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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거판의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3선 이상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구 획정 상황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역 교체와 심판론’, ‘중진 무용론’을 앞세운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현역보다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지도부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다. 또 민주당에선 이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 국감보다는 조직관리가 정치권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현안이 진일보하지 않고, 주요 현안이 모두 후퇴한 것도 총선에서의 변수다. 현역들은 새만금 예산 해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남원 공공의전원 등을 주요 공통의제로 잡고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현안이 사라지면서 예산 확보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예산이나 남원 공공의전원 모두 원래대로라면 이미 확보됐거나 설립이 이뤄졌어야 할 현안들이다. 한마디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전북 입장에선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민주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의 경우 조직관리와 정책 실적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의석 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역끼리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도 영향을 받아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선거 전략 마련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군산과 전주을의 경우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경쟁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호남 정책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 거의 전원이 친명 스탠스를 강화한 모습이다. 이는 비명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상 총선 대진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북 의석수와 새로운 선거구가 결정이 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한 재선의원은 “당에서 호남에 대한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인재 영입 기조, 현역 교체 폭,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시대 정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상황 등을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을 ‘정부의 재정폭력’이라고 규정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 이어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6626억 원의 새만금 사업 내년 예산이 문제없이 추진되다가 잼버리대회가 끝난 직후 기획재정부의 자체 회의로 대폭 삭감됐다”면서 “잼버리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며 정치적 희생양을 삼은 것은 부절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처구니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가재정을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했다. 양 의원은 “오랫동안 경제가 침체된 전북에 새만금은 희망이고 미래”라며 “새만금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역대 정부가 다 알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새만금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그 사례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더 많은 첨단기업들이 새만금 플랫폼에 모여들고 외국기업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달 치러지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정치권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명분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정부 핵심 관계자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중단에 대한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 1000명 확대 방침을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의대 정원 확대 명분은 공공의료 서비스 질 제고에 있는 만큼 남원 공공 의전원 설립과도 직결되는 현안이다. 지금의 분위기를 전북정치권이 살리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평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셈이다. 두 가지 현안은 이미 완료됐어야 할 전북 현안들이 미뤄진 것이라는 게 공통점이다. 새만금 예산은 원래 마땅히 배정돼야 할 국비인데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설립됐어야 한다. 한마디로 이들 현안은 성과가 아닌 최소한의 지역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는 의미다. 갖고 있던 것도 뺏긴 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지역구 정치인의 존속 명분 또한 약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국정감사대책회의/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사업 및 예산 정상화 ‘사필귀정’ 새만금 현안은 오는 26일 기획재정부 종합국감이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예산과 사업 정상화에 지원사격을 약속한 게 실제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만약 야당의 약속이 사탕발림에 그친다면 역풍이 불가피하다. 또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새만금 현안의 발목을 잡을 경우 심판론을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통해 새만금 예산 삭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 부족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소송에는 최소 4~5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국회 예산 결산 작업 단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남원 공공의전원 21대 국회서 매듭지을 기회 대통령이 필수 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원칙에 못을 박으면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게 됐다. 