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간 엇박자가 과연 본안소송 최종판결을 앞두고 정리될 수 있을까.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정부 각 부처의 이견 조율을 위한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총리실은 연속 회의를 통해 정리된 정부 입장을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의 입장정리 여부와 함께 재판에 끼칠 영향 등도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30분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 주재로 각 부처와 전북도 국장급이 참석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이어 내달 6일에는 청와대 사회수석조정관 주재로, 같은달 15일에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가 열린다.
30일 회의는 새만금사업에 관한 회의이며 6일과 15일 회의는 국정현안 가운데 하나로 새만금사업이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단체가 본안소송을 제기한 2001년 8월 이후 농림부와 전북도는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수질문제에 있어서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수질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탕에 깔고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실제로 해수부 산하 해양연구원은 새만금 내부 수질 문제를 지적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번 실무 및 조정회의를 통해 그동안 새만금 개발을 둘러싸고 보여온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통일된 공식입장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림부는 새만금 호소내 수질보전대책, 환경부는 새만금 수질보전 종합대책, 해양부는 새만금 외측 해양보전 대책, 그리고 전북도는 새만금 상류유역 수질개선 대책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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