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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주택개량 지원책 지역실정에 맞춰야

농촌지역 주택개량자금 지원폭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낮은데다 보조금지원마저 사업지구에 따라 들쭉날쭉한 것으로 드러나 현실과 형평에 맞는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수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은 농어촌 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을 목적으로 20평 기준, 30평까지 가구당 2000만원씩 연리 5.5%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하고 있다.

 

그러나 10여년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매년 건축비가 크게 오름에도 불구, 지원되는 융자액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평당 건축비 2분의1 수준에도 못미치는 융자금은 희망농가의 자부담을 부추겨 비싼 사채까지 끌어드리는 사례마저 발생,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다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편입된 지역의 경우 동당 1천만원씩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일반지역은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우려된다.

 

주택개선 희망농민 김모씨(56·장수군 장계면)는 “건축비는 해마다 크게 오르는 반면 융자금은 수년동안 한 자리에 묶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그나마 개선지구가 아니라 1천만원의 보조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융자액이 현실에 비해 낮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나마 전액 정부에서 지원하던 이 사업이 지난 97년부터 지원금을 자치단체에서 부담, 사업추진이 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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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우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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