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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백년지대계(白年之大計)임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새정권이 들어설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교육부장관이 바뀔때마다 이 나라의 교육정책은 기발한 착상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쩌면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일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갈팡질팡 한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금만 살펴보아도 공교육비보다 훨씬 많은 사교육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외문제, 과외열풍의 부작용을 막아보려는 보충수업, 내신성적반영등 대학입시제도, 학생의 질적저하를 초래한다는 고교평준화문제, 각종 교육환경과 학습분위기 문제, 교사의 자질과 처우개선 문제등이 뒤엉킨 실타래와 같아서 일도 양단의 명쾌한 단안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본질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올바른 인간을 만든다는 목적에서 각자의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하여 그에 상응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사회적 참여가 보장되는 법규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간판위주의 학력제보다 인간성과 자격증을 선호하는 정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이 대학입시 과열을 해소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작금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기유학은 어떠한가? 내 자식을 내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육제도·환경에 내자식을 맡길수 없다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특히 치열한 대학입시경쟁의 탈피수단으로 조기유학을 택한다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갓난 아기에게 모유대신에 이유식을 먹이려는 성금함같이 우리의 국어, 역사를 비롯한 각종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외국의 문물을 여과없이 받아들인다면 자칫 주체성을 상실하기 쉬우며, 잘못 탈선할 땐 현지에서 뿐만 아니라 귀국 후까지도 각종 사건·사고와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해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IMF 위기를 겨우 넘겼다고는 하나 최근 국내 대재벌기업이 ‘워크아웃’ 될까 걱정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감소하며 1년안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가 총외채의 3분의1을 넘어서고 있는 현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수년전 외환보유고가 다소 넉넉하다고 판단하여 ‘소비가 미덕’이라며 흥청망청 외화를 낭비하던 우(愚)를 결코 재범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의심스럽다. 조기유학 금지조치가 유효한 지금도 매년 1만명 이상이 편법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금년 1월 정부가 전면 자유화 방침을 내비쳐 놓고 최근 중졸 이상으로 제한한다고 하니 우선 일관성없는 정책에 불만이 클 수 밖에 없으며 힘없는 사람들만 또 당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정부는 국가적 현실을 투명하게 밝혀 호소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자제를 권유해야 할 것이다./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