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3년간 합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이민법을 대폭 개정키로 하고 곧 세부안을 의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7일 백악관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 지위를 부여키로 한 것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 대통령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의 지지를 흡수하는 한편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산업계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내에는 약 80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있으며, 가운데 절반 가량이 멕시코 출신이다.

이민법이 개정되면 이들 불법체류자는 고용주가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한 합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되는 합법적 지위는 일단 3년으로 한정되며 이후 추후 연장도 가능하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합법적 지위의 연장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영주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린카드' 발급 건수도 확대키로 했으나 구체적인 규모 역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 관계자는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합법적 지위를 얻은 불법체류자들의 본국 귀환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체류중에 납부한 사회보장세금을 토대로 본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들이 한시적으로 합법적 지위를 얻게 돼 추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최저임금과 노동권의 보장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그러나 불법이민자를 무조건 사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프로그램 시행이 종료되면 불법체류자는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시적으로 법적 지위를 얻은 외국노동자들이 시민권을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강조했다.

한편 보수세력과 실업률 증가를 우려하는 중산층 등에서는 이민법 개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시민권을 얻을 수 없는 `2등 시민'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찮다.

이민법이 개정될 경우 지난 8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질이 이뤄지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 유세 당시 이민법 개정을 통해 불법이민자 구제 방안을 주장했으나 이듬해 9.11테러가 발생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이 문제에 관해 사실상 함구해왔다.

부시 대통령은 다음주 멕시코를 방문, 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며 주로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이 큰 혜택을 보게될 이민법 개정 내용을 멕시코 방문에 앞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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