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21일 상임 인권이사회 설치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 무력사용 기준 제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엔 개혁안을 발표한다.

아난 총장은 공식 발표에 앞서 20일 유엔 총회 회원국들에 배포한 보고서를 통해 "안보 없이는 발전을 누릴 수 없고 발전 없이는 안보를 누릴 수 없으며 인권 존중 없이는 둘 다 누릴 수 없다"며 유엔 개혁에 있어 인권과 발전, 안보의 중요성을동시에 강조했다.

아난 총장의 개혁안에는 우선 현재의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는 인권 유린이 이뤄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는 수단으로유엔 인권위 회원국임을 내세웠던 것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아난 총장은 인권이사회에 대해 안보리나 총회 같은 유엔 상임기구 성격을 제안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총회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아난 총장은 또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현재의 15개국에서 24개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으나 상임이사국 확대와 관련, 지난해 12월 고위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2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지지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자문위는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늘리는 방안과 별도의 준상임이사국 8개국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개혁안은 또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 문제를 주된 이슈로 다뤘다.

아난 총장은 안보리의 무력사용 승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위협의 심각성 ▲비무력적 방법으로 위협을 멈출 수 있는지 여부 ▲ 무력사용의 목적 ▲위협에 비례하는 무력사용인지 여부 ▲무력사용의 결과가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 등의 원칙에 따라 무력사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난 총장은 테러 대응과 관련, 테러의 개념 정의에 대한 오랜 논쟁을 끝내야한다면서 점령에 저항하는 행위에는 "고의로 민간인을 죽이거나 해칠 권리가 포함될수 없다"고 말했다.

아난 총장은 이어 고위 자문위가 제시한 테러 개념 정의에 따라 오는 2006년 9월까지 관련 협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자문위 보고서에 따르면 테러에는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민간인이나 비전투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하거나 죽일 의도로 이뤄지는 행동"이나 "정부나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행위"가 포함된다.

아난 총장은 또 핵테러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 조약의 신속한 채택과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확산을 중단시키기 위해 관련 조약 협상을빨리 진행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난 총장은 이밖에 선진국들에 국민총생산(GNP)의 0.7%를 개발지원기금으로 내놓을 것과 빈곤 채무국들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개발도상국들에게도에이즈와 빈곤 감소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마크 맬럭 브라운 유엔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개혁안에 미국이 찬성하지 않는 요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개혁안에 대한 미국의 수용 여부에따라 개혁안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개혁안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며 개혁안 전체가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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