 구체적인 공약과 영남 중심의 권력자본의 독점구도를 깰 수 있는 전략, 포스트 새만금 시대를 열 정책공약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그러나 전북 정치권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다. 개인 페이스북 페이지나 개별 언론인과의 접촉을 통해 개헌과 제3지대론에 대한 생각만 밝힐 뿐, 특정 세력이나 후보 선택에 나서지도 않고 일단 정국만 주시하고 있다.내년 초 대선 구도가 구체화 될 때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략적 선택에 나서겠다는 모양새다.그러나 지금부터 권력구조 개편 등에 정치적 목소리를 내 존재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탄핵 정국에도 중앙무대에서 정치감을 드러내지 못하더니,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도 마찬가지라며 이제부터는 현 시국에서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전북 정치권의 향배를 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움직임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실리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권 교체의 핵심멘토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야만 대선을 앞두고 전북 민심을 제대로 결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다는 게 정치권의 진단이다.또한 전북정치권이 대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려면 민심의 결집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전북 민심이 갈린다면 그만큼 전북이 요구하고 주도하는 정권 창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 65%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진영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정권 교체연장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보진영으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응답이 65.1%로 집계됐다.보수진영이 정권을 연장할 것이라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으며, 23.9%는 잘 모름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새누리당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높게 나타났다.광주전라(진보진영 정권교체 83.1% vs 보수진영 정권연장 11.0%)에서 80% 이상이 진보진영 정권교체를 예상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75.9% vs 8.6%)가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보수성향인 60대 이상 (38.8% vs 22.7%)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진보진영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스마트폰앱(39%), 전화면접(20%), 무선(26%)유선(15%)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7.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국정농단 청문회 정국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권 대권주자들이 개헌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김부겸 의원, 손학규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 7명은 개헌 시기와 결선투표제, 대통령 임기 단축 등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 종전에 제기된 친문 대 비문 전선과는 다른 양상이다.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대선 전 추진과 대선 후로 입장이 나뉜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이 시장, 박 시장, 안 지사는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은 현실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음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반면 김 의원과 손 전 대표는 지금 당장 개헌 논의를 시작해 대선 전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개헌에 이어 새롭게 떠오른 이슈인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각각 입장이 다르다. 결선투표제는 일정한 득표수 이상에 도달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시 한 번 선거를 치르는 제도다.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결선투표제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이를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둘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힌 셈이다.그러나 안 전 대표와 손 전 대표, 이 시장, 김 의원, 박 시장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에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기득권 정치논리라고 비난하기도 했다.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도 대권잠룡들 간 논쟁의 대상이다.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거론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박 시장과 이 시장, 김 의원은 여기에 찬성하고 있다.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는 2020년 총리 임명 후 대통령 사퇴를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는 대다수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안 전 대표와 이 시장, 박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지방분권을 핵심 포인트로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권력구조 자체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집중된 예산권과 권한을 지방 시도 자치단체에 나누자는 것이다.
7년 동안 지역 장벽 깨겠다고 불모지에서 한 분 한 분 만나며 애환을 같이 했는데 처참하고 안타깝습니다.전북 유일의 새누리당 소속인 정운천 의원이 당을 떠나는 심경이다.정 의원은 이제부터 비박계 신당이 창당될 때까지 무소속이다. 전북도당위원장 자리도 내려놓게 된다.정 의원이 탈당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당내 분열과 계파다툼으로 호남 몫을 찾기 어려워서다.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도민들의 뜻을 담아낼 수 없는 환경이 됐고, 도민들도 새누리당은 안된다고 하신다며 그 뜻을 받들어 새롭고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따뜻한 안방에서 광야로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탈당으로 힘이 약해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에 대해 탈당이 아니라 사실상 분당이기 때문에 여당 지분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며 나오신 분들 중 국회 부의장, 정무위원장, 법사위원장 등 영향력이 큰 의원이 많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6개월 간 전북 유일의 여당의원으로서 지역의 막힌 통로를 어느 정도 뚫었다고 생각한다며 보수 신당이 창당될 때도 호남 유일의 의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광수 국회의원(국민의당, 전주갑)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2016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니터단은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과 복지 현안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특히 김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일본전범기업 및 가습기 살균제 관련 주요기업에 투자한 사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 투자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임위인 만큼 올바른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세월호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세월호 수사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며 “당시 광주지검에서 해경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려 할 때 외압을 넣었는가”라고 물었다. 황 대행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맞지 않은 얘기다”고 부인했다. 이어 ‘증언한 검찰 관계자가 나타나 증거를 댄다면 사퇴하겠냐’는 질문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거듭 부인하자 “(세월호 외압 여부에 대해)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다”며 “증인이 나타나서 증거가 제시되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경고했다.정 의원은 특히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특검수사대상이고 탄핵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행은 “외압을 행사한 일도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라며 거듭 부인했다.
