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재정자립 노력 실속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관건인 장수군의 재정자립이 민선자치이후에도 15%선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국세가 지방세로의 전환과 함께 대기업유치 등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경영수익사업 확대 방안 마련과 경영 행정 도입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수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2%∼15%에 불과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왔으나 대부분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소규모 재원확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수군의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각종 수수료 수입 등으로 규모가 적고 대규모 공영개발 및 투자 등 장기적인 안목의 수익사업은 투자재원이 부족한데다 경험부족 등으로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대다수의 군민들은 “진정한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각종 공영개발사업과 관광지 개발사업 등에 민·관합작 투자를 유도하는 등 기업경영방식을 도입,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며 “국세의 지방세로의 대폭이양은 물론 지방교부세,양여금,보조금 등의 배정에 대한 중앙부처의 배려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영수익사업이라고는 방화동가족휴가촌,와룡자연휴양림,덕산계곡 등에서 1억7천9백50만원에 불과한 장수군은 올해 일반회계 총예산 1천3백32억만원은 지방세교부세 5백29억2천9백만원 (39.7%),지방양여금 1백34억7천만원(10.1%),국·도비보조금 3백93억7천만원(29.5%),지방세 32억6천4백만원(2.4%),세외수입 2백34억2천2백만원(17.5%),재정보전금 9억2천9백만원(0.7%) 등으로 편성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재정보조금 등을 합한 12%∼15%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