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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사형 구형은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4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과 관련해 “사필귀정이자 인과응보”라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도민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이번 구형은 특정 개인에 대한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시대적 요구의 결과”라며 “지난 406일 동안 전북 도내 14개 시·군과 광화문, 국회 앞에서 이어진 도민과 시민들의 투쟁이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침묵을 강요받는 현실 앞에서 전북도민은 행동으로 답했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때마다 광장에 섰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그 역사적 뿌리로 1894년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의 제폭구민 정신을 언급하며 “전북은 언제나 불의에 침묵하지 않았고, 역사의 퇴행 앞에서 가장 먼저 일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격을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역사적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며 “그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북도당은 “사법부가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정의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 서울=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6.01.14 15:22

남원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판단 29일 나온다

남원시와 민간개발사업 대주단 간 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내려진다. 14일 남원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시행사가 금융권에서 차입한 408억원을 남원시가 대신 변제해야 한다며 대주단이 제기한 ‘남원시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이번 선고기일 지정과 관련해 시는 당초 1월 22일까지였던 심리불속행 기각 시한을 넘겨 선고기일이 잡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원심 판결과 다른 결론, 즉 남원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남원시가 2020년 모노레일 시설 준공을 앞두고 시행사에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시는 당시 실시협약이 시에 불리하게 체결됐고, 공사비도 과다 산정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 재정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행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시행사는 2022년 8월부터 16개월간 모노레일을 운영했지만,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사업을 중단하고 시에 일방적으로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실시협약 제19조를 근거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소송으로 번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의회 동의가 유효하고, 해당 민간개발사업의 구조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남원시뿐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온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 폐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신기철 기자

  • 남원
  • 신기철
  • 2026.01.14 14:25

“전주 출향·전입 청년 채용기업에 지원금”

전주시가 출향·전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출향·전입 청년 채용 전주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청년의 지역 유입·정착 유도,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 자격은 전주시에 소재한 상시 근로자 3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업으로, 상시 고용 인원 외에 출향·전입 청년 추가 채용 계획이 있어야 한다. 또 매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올해 지원하는 청년은 10명이다. 18세 이상~39세 이하 전주시 전입 청년 가운데 참여 기업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과거 전북도에 거주했던 자로 전북도 외 타 시군구에서 최근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출향) △전북도 외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 전주시로 전입 의사가 있는 청년(전입) 중 채용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가 된 청년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사업 기간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수습 2개월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간 채용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자에게도 2년 근속 시 최대 9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자체 채용 계획을 수립한 뒤 청년 취업자를 직접 선발해 신청해야 한다. 전주시 이진선 청년일자리과장은 “이 사업이 청년에게는 실질적인 취업·근속 지원을, 기업에는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문민주
  • 2026.01.14 14:23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대책위 “김 지사 연초방문 막을 것”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송병주)는 14일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연초방문을 원천봉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 관계자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김관영 지사는 완주군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책위는 “이번 방문은 ‘시군 연초 순회 방문’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완주군민은 지난 2년간 지속된 행정통합 논쟁의 연장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통합 논쟁의 당사자인 도지사가 어떠한 사과나 책임 인식 없이 다시 완주를 찾겠다는 것은 군민의 상처와 피로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대책위는 “행정안전부의 어떠한 공식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사실상 중단·유보된 사안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그러나 최근 도지사의 발언과 일부 정치인들의 언급으로 다시 완주군에 불필요한 혼란과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의 사과 없는 방문은 소통이 될 수 없으며 책임 없는 대화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길 뿐”이라며 “상생과 성과 설명을 명분으로 한 방문 역시, 군민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지 못한다면 어떤 명분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기자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6.01.14 13:44

