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지방세 체납 눈덩이... 군재정 악화

- 진안군, 체납건중 고액.고질 체납 50%넘어
- 12월까지 특별 정리 나서

경기불황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진안군에 따르면 지역 경제가 장기간 회복되지 않아 부도업체와 자금압박을 받는 사업체가 늘면서 개인은 물론, 사업체 체납액이 늘고 있다는 것.

군이 밝힌 10월말현재 체납건수는 8천1백24건으로 체납액은 4억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중 고질체납은 4천4백여건에 1억7천6백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50%이상을 점하고 있어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고질체납외에도 사업부도로 인한 체납이 1백34건에 1억2천만원, 거소불명이 2천7백69건에 6천4백만원, 재력부족이 8백여건에 6천7백여만원등으로 대부분 악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별로는 취득세와 과년도 수입, 종합토지세등에 고질체납자가 많고 자동차세도 체납액이 상당액에 달하고 있다.

군은 이와관련, 군과 읍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 11개반 30명의 징수반을 편성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월까지 두달간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한 군은 1백20명의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군과 읍면 6급이상 공무원 86명에게 업무관련별로 책임자를 지정해 징수 독려에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체납자 실태분석 결과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는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예금압류, 공매조치등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하고 1백만원이상 상습체납자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