남원 공공의전원은 본래 2018년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하기로 한 것으로 의사 정원 확대 없이도 가능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설립의 근거가 되는 공공의전원 설치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폐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지금 기조대로라면 전북은 의대 인력 확충안에 휩쓸려 자칫 공공의전원이라는 결실을 맺치 못한 채 지역 나눠먹기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요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북은 기존의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상수로 남원 공공의전원을 설립하고, 추가 증원에 대한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은 석박사 과정으로 학사 과정인 의대 정원 확대와 기본적인 노선은 함께 하되 별도의 몫으로 취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17일 정부가 준비 중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을 위해 정부와 대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실질적 지역 의료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면 성형외과, 피부과에 더 몰려들고 개원의는 넘쳐나겠지만 정작 필요한 필수 공공 지역 의사는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해법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인 국립 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지역에서 근무할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되고 국립 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미 관련 제·개정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루빨리 공공의전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뜻으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투트랙의 전략을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김 수석 부의장은 "모처럼 윤석열 정부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고 여야 모두 찬성하니 국민과 미래를 위해 정부가 정책 협의에 나서달라"며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대화를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 공공의료 인력의 지역 유출을 막는 공공의대가 대안이 될 전망이라는 게 여권 내 관측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16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도 덩달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의원이 한국은행 전북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북지역 가계부채 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 말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 규모는 44조 원(한국은행 가계부채 DB기준)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말(42조 5000억 원)에 비해 1조 5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북지역 60대 이상 고령층과 30대 이하 청년층의 가계부채는 타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대비 2023년 6월말 고령층 가계부채는 23.9%, 청년층은 9.2% 늘어났다. 고령층은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 데 기인하고, 청년층은 주로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한 대출수요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2023년 6월말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0.89%로 2019년말(0.79%)에 비해 0.1%p 상승했다. 전북지역 가계부채 연체율은 2019년말(0.79%)부터 2022년 6월말(0.6%)까지 하락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2022년 12월말(0.82%)에서 2023년 6월말(0.89%)까지 상승하며 1년새 0.29%p 올랐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 차주들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역경제 성장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6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5년간 주택공급과 분양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분양주택 및 건설임대주택 공급현황’ 국감자료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5만여 호 중 수도권에 3만 8000호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75% 이상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임대주택은 9만여 호 중 6만여 호가 수도권에 공급돼 전체의 약 70% 가까운 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에도 지난 5년간 전체 집행액인 4조 708억 원 중 4조 131억 원이 수도권에 집행됐다. 전북의 경우엔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김 의원 “LH가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47년 전 벌어진 '김제 화전민 강제이주 사건'을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규정하고, 정부 차원의 보상과 치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1976년 3월 전북 김제 금산면 금동마을 주민 120여 명이 화전민으로 몰려 사실상 공동묘지나 다름 없었던 현재의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로 강제이주 된 사건이 있었다”면서 “당시 산림청은 산림의 황폐화를 막겠다며 ‘화전정리법’에 의거하여 화전민을 강제 이주시켰다”고 밝혔다. 실제 뽕밭을 일구거나 약초를 재배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김제 금동마을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화전민으로 내몰리면서 당장 생존의 문제에 맞닥뜨렸다. 주민들이 강제 이주된 김제 성덕면 대목리 개미마을은 문자 그대로 '공동묘지 위'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공동묘지 무덤 사이 빈 공간에 가마니 등을 이용해 움막을 짓고 생활했다. 이보다 1년 앞선 지난 1975년, 전북일보에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밀어부치기식 화전민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토(대신 제공해주는 땅) 지원도, 정당한 보상 약속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이것은 살아있는 주민들을 죽은 자들의 공동묘지로 내몰고, 보상 약속도 지키지 않은 권위주의 시절 국가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당장 정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억울하고 한맺힌 삶을 치유하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3일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 인사들의 민주 유공자법 왜곡이 심각하다”면서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 유공자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 △‘동의대 사건’ 참여자 유공자 인정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 등을 ‘민주 유공자법에 대한 3대 왜곡’으로 규정했다. 공적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심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민주유공자법에 대상과 선정 과정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으며, 국민적 공감대는 보훈처의 여론조사 통해 이미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또 동의대 사건 관계자들의 경우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을 선고받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정부‧여당의 이해와 협조를 촉구한 ‘민주유공자법(안)’은 지난 7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이 지원한 지식재산 분쟁에서 승소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 의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사소송 지원 사업은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0건을 지원했으나 패소가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 분쟁기업과 합의로 소 취하(승소 간주) 1건으로 승소가 1건도 없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너무 저조하다”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루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잼버리부지 매립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지난 2018년 3월 당시 매립구역의 지층상태는 뻘밭이 아닌 대부분 실트질 모래로 조사됐다. 