군산시 인구 감소 막지 못했지만 최악 피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 기피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지자체마다 청년인구 유입 및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반등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산시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그나마 다행인 점은 감소흐름이 안정적인 완화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출생과 혼인 지표가 동반 반등하고, 청년 및 신중년층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경제와 고용 역동성이 강화되는 등 인구구조 개선의 전환점이 확인되고 있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산시 인구는 25만6291명으로 집계됐다. 군산시 인구는 지난 2013년 27만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지난 2023년 2487명에 달했던 인구 감소폭이 2024년 1933명, 지난해 1756명으로 완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18~39세 청년인구의 순이동 개선이 전체 감소 완화세를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인구 감소 폭은 2023년 2514명, 2024년 1618명, 2025년 1174명으로 감소 규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30대 청년층 역시 지난해 순유입(+53명)으로 전환되며 지역정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인구유입의 핵심요인은 직업기반의 사회적 이동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충남지역 250명, 전남지역 122명이 군산으로 순유입되며 ‘산업-고용-정주’가 결합된 인구유입구조가 강화됐다. 이런 배경 뒤에는 시가 구직단계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역정착수당(453명) △청년활력수당(292명) 등 취업 전후과정을 지원하며, 사회적 이동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점이 결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생과 혼인 지표의 반등 흐름도 주목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73명으로 전년 대비 73명 증가했고, 혼인 건수는 990건(잠정)으로 2023년 825건, 2024년 949건과 비교할 때 회복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결혼 이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전환 신호이다. 시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SOS틈새돌봄센터를 운영하며 야간·휴일 돌봄체계를 강화했고,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로 초등 돌봄과 놀이 인프라를 확충해왔다. 여기에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부모들의 의료접근 불안도 실질적으로 완화했다. 이용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과장은 “출생·혼인 반등 흐름과 고용기반 사회적 이동의 활성화를 도시 인구생태계 전반의 구조개선으로 연결해 청년부터 신중년, 고령가구까지 전 세대가 정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군산=이환규 기자

  • 군산
  • 이환규
  • 2026.01.14 11:06

‘자연·휴식·영화’ 무주산골영화제, 6월 4일부터 닷새간 열린다

초여름 6월 무주군 일대에서 열리는 낭만 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가 오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총 5일간의 행사 일정을 확정하며 열네 번째 여정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무주산골영화제는 ‘자연, 휴식, 영화’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영화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보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올해 무주산골영화제는 예년과 같이 일정을 다시 5일로 확장해 운영한다. 2025년에는 3일로 축소 개최되며 아쉬움을 남긴 만큼, 이번 일정 확대는 관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전망이다. 개최 일정 확정을 시작으로 무주산골영화제는 국내외 엄선된 영화 상영은 물론, 창작자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연과 어우러진 공연·이벤트 등 풍성한 콘텐츠로 관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2월 28일 토요일까지) 한국장편영화경쟁 부문 ‘창’ 섹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선과 동시대적 감각을 담은 작품들을 대거 선보인다. 무주산골영화제는 “14회를 맞는 2026년은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영화제의 정체성과 가치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자연 속에서 영화를 매개로 관객과 창작자가 함께 머무르고 교감하는 영화제로서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 초여름 무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영화제의 매력을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아 기자

  • 영화·연극
  • 전현아
  • 2026.01.14 10:54

도, 원폭 피해자 1세대에 월 5만 원 생활지원수당 지급

전북특별자치도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지원수당을 올해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10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령의 원폭피해자들이 겪는 생활 부담을 덜고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원폭피해자 1세대 13명이다. 수당은 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분기별로 15만 원씩 연 4회(3·6·9·12월) 지급된다. 연내 신청할 경우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특히 최초 신청 시에는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보건소에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방상윤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사회적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생활지원수당이 피해자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6.01.14 10:53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탄원서에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지희 부의장을 통해 김병기 의원 측에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4 09:44

