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내년 3월 끝물막이 공사후 고군산일대 어민에 허가 할 듯
새만금 외측지역 고군산일대 어민들의 김양식 등 한시면허 허용 주장에 대해 농림부가 내년 3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된 이후 면허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농림부는 21일 전북도와 고군산일대 어민들의 김양식 등 한정 어업면허 건의에 대해 본격적인 물막이공사가 진행되는 내년 1월과 3월 사이에는 유속과 토사 유입 등으로 김양식 시설 피해가 예상된다며 방조제 공사 이후 어민들에게 한시적인 면허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김양식 기간과 내년초 끝물막이 공사와 겹치는 시기여서 올해 한정면허를 내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폐업보상을 해줬지만 어업환경이 갖춰진다면 면허를 내주는 것은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새만금 외측에 있는 야미, 신시, 무녀, 선유, 장자, 관리, 방축, 비안, 두리 9개 섬의 어촌계원 어민들은 최근 농림부 등을 방문해 한정 어업면허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으나 농림부는 거부 입장을 밝혀왔다.
농림부는 지난 91년 새만금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지연과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될 때까지 어업면허 불허방침을 세워왔다. 최근에는 정부가 인공위성 촬영 등으로 불법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어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자 전북도와 어민들은 정부에 한정 면허를 요구하게 됐다.
한편 새만금공사로 인해 도내에서는 부안일대 7368ha와 군산일대 430ha, 고창 일대 194ha 등 모두 9027ha의 김양식장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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