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지지부진 道 '속탄다'

전북도가 주요 현안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방폐장 사업이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한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전북도가 속을 태우고 있다.

특히 정부는 환경·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업추진 의지는 갈수록 약화되고 있어 상황전개 여하에 따라서는 사업이 흐지부지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방폐장 등을 사례로 갈등관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방폐장 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강현욱지사는 지난 22일 전북국회의원협의회와 전북도, 전북도의회 합동기자회견에서 "방폐장은 대국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전북에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부안지역의 갈등과 환경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RFT산업 등과 연계 발전을 위해 가능하면 도내에 방폐장이 유치돼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강지사의 의지와는 달리 정부의 방폐장사업 홍보활동 등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방폐장 사업이 당초 로드맵에 맞춰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월말 방폐장 추가공모를 마감했지만 현재 군산에서만 해양탐사 수준의 조사가 펼쳐지고 있다. 본격적인 부지 적합성 조사는 시작도 안된 상태며 나머지 지역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부안지역에 대한 방폐장 홍보비 지원도 거의 끊겼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산자부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며 청와대도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방폐장사업에 대해 사실상 휴면기에 들어간 것은 환경·시민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 때문.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는 대화의 조건으로 부안 백지화와 유치활동 즉각 중단, 6개월 이상 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어 대화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방폐장은 시간을 끌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정부의 당초 로드맵에 맞춰 연내 부지선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