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문 반발...내달 판결 '영향력'

26일 열린 새만금 중단획책 전북죽이기 규탄 범도민 총궐기대회는 법원의 조정권고문에 대한 반발의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오는 2월 4일로 예정된 판결에 모종의 영향을 미치려는 행사로 풀이된다.

새만금사업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도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재판부가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쐐기를 박자는 것.

사실 이날 행사에서 드러난 새만금사업과 관련된 주장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는 신구상 도민회의의 해수유통안은 현실성을 결여한 허구라는 것이며, 둘째는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 말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사를 주관한 새만금완공 전북도민총연대 등은 이날 “소위 신구상안은 도민을 속이는 비경제·비현실적인 허구이며 이론에 불과한 주장”이라며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2호 방조제 2.7㎞를 막지 않고 현수교를 설치할 경우 6000억원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심이 깊고 지반이 연약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또 연간 10억톤의 수자원 확보가 불가피하고 레저산업 등을 위해서는 별도의 방조제를 축조해야 하는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 이미 축조된 4호 방조제를 해체할 경우 막대한 공사비와 함께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유속이 빨라 항만입출항이 어려워지고 해상사고 위험이 커지는 등 신항만 건설이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당초 목표인 2만8300ha중 14%인 4000ha의 부지만 조성하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만금 해수유통안은 전북도민을 또 한번 속이는 그럴듯하게 포장된 허구이론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해수유통안을 가지고 더이상 새만금사업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경고했다.

새만금사업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북도민이 갈망하는 사업이고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에서 “갯벌 생물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전북도민들의 생존도 중요하다”고 들고 “새만금방조제 바깥으로 광활한 면적의 갯벌이 생성되고 있어 새만금사업 때문에 갯벌이 죽지는 않지만 새만금사업이 중단되면 전북과 전북도민은 죽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건의문에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대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땅에 대해 지금 당장 구체적 용도를 정하라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새만금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투입금액의 3.8배에 달하는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앞으로 청와대와 대법원, 행정법원, 국무총리실, 농림부, 해수부, 환경부 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만금은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새만금 완공을 통해 대한민국은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지가 된다는 등 새만금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28일부터는 열린우리당사와 한나라당사, 행정법원 앞 등지에서 새만금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집회를 갖고 도민들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준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