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문제 시기·방법이 관건

새만금사업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후 새만금사업의 미래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여러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중 하나로 새만금 부지의 용도가 현재로서는 분명치 않다는 점을 들었고 많은 관계자들이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의 용도문제는 어떤식으로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며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라는게 일반적인 공감이다.

전북도는 “전체 부지의 50% 이상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농지조성 목적에는 변함 없는 것”이라며 ‘아직은’ 용도문제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시점에서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의 지난 12일 발언은 전북도에게 다소의 곤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정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전제로 사업계획과 부지 용도, 사업시행 주체의 변경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논의의 ‘시기’에 대해서는 다소 부적합하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부지의 용도문제가 언젠가는 대두될 것이며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현재도 행정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주어질 것인지, 용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개발 주체는 누가 맡는게 타당한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환경절차와 규제는 어떻게 되는지, 투자유치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 등 특별법에 포함될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자칫 새로운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새만금소송을 앞에 두고 여론이 분열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특별법은 내부 부지의 용도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느냐를 놓고 열띤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해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당분간 보류하자는 주장이다. 우선은 소송대책에 주력하면서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것은 재판이 아니라 정부의 추진의지”라며 “이번 재판으로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고해졌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새만금사업 추진의지가 확실한 만큼 우선은 새만금 재판에 총력을 쏟으면서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복합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생각이다. 행정부의 고유한 업무를 사법부의 판결에 밀려서 추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새만금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내부 이용계획 변경 등은 ‘나중에’ 행정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게 전북도와 정부의 공감이다.

따라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은 다소간 시기가 미뤄질 전망이다. 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는 사업주체를 건설부나 산자부 등으로 옮기는 내용과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 마련, 환경영향재평가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치보다 민생경제 회생 우선"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 "전북현안해결 최선"

지난 1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취임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정세균 도당 위원장(진·무·장·임실)은 “전북출신 정치인들이 국회와 여당내에서 요직을 두루 맡고 있다”면서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성실하고 진지하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3일 도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예정돼 있어 이날 사실상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가진 정 원내대표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3기인 올해는 공약남발 보다는 일관성있는 정책 추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내에서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는데.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범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의 계획이나 용도를 변경하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방폐장 특별법 논의는 어떻게 돼 가나.

△고준위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분리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다. 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번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관련한 개헌논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정치문제보다는 민생경제 회생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중임제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바람직한 논의 시점이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려 하는 이때 정치적 문제로 소모적 논쟁이나 국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좋지 않다.

-개혁입법 추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쟁점법안은 말 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사항이 있는데 한나라당은 계속 연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국회내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한나라당과 합의한 대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당은 누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나.

△후임 예결위원장으로 강봉균 의원이 선출됐다. 이는 전북을 크게 배려한 것이다. 앞으로 강 의원이 지역일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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