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10년간 119조원 농업 농촌 지원"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쌀 시장 개방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10년간 119조원 규모의 농업·농촌 투융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제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말까지 농업 발전과 농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선 51조원을 내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의 정부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해 농림부는 이날 노 대통령의 언급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지원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업농 중심 재편 등 농업 구조조정 및 체질강화에 총 18조4천530억원(36.5%)을 우선 지원하고, 현재 7%대에 불과한 농업예산중 직불제 예산 비중을 2007년까지 20%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에 12조9천240억원(25.6%), 농어민 연금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비롯한 농촌 복지 및 지역개발에 9천245억원(12.2%)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농지은행 설립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평균 6ha 규모의 전업농이 전체 쌀 생산의 50%를 맡게 하는 등 전업농 육성책을 비롯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매년 1천명의 창업농 선발과 농산물의 수출 육성 등 새로운 농업 성장동력을 확충하면서 2013년에는 농촌관광객이 1억5천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외소득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5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투·융자 계획만 잘 실현되면 농가 1인당 소득은 2002년 도시근로자의 90% 수준에서 2013년 105%로 늘어나는 등 농민과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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