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민주 사회보장 개혁 놓고 공방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5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사회보장 개혁을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의 방안이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은퇴후 받는 연금 등 사회보장의 시스템을 대폭개혁해야 한다면서 젊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를 주식등 민간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듭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의 국정연설 이후 3,4일 이틀동안 5개주를 돌며 주민들에게 직접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가 주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은 젊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 세금의 일부를 주식과 채권 등 민간계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연금 액수는 줄어들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연설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등 이것을 제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의 가장 큰 국내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이 시스템을 젊은 근로자들이 소득세의 일부를 자발적인 개인 은퇴계좌에 저축해서 정부가 가져갈 수 없는 자기만의 밑천을 만들도록 개량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은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장기적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사회보장의 재정을 영구히 견고하게 만들 것이며 그 과제를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사회보장제도가 부시대통령의 말처럼 위기에 있지 않다면서 2042년까지는 그 제도가 별 문제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리 매컬리프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몫의 주례 라디오연설에서 "사회보장 제도가 도전에 직면해있긴 하지만 부시의 민영화 계획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금 축소, 대규모 부채, 불안정성 증가 등을 위해 국가 은퇴보장 시스템을 급격히 변화시켜야 하느냐면서 부시의 접근법은 "이기적인 의제"이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더 나은 접근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장 문제들은 재정의 견실성에 뿌리를 두고 해결해야 하고 ▲개혁의 결과가 연금 감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원칙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