일부는 자갈이 섞인 세립질 모래였다. 실트질 모래는 모래가 50% 이상인 흙으로 점토보다 배수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 당시 농촌진흥청도 새만금지구가 타 간척지보다 사질함량이 높아 토양제염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밝혔었다. 일대가 뻘밭이라는 일부 보도와 달리 잼버리부지는 매립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이미 육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잼버리 부지 매립구역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추조사 결과 잼버리 부지는 뻘이 아닌 실트질 모래라는게 확인됐다”면서 “이는 곧 새만금 잼버리 부지가 뻘밭이었기 때문에 잼버리 파행을 가져왔다는 말이 거짓임을 의미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부지 문제로 돌리는 가짜뉴스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사업자인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진흥’ 예산이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 원에서 6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 사진교실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전북권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단 2회만 개최됐다. 김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서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권역별 기관에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장수군 등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으로 매장된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멸실·훼손되던 매장문화재가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실제 법이 개정되기 전 문화재 복원, 보수, 이전 및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문화재 발굴 행위는 제한해 매장문화재에 관한 보호나 조사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발의된 ‘백두대간법’ 개정안이 4개월 만에 통과된 것은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감해 준 것”이라면서 “학술연구와 유적 정비 목적의 발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관 부처가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최고치(22.64%)를 기록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 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야는 본 선거 이틀전인 9일 서울시장 선거 이상으로 수도권 민심 가늠자로 꼽히는 강서구청장 선거에 모든 역량을 올인했다. 이번 선거는 전북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맞붙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가 전북 출신으로 적지 않은 재경 전북 도민들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 결과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들이 수도권 민심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판가름 날 것이란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선은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득표율에 따라 양당의 총선 전략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정치권에서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에 따라 대정부 투쟁 노선을 강화할 것인지 실용주의 노선을 탈 것인지 결정할 조짐이다.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 헌정사상 전북도민의 민심을 직접적으로 자극한 최대의 사건인 만큼 수도권 내 전북도민의 표심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의 상당수가 호남 출신으로 이들의 표심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인지 국민의힘 심판론인지도 11일 투표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여야 지도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으로 결과에 따라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김기현 총선 체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며, 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계파 갈등이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여야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선거에서 두 자릿수 이상 격차의 득표율로 패배할 경우 각 지도부 책임론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 패배 시 양당의 소장파를 중심으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두 후보 간 큰 격차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에 따라 인재영입이나 총선 전략의 대폭 수정이 필요하다. 선거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9일에는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퇴원해 보선 유세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서 퇴원한 뒤 자택에서 당분간 회복 치료를 할 것"이라며 "퇴원 후 자택으로 이동 중에 진교훈 후보 집중 유세에 참석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진 후보 유세에 동참하려 했으나 의료진 만류로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 대표의 퇴원 소식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빨리 건강을 회복해 야당으로 정상적인 기능이 되도록 활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여야는 지도부는 물론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당협위원회를 동원해 선거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례적인 사전투표율에 대해서 여야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한 측면으로 해석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는 줄곧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당선됐지만 그동안 강서구 개발은 지지부진했다"며 "이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되자, 곧바로 그를 다시 후보로 내세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 여론이 높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 본투표는 오는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올해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성적표가 반년밖에 남지 않은 내년 4월 총선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시작되는 10일은 공교롭게도 총선 D-DAY 6개월과 그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전북 정치권 입장에선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만약 국감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총선 판도 역시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총선 입지자들은 국회 입성을 위해 ‘현역 교체론’에 계속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정쟁과 새만금 사태에 잠식 '전북 현안'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로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전북 주요 현안에 차질이 우려된다. 9일 여의도 정가에 따르면 전북 정치권은 국감 기간 새만금 예산 회복과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제는 새만금 때문에 전북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기존 이슈들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원래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 제2차 비수도권 이전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생각이었다. 