김제역 이전과 호남고속철도 혁신도시역 신설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KTX익산역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KTX 전북혁신도시역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이후 익산역과 정읍역에 정차하고 있지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두 지역 보완재 역할을 할 고속철도역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제를 맡은 강성주 군장대 초빙교수는 역사적·지리적·지역개발 차원에서 김제역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익산역은 연계교통망과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무산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진다. 김제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이 140명에서 30명으로 급감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폐지 위기에 처한 김제역을 접근성이 좋은 김제시 공덕면으로 이전해 혁신도시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도시역이 건설되면, 유동성 증가와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고속철도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역세권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임승규 국토교통부 사무관과 박진용 철도시설공단 부장은 고속철도 적정 역간거리, 막대한 건설비용, 안전문제, 익산역의 기능과 의의 등을 고려할 때 혁신도시역 신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춘 전주매일신문 전무이사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안전개발위원장, 김점동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대표,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호원 한국철도공사 CRM 부장 등이 참여했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35명이 27일 집단 탈당하기로 선언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수 성향 정당의 분당(分黨)이 현실화됐다.1995년 민주자유당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측근 의원 9명을 데리고 탈당해 만든 자유민주연합, 1997년 신한국당을 탈당한 이인제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신당 등이 있었지만, 집단 탈당을 통해 이탈한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20명)를 만드는 분당은 새누리당과 그 전신의 역사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비박계 의원 31명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오늘 저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 모았다며 31명이 탈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이어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의 정신을 세우고자 새로운 길을 간다며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킨 친박 패권주의 극복, 진정한 보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새출발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비박계 집단 탈당에는 김무성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이날 (집단 탈당) 결정을 내리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토론했는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데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새로운 길을 가기에 앞서 먼저 국민 여러분께 석고대죄하며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박근혜 정부 탄생을 위해 온 몸을 바쳐 뛰어왔으나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했다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새누리당 안에서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국민들께서 다시 마음을 줄 수 있고 저희들 자식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보수를 만들기 위해 이런 (집단 탈당)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이날 탈당을 결의한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김성태 김영우 박인숙 이종구 김학용 김재경 김현아 유의동 이진복 이군현 황영철 오신환 정운천 나경원 이학재 정양석 홍문표 강석호 장제원 강길부 권성동 김세연 정병국 이은재 하태경 박성중 윤한홍 이혜훈 주호영 의원 등 31명이다.비박계는 탈당을 선언한 31명 외에 심재철 박순자 홍일표 여상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탈당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권영진 대구시장도 탈당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대선 구도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탄핵 정국에서 생성된 이재명 돌풍의 지속성 여부다.이 시장은 전국뿐 아니라 전북 등 호남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대권 판세를 흔들어놓고 있다. 호남 수권을 다투는 기성 정치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급부상했다.리얼미터가 지난 5~9일 실시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시장의 호남 지지율은 21.3%를 기록, 문 전 대표(21.5%)에 이어 2위를 나타냈고,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은 16.9%에 그쳤다.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文 24.7%, 李 17.8%, 安 16.4%)에서는 지지율이 7%나 하락, 이재명 돌풍이 탄핵 정국 때 사이다 발언 등으로 빚어진 일시적 현상이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돌풍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탄핵 가결 이전 국민의 심중을 꿰뚫는 사이다 발언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 이 시장의 지지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이 시장의 발언은 대중의 개혁 열망과 흐름을 같이 한다는 게 대중들의 평가다. 이 시장은 탄핵 정국 내내 재벌해체와 역사청산, 부정부패 척결 등을 역설해왔다. 또 탄핵 퇴진 구속을 가장 앞서 일관되게 주장해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섰다.여기에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점도 이 시장의 무기라는 평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419혁명과 1026사태 등을 거친 후에도 정치권의 개혁 실패로 심판의 대상이 되야 할 독재정권이 들어섰다. 그러나 이 시장 같은 경우 정치권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정치권을 정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나서기 때문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특검 수사와 헌재 심리 과정에서도 국민의 바람을 읽어내는 언행을 계속한다면 선두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특히 야권 정권교체의 중추인 호남에서는 안 전 대표가 지지율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문 전 대표가 잔존하는 반문정서로 전폭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이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 뜨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러나 이 시장의 경우 당내 기반이 취약하고 엄격한 언론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정치권의 치열한 경쟁과 국정 운영능력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 지금보다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이 시장은 현재 형수욕설, 논문 표절 등의 논란을 자신의 법리적 역량과 SNS를 통해 정치권 내부의 경쟁구도를 무난히 돌파하고 있다.또 향후 후보들간의 정책경쟁이 벌어질 때 자신의 시정성과인 복지수당 문제를 체계적으로 국가정책화한다면 위협적인 대선 후보로 지속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치권 관계자는 광장에서 보여준 급진적 언행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 복지수당문제를 쟁점화하고, 외교안보 등 국가적 사안에 대해 숙고해 온 결과를 보여준다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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