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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4:02
(Sat)
오늘 항소심 1차 공판
새만금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일 오후 2시 새만금 사업을 취소 또는 변경하라는 1심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원고인 환경단체와 피고인 농림부와 전북도는 최근 항소이유서에 대한 보충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정부와 전북도는 최근 환경단체측의 민원제기에 대한 ‘정부반박서’를 제출하는 한편 새만금 현장검증과 조속한 재판종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원고인 환경단체 역시 최근 해양수산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항소심 준비를 마친 상태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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