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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불법 선거운동 판친다

413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전북지역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따른 고발이 잇따르는 등 혼탁 조짐을 보인다.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는 등 사례도 가지각색이다.1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은 모두 34건이다. 이에 따른 조치는 고발 5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28건으로 조사됐다. 고발 조치된 인원만 11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관련 9건(26.4%), 기부 행위 등 8건(23.5%), 허위 사실 공표 5건(14.7%), 시설물 관련 5건(14.7%) 등이다.지난달 24일 익산시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 관계자 A씨를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후보 적합도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한 예비후보 B씨가 C씨를 앞서는 것으로 결과를 왜곡해 선관위에 등록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당내 경선과 관련해 전주시 원룸에서 여론조사원을 고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관계자 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4~9일까지 여론조사원 3명, 전화 4대를 활용해 예비후보 D씨의 지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그 대가로 일당 5만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덕진구선관위는 주동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또 지난달 1일에는 자원봉사자인 E씨와 F씨가 예비후보 G씨의 선거구민 3만6500여 명에게 뜨거운 성원 덕분에 OO당 영입 후보로 발탁됐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E씨는 지난달 3~4일까지 예비후보 G씨가 OO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배포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민수안호영 예비후보자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박민수 후보 측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매체, 보도 일자, 조사 기간 등을 정확히 밝혀야 하지만, 일부 내용이 누락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19대 총선에서는 모두 74의 불법 선거운동이 적발됐다. 이 중 고발은 19건, 수사 의뢰는 5건, 경고 조치는 49건 등이다.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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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3.16 23:02

이상직 재심청구…"최 후보측 여론조사 방해"

더불어민주당 전주을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이상직 의원측이 15일 최형재 후보측의 무차별적인 투표 독려 행위로 여론조사가 방해를 받았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 지역구에 소속된 강영수송성환이해숙 도의원과 박현규김현덕소순명서선희박형배이경신고미희 전주시의원도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선거 정착을 위해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경선을 재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중앙당이 이를 묵살한다면 더불어민주당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측에 따르면 국민공천단 ARS투표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는 조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중앙당에 서약서로 약속했으나 최 후보측은 경선을 하루 앞둔 12일부터 자신의 음성녹음이 담긴 ARS전화를 한 사람이 2~3차례씩 받을 정도로 무차별하게 발신했다. 이에따라 이 후보측은 중앙당에 이의 시정 및 제재를 요청했고,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13일에 ARS 음성녹음 방식의 투표 독려행위 등은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시에는 당헌 94조에 의거, 후보자격 박탈 등의 엄중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긴급 알림을 전달했다.전주을 지역에 소속된 지방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최 후보는 자신의 음성이 담긴 ARS전화를 무차별적으로 발신하여 중앙당 선관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고 당헌 94조에 의하면 선관위는 공천비리와 경선부정이 확인되면 그 행위자에 대해 후보자 자격 및 당원 자격을 박탈하고 반드시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경선일정과 방법이 공개된 상황에서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지지자들로부터 역선택을 유도하게 됐다며 특히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후보들이 다수 경쟁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가장 유력한 이상직 후보가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더민주 중앙당은 15일부터 실시된 2차 경선에서는 역선택을 우려해더민주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이라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도시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지방의원들과 함께 가장 안정적으로 지역구를 관리해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던 이상직 후보가 아니라면 총선패배라는 뼈아픈 결과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평생을 바쳐 헌신해온 지방의원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형재 후보는 이에대해 경선방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중앙당에 소상히 설명했으며,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해달라는 구두경고를 받았다. 양측이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총선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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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3.16 23:02

익산시장 등 4개 재보궐선거 동시실시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위원 선거일에 도내에서는 익산시장 등 4개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전북도선관위는 당선무효형인 익산시장 재선거와 총선 출마로 인한 전주2선거구 및 익산4선거구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광역의원 선거 출마로 인한 전주시라선거구 기초의원 선거가 4.13 총선과 동시에 실시된다고 밝혔다.재보궐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관과 거소투표신고 및 사전투표기간, 후보자 홍보물 발송기한, 투표시간 등은 국회의원 선거 일정과 같다.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했거나 각 정당이 압축한 예비후보자는 다음과 같다.◇익산시장 후보 △새누리당 최행식(58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민주= 노경환(69 G-1에너지홀딩스 부회장), 황호열(56익산시의회 의원), 강팔문(59전 익산국토관리청장) △국민의당= 이영훈(51전 익산참여연대 대표), 정헌율(58전 전북도행정부지사) △무소속=김은진(51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전주2선거구 도의원 △더민주= 최주만(58전 전주시의회 의원) △국민의당= 임병남(50전 전주일보 전무), 오정례(48전 전주시의원), 이도영(37전 전주시의원)◇익산4선거구 도의원 △더민주= 김형화(56전 익산시의회 의원), 최영규(43전 전북도민일보 기자), 김용임(60서해대 겸임교수) △국민의당= 박종열(36전 익산시의회 의원), 박노엽(54종로엠스쿨 학원장), 박형창(54전 전발연 연구위원), 박헌주(59원광대 총동문회장)◇전주라선거구 시의원= 더민주 전석진(58온누리안은행 대표), 국민의당 김주년(58전 전주시의원)총선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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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3.16 23:02

