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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지의 미래 용도에 대해 사업주관 부처인 농림부와 전북도 등의 생각이 서로 달라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내부개발 계획의 확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에 의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사실상 매듭단계에 있으면서도 새만금 본안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그동안 발표를 미뤄온 실정이어서 내용의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연구원은 지난 2003년 연말부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을 시작해 △방조제를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활성화와 △서해안 관광거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관광위락단지 조성 △첨단산업 단지 △항만 △환황해권 물류단지 △농업단지 등으로 계획의 틀을 잡았다.

관광용지나 물류용지, 첨단산업 단지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면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합산업단지로의 개발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용역도 거의 마무리된 단계이다.

이는 새만금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 91년이후 식량사정 등 국내외 상황이 크게 변해 더이상 ‘농지’ 목적만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

서울행정법원도 최근 조정권고문을 통해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등 역대 대통령이 복합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걸쳐 표명했고 전북도도 같은 입장을 보여왔다며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안팎에서는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가 농지만으로 사용되기 어렵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해수유통이 기술적이고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해수를 유통할 경우 조성할 수 있는 부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조성부지의 경제적 타당성은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