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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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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원고측인 환경운동연합이 농림부에 새만금사업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 취소신청 민원을 제기한 것과 관련, 농림부가 10일 민원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민원 회신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안군 계화·격포면 어민 60명의 위임(개인별 소송위임장 첨부)을 받아 농림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회신기한인 13일에 앞서 10일 오후 회신문을 발송했다.
회신내용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취소신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농림부의 기존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관계자는 “민원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담은 10여 페이지 분량의 회신문을 작성, 이날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지난 2001년에 이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간척용도 및 수질관리, 갯벌가치 등에 있어 매립면허 처분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며 취소신청 민원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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