안철수·천정배, 야권연대 담판 실패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와 천정배 공동대표가 15일 오전 야권연대 문제를 두고 담판을 벌였지만 최종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이번 담판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야권통합을 제안한 후 2주 가까이 계속된 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이 일단 연장전을 갖기로 해 논란이 다소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당장에 분당이라는 파국적 상황은 피하게 됐다.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40여분간 회동했다.이번 회동은 안 대표가 전날 천 대표에게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지난 13일 김한길 의원의 상임 선대위원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천 대표에 대해서는 복귀를 요청한 바 있다.국민의당은 회동 결과에 대해 두 분이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더 이야기 나누기로 했다는 말씀을 전해왔다고만 밝혔다.지금까지 천 대표는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기 위해 야권 연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안 대표는 연대 절대 불가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천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동이 최종 담판이 될 것임을 예고했으나 이날 회동 후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고 한 것을 두고 아직 타협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천 대표는 간담회에서 수도권 연대의 문을 열겠다는 것만 이야기되면 수준이나 방법 등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안 대표도 천 대표의 복귀를 요청하면서 후보별 단일화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하는 등 절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당 안팎에선 양측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천 대표의 탈당 또는 대표직 사퇴도 거론된다.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천 대표측 인사들이 공천과 관련해 천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천 대표로선 상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천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반면 안 대표측 문병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탈당하면 천 대표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탈당까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야권연대를 요구하며 안 대표에게 최후통첩을 한 김한길 의원은 이날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향후 대책을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16 23:02

선거운동원 고발 놓고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후보간 공방

남원임실순창 국민의당 후보측의 자원봉사자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것을 놓고 후보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당 김원종이성호 예비후보는 이용호 예비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선에서 즉각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이용호 예비후보측은 이용호 예비후보가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고발당했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언론사에 유포했다며 두 후보를 허위사실유포로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맞섰다.김원종이성호 예비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이용호 예비후보측 선거운동원이 국민의당 영입후보로 발탁되었다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고, 국민의당 영입후보라는 현수막을 붙여 마치 본인이 당의 공천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며 이는 공천탈락이 두려운 몰염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되어도 당선무효형의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이나 정책은 커녕 거짓문자와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이용호 예비후보측의 이러한 행위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른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며, 주민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전형적인 정치꾼의 구시대적 작태라며 경선과정에서 즉각 배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용호 예비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지도가 미약한 예비후보들이 앞서가는 당의 예비후보를 근거없이 흠집내기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득이하게 두 예비후보를 고소하게 된 것에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에 앞서 남원시선관위는 이용호 예비후보측 자원봉사자 2명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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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3.16 23:02

국민의당 김제·부안 배수 압축 잡음 확산

국민의당 김제부안 선거구 경선 후보 배수 압축 과정과 결과를 놓고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경선 후보로 확정된 곽인희나유인송강 예비후보가 경선 후보 배수 압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들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국민의당 공관위의 경선 후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특정후보를 살리기 위해 공정해야 할 경선 과정을 불공정한 경선으로 몰아간 데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지난 14일 경선 후보 4명을 확정, 발표하기 전 진행한 여론조사(12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당이 서류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들을 3배수 경선후보로 압축했으나 일부 후보들이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자 여론조사를 진행해 그 중 1위를 얻은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이들은 국민의당이 여론조사로 경선후보를 압축할 계획이었다면 공천을 신청한 7명 모두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했으나 최종후보 명단에 포함돼 있는 3인은 빼고 조사가 진행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어 여론조사에서 빠진 3인은 서류와 면접심사 결과에 따라 경선후보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선후보를 추가하려고 했다면 서류와 면접 심사를 다시 진행했어야 한다. 특정 후보들의 반발이 있은 뒤 일부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른 당 후보와 경쟁력 여론조사를 벌이고 그 중 1위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킨 것은 잘 못이라고 비난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국민의당 중앙당은 12일 진행된 여론조사의 원인무효를 선언하고, 애초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경선 후보자들만의 경선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일단 당내 경선일정(17일)에는 참여하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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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6.03.16 23:02

