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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낙하시범훈련장 확장 주민들 반발

군부대가 순창군 팔덕면 장안리 일원 7만여㎡에 전국 단위의 대규모 공수낙하훈련장 설치를 계획중인 것으로 밝혀져 이 일대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공수낙하시범훈련장 설치와 관련, 육군 제OO부대가 순창군과는 사전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이미 현지조사와 측량까지 마치고 난 후 지난달 초순께 이같은 사실을 순창군에 통보한 것.

 

21일 순창군 등에 따르면 군당국은 최근 지난 93년부터 간헐적으로 공수낙하시범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팔덕면 장안리 일원을 전국단위 훈련장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아래 이 일대 군유지에 대한 매수의사를 밝히고 순창군에 협조공문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군은 회신을 통해 ▲해당 군유재산중 전 3필지는 오는 2004년까지 5년간 경작주민과 임대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로 아직 4년여의 임대기간이 남아있고 ▲토지가 매각될 경우 군사보호구역 설정 및 빈번한 훈련실시로 인근주민들의 생활불편과 농작물 피해 발생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고 ▲주위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우려되고 ▲군 재정수입증대와 보존가치가 있는 군유재산의 매각은 군유재산 관리의 기본 이념에 어긋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매각이 불가함을 관련부대에 정식 통보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민의 반대여론과 순창군의 토지매각 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관련부대는 최근 국방 시설사업 예정지내에 파종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경작주민에게 통보하고 또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 행태를 보이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팔덕면장 앞으로도‘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 의뢰’공문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6월 15일까지 결과를 군부대로 통지해 줄 것을 통보하는 등 훈련장 매각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은 “특히 이지역에서 그동안 낙하 훈련이 실시되면서 하우스의 못자리등 농작물 피해가 적지 않은데다 야간훈련시에는 전기불을 사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이 많았다”고 들며 “더욱이 이지역이 전국 단위의 군부대 훈련장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됨은 물론 주민 재산권 행사에도 커다란 제약이 뒤따를 것임이 불보듯 뻔한 만큼 관련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이지역 출신 박종표 군의원은 “이처럼 중요한 계획을 벌이면서도 마을주민들과 이에 관해 단 한마디 협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며 “만약 계획이 진행될 경우 주민들과의 상당한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순창군 관계자도 “지금 추세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군사시설도 규제를 풀어 개인에게 불하하는 마당에 새로운 군사시설을 만들기 위해 군유재산을 매입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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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윤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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