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8
18:02
(Sat)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지해 온 범전북 국책사업추진협의회는 5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심 판결내용이 원고측에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 편영수대표는 “서울 행정법원 1심 재판부가 원고측인 환경단체에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사전유출이 사실이라면 법관의 중립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 편영수 대표는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원고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보도자료의 정확성이나 상당한 양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재판 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편 대표는 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해야 하며 정부와 전북도는 절대 판결에 승복해선 안된다.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고하기 전에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장이 들어오는 문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재판부와 원고측의 판결내용 사전유출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주민설명회 "형식적" 새만금 MP 조기개발 보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조정 본격화 수면위로 오른 새만금…세계를 향해 뻗다 새만금 농업용지 개발 속도낸다 새만금 산단 기반시설 박차 【새만금 산업단지는】국가 소유 마지막 부지 분양가 저렴 '기회의 땅' 【뛴다! 새만금, 다가온다! 전북발전】세계적 해양관광지·산업단지 조성 '부푼 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다시 그린다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 작업 과제는】삼성그룹 투자 촉진 위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 필요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