더민주 1차 경선서 이상직 탈락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총선 공천을 위한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무더기로 탈락했다.더민주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현역의원 포함 경선지역 10곳과 원외 경선지역 7곳 등 모두 17곳의 경선결과를 발표했다.투표 결과 1차 경선에 나선 현역 의원들 10명 가운데 4명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우선 제주시을에서는 3선의 김우남 의원이 49.7%를 득표해, 50.3%를 얻은 오영훈 전 제주도의회민주당원내대표에게 패했다.서울 양천갑에서는 초선의 김기준 의원(45.8% 득표)이 황희 전 노무현대통령비서실 행정관(59.6%, 신인 10% 가산점 포함)에게 패했고, 강북을에서는 초선의 유대운 의원(33.6%)이 박용진 전 대변인(66.4%)에게 승리를 내줬다.전주을에서는 초선의 이상직 의원이 48.3%를 얻어 최형재 전 전북대 초빙교수(51.7%)에게 밀렸다.반대로 경선 참여 의원들 가운데 5명은 공천을 확정 지었다.서울 성북갑 재선의원인 유승희 의원은 62.62%로 이상현 전 웰포유 대표이사(37.38%)를 따돌렸고, 부천시 원미구갑 초선 김경협 의원은 72.56%를 얻어 27.44%에 그친 신종철 전 경실련 중앙위원에 앞섰다.유 의원의 경우 최고위원회의 도중 '봄날은 간다'는 노래를 불러 논란이 제기된 바 있고, 김 의원은 '비노 세작' 발언으로 이번에 공관위 정밀심사에서 가부투표까지 거친 바 있다.국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10시간 18분간 발언해 주목받은 비례대표 초선 은수미 의원도 성남시 중원구에서 76.6%를 얻어 안성욱 전 대검 중수부 검사(33.4%)에 앞섰고, 재선의 이찬열 의원도 수원갑에서 57.23%의 득표율로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47.05%)에 승리했다.제주갑에서는 3선의 강창일 의원(56.5%)이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의장을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다.3명의 예비후보가 맞붙은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는 초선의 박민수 의원이 34.5%를 얻어, 38.5%를 득표한 안호영 변호사와 15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유희태 전 기업은행부행장은 탈락했다.원외지역가운데 '계파대리전' 양상을 보여 관심을 끈 경기 고양을의 경우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송두영 전 한국일보 기자(35.1%)와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정재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수석(34.29%)이 15일 결선을 치른다.문재인 전 대표 측 인사인 문용식 디지털소통위원장은 33.62%를 득표하면서, 0.67%포인트 차이로 본선행 티켓을 놓쳤다.또다른 접전지로 평가된 서울 서대문을에서는 6선 의원인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인 김영호 지역위원장(39.6%)과 이강래 전 의원(32.6%)이 결선에 진출했다.'박원순 키드'로 불리는 권오중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은 이 지역에서 30.5%를 얻으며 3위로 탈락했다.경기 하남에서는 문학진 전 의원이 55.69%를 얻으며 최종윤 전 서울시 정무비서관(48.75%)에 승리했다.이 밖에도 울산 동에서는 이수영 지역위원장(80.75%), 원주시 갑에서는 권성중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57.5%), 제주 서귀포에서는 위성곤 전 제주도의회 의원(53.21%), 경기 의왕과천에서는 신창현 전 의왕시장(61.94%) 등이 공천을 받았다.한편 이날 경선결과 발표는 각 지역에서 참관인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예정보다 50분 늦은 오후 11시50분에 진행됐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6.03.15 23:02

4·13 총선 '깜깜이 선거' 우려

413 총선에서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이 크게 줄어든 데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경선에 참여할 후보자의 범위나 경선방법 등마저 정해지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경선지역이 크게 줄어든 것은 당내 경쟁자가 제한된 이유도 있지만, 중앙당이 전략공천 등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일부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당원과 국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경선참여 후보자의 범위나 경선방법 등의 확정이 늦어질수록 숙의배심원제 등의 방법보다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신인들에게 크게 불리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도내 10개 선거구에 15명이 경선을 신청했으나 당내 경선을 치르지 않고 모든 지역에 단수 후보를 선정했다.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 전화여론조사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모처럼 기대됐던 당내 경쟁이 무위로 끝났다.더민주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후보자 선정방식을 발표한 8개 선거구 가운데 전주갑과 전주병,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5곳이 단수후보이고, 경선을 치르는 곳은 전주을과 익산갑, 완주무주진안장수 등 3곳에 불과하다.국민의당은 전주병과 군산, 정읍고창 등 3곳을 단수후보로 선정하고, 전주갑과 익산갑, 익산을,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5곳에서는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정의당도 군산과 익산을, 김제부안에만 후보자를 냈다.문제는 지역의 양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직까지 일부 지역에 대해 경선여부 등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민주는 군산과 익산을 지역에 단수후보를 선정할지, 아니면 경선을 치를지조차 결정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경선보다는 전략공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민의당의 경우에도 전주을과 완주진안무주장수에서 경선을 치를지 여부와 경선을 치를 경우 그 범위 및 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이 숙의배심원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숙의배심원제보다는 여론조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선결과에 대한 48시간의 재심신청 기간을 고려한다면, 오는 24일과 25일에 후보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8일부터 20일 사이에 경선이 치러져야 하는데, 숙의배심원제를 시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이처럼 경선이 늦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은 정치신인들이다. 단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현역에 비해 인지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또 선거구 획정이 크게 늦어짐에 따라 그동안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신인으로서는 당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더라도 자신의 인물과 정책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도내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당의 승패계산에 따른 전략싸움으로 인해 결국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훼손되고 깜깜이 선거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6.03.1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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