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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23:13
(Sat)
무주군 수해지역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되어 주민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 따르면 태풍 루사 피해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공사 무주군 출장소와 연계해 경계측량을 비롯해 분할측량 등 지적측량 수수료를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50% 감면키로 했다.
필지당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역을 살펴보면 분할측량(1필지,축적 1/1.200, 면적3천㎡기준)인 경우 현행 11만5천7백원에서 5만7천8백원으로 감면되고 경계측량(1필지,축적 1/1.200, 면적 5백㎡기준)의 경우 17만8천원에서 8만9천원, 현황측량(1필지,축적 1/1.200, 면적3천㎡ 기준)의 경우 10만4천1백원에서 5만2천원으로 각각 감면된다.
한편 군은 수해지역 주민들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득세를 비롯해 등록세 등 8개 세목에 대해 비과세 및 기한의 연장,징수유예키로 했으며 한전 무주지점과 연계해 수해지역의 전기요금을 감면 또는 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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