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세계 폭정 종식·민주주의 확산"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전세계의 폭정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제2기 행정부가 앞으로 4년간 추구할 국내외 정책을 밝힌 이날 연설에서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천명한 자유 민주주의 확산과 폭정 종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중동 국가들의 민주화를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핵야망 포기를 설득중"이라고 간단히 언급했을 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폭정의 전초기지'등의 자극적인 용어는 사용을 자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 포기를 촉구하면서 이란 국민에게 정부에 맞서 일어설 것을 고무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의 많은 부분을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할애했으며 감세, 이민법 완화, 소송 제도 개혁 등도 언급했다.

◇ 북한ㆍ이란 핵문제 =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에 핵야망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 정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이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을 지칭해 언급한 `폭정의 전초기지'나 자신이 2002년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악의 축'등의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 의회 대표단은 지난주 부시 대통령에게 6자 회담 재개를 위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관해 자극적인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0일의 취임사에서 `폭정 종식'과 `자유의 확산'을 강조하고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달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등 6개국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규정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위험한 물질의 이전을 탐지하고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구상(PSI)에서 60개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도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정권들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주목받지 않고 그 결과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함께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오늘날 이란은 세계 제일의 테러후원국으로 남아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이 추구하고 가질 자격이 있는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해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어떤 플루토늄 재처리도 포기하고 테러에 대한 지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이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에게 나는 오늘 말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일어선다면 미국은 여러분 편"이라고 말했다.

◇ 외교정책 = 부시 대통령은 자유 확산과 폭정 종식을 강조하면서 이라크 문제와, 대테러전, 중동 민주화, 중동평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폭정과 테러의 융성을 막고 증오를 희망으로 대체할 만큼 강력한 유일한 힘은 인간 자유의 힘"이라면서 "그래서 테러범 자르카위가 최근 민주주의를 `사악한 원칙'이라고 부르면서 민주주의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선포했다"면서 "그것은 중동에서의 민주주의 운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 세계의 폭정을 종식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갖고 자유의 동맹국들과 한편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새 수반이 최근 선출된 것은 "중동에서 폭력과 실패의 낡은 관행을 끊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3억5천만달러를 팔레스타인 안보와 정치 제도를 지원하는데 제공하겠다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민주국가가 평화롭게 나란히 산다는 목표가 가까이 있으며 미국은 그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치안병력을 훈련시켜 폭도들에 대한 싸움을 떠 맡도록 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군은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미군 병력 철수의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라크에서) 테러범들과 폭도들은 민주주의에 폭력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계속 그것(민주주의)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에 대해서는 테러범들을 지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동에서의 평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테러범들을 숨겨주고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 정권들과 부딪혀야 한다"면서 "우리는 시리아 정부가 테러에 대한 모든 지원을 그만두고 자유에의 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동의 두 우방들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집트에 대해서는 억압적인 정치 체제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우디 아라비아 정부는 국민의 장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민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그 지역에서 지도력을 과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동에서 평화로의 길을 안내한 이집트는 이제 중동에서 민주주의로의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세계에서 자유에 대한 공격은 세계를 바꿀 자유의 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모두 큰 모험의 부분이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유의 약속을 내밀고, 우리 자유를 지탱하는 가치를 새롭게 하며, 자유가 가져오는 평화를 확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전 대통령)가 한때 미국인들에게 상기시켰듯이 `각 시대는 죽어가는 꿈이거나 태어나려하는 꿈'"이라면서 "우리는 가장 큰 꿈들이 태어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노예제도 폐지 ▲ 유럽의 파시즘으로부터의 해방 ▲ 공산주의 몰락 등이 한때는 꿈이었지만 결국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세대는 우리의 꿈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역시 자신감을 갖고 전진한다"면서 "하느님의 길은 평탄하지 않고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이르는 지 안다: 그길은 자유에 이른다"고 말했다.

◇ 국내정책 =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인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그는 젊은 근로자들이 사상 처음으로 소득세의 일부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은 변화 없이는 이 오래된 제도가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9년부터 55세 이상의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세금이 적용되는 소득의 4%까지 민간투자계좌에 투자할 수 있게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 젊은이들이 폭력단에 빠지는 것을 막는 로라 부시 여사의 구상과 ▲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는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인들에 대한 특별 훈련을 제공하는 계획 ▲ 잘못된 유죄평결을 막기 위해 DNA 증거 사용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밝혔다.

그는 또 동성결혼 반대입장을 재천명하면서 "가족과 아이들과 사회를 위해 나는 결혼제도를 보호하는 헌법개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