자격증 없이 복어 조리…튀김 먹은 섬 주민들 ‘마비 증상’ 병원 이송

관련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던 마을 주민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14일 군산해양경찰서,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방축도의 한 마을회관에서 복어 튀김을 먹은 마을 주민 A씨(70대) 등 6명이 마비‧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주민 6명 중 4명은 퇴원했으나 2명은 치료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복어 조리 자격증이 없었으며, 수년 전 잡아 냉동해 놓았던 복어를 튀겨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듯 자격증 없이 복어를 조리해 먹다 중독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4년 11월 10일에는 군산시 비응도동에서 복어를 조리해 먹은 선장 B씨(50대)와 선원 C씨가 복통, 손끝 저림 등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 등은 전날 조업으로 포획한 복어 7마리를 선상에서 조리해 먹었으며, 이들 역시 복어 조리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어의 알, 내장, 간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이 독소는 가열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제거되지 않아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가 요리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복어 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독이 들어 있는 내장 등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가정이나 선박 등에서 개인이 복어를 임의로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절대 삼가고, 반드시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 음식점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문경 기자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6.01.14 09:26

경찰, '비위 의혹' 김병기 자택 등 6곳 압수수색…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4일 오전 7시 55분부터 3천만원 수수 의혹으로 고발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자택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 구의원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이 포함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 외에도 김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국회 의원회관의 김 의원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해 PC 등 전산 자료와 각종 장부, 일지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여기에는 당시 이 구의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작업이 일단락되는 대로 김 의원을 소환해 본격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의혹 제기가 이뤄진 이후 경찰 강제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일이 많이 흘러 관련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수진 전 의원은 2023년 말 이창우 전 동작구청장과 전 동작구의원 등이 이러한 사실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김 의원과 전 동작구의원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고발이 이어졌다. 김 의원 측은 '총선을 앞두고 제기된 사실무근 음해'라며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탄원서에서 김 의원에게 금전을 제출했다고 주장한 두 명의 전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가운데 전모 전 구의원 측은 경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며 이외 금전 제공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및 수사 무마 ▲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의전 요구 ▲ 쿠팡 대표와의 고가 식사 ▲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 장남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등 의혹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26.01.14 08:55

국힘 윤리위, '당게 사태' 한동훈 제명…韓 “민주주의 지키겠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당원게시판(당게)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심야까지 한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어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헌·당규 및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2호와 윤리규칙 제4∼6조 위반을 이유로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 당헌·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제명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규에 명시된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의 처분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문제가 된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에 대해 "한동훈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며 "따라서 한동훈의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전 대표 가족이 2개 IP를 공유하며 일정 기간에 집중해 글을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격정 토로, 비난, 비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당의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 업무와 여론 수렴기능을 마비시킨 업무방해 행위이며, 당의 명예와 이익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본 사건을 중징계 없이 지나칠 경우 이 결정이 선례가 돼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게시판은 당 대표를 포함한 당직자 및 당원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악성 비방·비난 글과 중상모략, 공론 조작 왜곡이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의 이름으로 난무하게 될 것"이라며 "중징계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리위의 구성 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한 전 대표)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 조작정보를 동원한 괴롭힘 또는 공포의 조장은 재판부를 폭탄 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라며 "이는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했다. 윤리위의 결정을 두고 당내 평가는 엇갈렸다. 한 전 대표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번 징계는 정당성이라 부를 만한 요소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 한동훈을 징계한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임명된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은 한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 "우리는 드루킹을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미디어대변인은 "여론 조작 등 해당 행위의 실체가 명확하고 당헌·당규상 정해진 절차를 적확하게 따른 만큼 법원에서 문제 삼을 소지가 전혀 없다"며 "그만 정치권을 떠나 자중하며 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은 당무감사위에서 상정한 안건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논의한 결과"라며 "정치적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의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 제명은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6.01.14 08:48

'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겼다고 보고 있다. 난동에 가담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꾸린 지역별 조직인 '자유마을'이나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 직전인 지난해 7월 교회 내 사무실 PC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전 목사는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다.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로한 종교 지도자가 공개된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수십년간 공개적 활동을 이어온 사실은 명백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폭력의 직접 행위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으로 나아간 사례"라며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2·3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한 그는 2020년 2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3 22:24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사형 구형…"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내란에 가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30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며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이를 지켜낸 국민"이라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한편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6.01.13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