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예산 1500억 지켰다

논란이 됐던 새만금 사업 예산이 당초 정부안대로 농림해양수산위를 통과하는 등 정치권과 전북도의 역할분담을 통한 예산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 회의를 열어 예산심사소위에서 5백억원을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당초 정부안인 1천5백억원으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했다. 이에따라 예결특위의 심사 과정에서 이변이 없는 한 새만금 사업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예산소위가 5백억원이나 삭감한 새만금 예산을 전체 상임위 회의에서 원상복구하는 데는 정치권과 전북도 및 시민단체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전북도의회 및 새만금완공추진연대 등과 3개팀을 구성해 상경, 여야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새만금 예산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결과 뒤늦게나마 예산을 원상복구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세균 예결특위위원장(진안·무주·장수·임실) 등 정치권의 막후 조율 역할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정 위원장은 농림부 실무자와 전북도 부지사에게 농해수위 의원을 상대로 새만금사업은 16대국회와 정부가 지속추진을 약속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토록 유도하는 한편, 김광원 농해수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중진 의원들과 우리당 의원들을 직접 설득해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다만, 각 상임위가 앞다퉈 예산을 증액시키는 바람에 당초 정부안에 비해 약 10조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예결위에서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건교·산자위 등 상임위에서 증액된 전북예산 전액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예산심의절차 변경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북도의 경우 확보된 예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