얼마 전 전북도가 용역을 발주한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 역시 대표적인 전북의 난제다. 내년 출범을 앞둔 전북특별자치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도 시급하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존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도내 14개 모든 시군 현안 반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특히 여야가 이념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내년도 총선 공천을 의식한 국감이 예상되면서 전망을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떼쓰기식 국감은 전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치밀한 사실관계 정리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방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중진 육성론 VS 현역 교체론 내년 총선은 초·재선으로 이뤄진 전북 국회의원을 중진으로 키워내야 한다는 주장과 제21대 국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제외하고, 난제를 풀지 못했던 현역들에 대한 교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원외 입지자들 역시 지역의 문제보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안, 중앙 이슈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올해 국감에선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가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기재위는 전반적인 예산 문제와 KIC 전주 이전에 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얻어내야 한다. 만약 국감에서 전북정치권이 민주당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경우 현역 교체론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핵심은 예결위와 기재위다.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예산을 회복하느냐가 정치권의 역량과 직결된다. 또 기재위에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도 문제 삼아야 한다. 여가위는 잼버리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정무위는 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이전 현안과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이 높다. 국토위에선 새만금 국제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차별의 원인을 따져 묻고 노을대교 대책도 거론돼야 한다. 산자위 국감에선 SK데이터센터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의 후속 대책이 왜 제때 진행되지 않고 있는지 추궁할 필요가 있다. 전북이 농도인 만큼 농해수위 차원에서 전북과 지역구를 위해 다뤄야 할 현안 또한 산재해 있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 현역이나 정치신인 모두 역량 부재론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북 정치인이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이번 국감 기간 얼마만큼 이슈화를 잘 하느냐가 내년 총선 전북 유권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막말과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여야는 김 후보자의 코인 의혹과 재산증식 과정을 두고 충돌, 원색적인 비난과 반말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여야는 김 후보자가 공동 창업한 '위키트리'의 코인 보유 의혹 등을 두고 공격과 엄호에 각각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위키트리가 생성한 기사를 스팀잇이라는 곳에 넣고 어마어마하게 스팀달러(코인)을 받았다"며 "코인 지갑을 공개하라"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 후보자는 "우리 회사는 스팀잇과 코인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불만을 표했다. 김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도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민주당 논평 등이 있다"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제가 언론과 정당,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다“며 "그분은 그분대로 성공한 분이고 저는 제가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렇다할 선거 전략을 세우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까지 고작 반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내 선거구 조정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10석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은 더불어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승리한다는 생각에 지역구 민심보다 당심을 우선시하고 있다. 실제 전북정치권은 민주당의 당심을 전북 민심으로 치환하면서 투쟁을 총선 전략 전면에 내세웠다. 추석 연휴 기간 정부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난 것도 이와 연관이 깊다. 과거에는 정치인들의 현수막에 지역 대표 공약이나 ‘일꾼’을 강조하는 문구가 많았다면 지금은 정치판 최전선에서 싸우는 ‘전사’를 자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총선 입지자들의 1인 피켓 시위, 천막 농성 등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다만 정치권 내부에서도 지나치게 투쟁만 강조한다면 유권자 피로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고 판단, 민생 관련 공약 마련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총선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도내 14개 각 시군의 민생 현안은 실종된 상황이다. 공약 마련에 있어서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운 것도 민주당과 지역을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데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운 싸움이 예고된 만큼 국민의힘 측에선 정치보다 지역경제, 당보다 인물론을 앞세우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을에 출마할 정운천 의원을 제외하면 국민의힘 당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인물을 발굴해내는 것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남원·임실·순창 현역인 이용호 의원이 전북 도내 지역구 출마를 접고, 수도권으로 방향을 틀은 이유도 당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서다. 아울러 여야가 각각 호남과 영남의 표심은 상수로 여기고 수도권에 모든 총력을 쏟으면서 전북 유권자들은 총선 기간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 집중할 것이란 게 지역 정치권의 관측이기도 하다. 도내 정치권이 자신의 선거가 급한 상황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진교훈 후보의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게 이 같은 현상을 방증한다. 친명계와 비명계간 계파 갈등도 변수다. 전북에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사실상 전북정치권 관계자 전원이 친명을 자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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