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窓] 떴다방은 공공의 적

권순택 경제부장

떴다방이 다시 떴다.

엊그제 전주서부신시가지에 건설하는 현대 아이파크아파트 청약현장사무실 주변이 수십여명의 떴다방업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이들은 1·2순위 청약자를 대상으로 거액의 프리미엄을 약속하며 접수자들을 꼬드기었다. 일단 접수한 사람에겐 1200백만원을 선금으로 주고 만약 당첨되지 않을땐 환불받는 조건으로 청약자를 대거 모집하면서 투기바람을 조장했다.

3년전 전주 효자동 포스코아파트 분양때와 상황이 흡사하다. 당시 일명 기획부동산인 떴다방업자들이 대거 위장전입과 청약통장 매집, 당첨권 전매 등을 통해 수십∼수백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기고 떠난뒤 실입주자들만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고 말았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강력 천명한 가운데 전주지검과 경찰 세무서 전주시 등 사법기관과 행정이 특별단속반을 편성, 철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는데도 이를 비웃듯 떴다방업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으니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단속해볼때면 해보라"는 식의 공공연한 배짱영업은 우리사회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느정도 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이는 정부에 대한 도전을 넘어 아예 경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현실은 사법기관과 행정 스스로도 자성해야할 대목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행각과 떴다방에 대한 단속의 칼날을 세웠지만 그 때마다 표적에 걸린 몇몇 사람만 처벌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에 현대 아이파크 청약현장의 떴다방에 대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면 파라솔까지 버젓이 치고 호객행위에 나설 강심장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만큼은 어영부영 끝낼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각종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수도없이 내놓았지만 떴다방 투기꾼들은 전혀 아랑곳없었다. 서울과 수도권을 단속하면 큰 손들은 지방 대도시로 활동무대를 옮겨가며 유명 브랜드아파트 분양매물을 싹쓸이하고 턱없는 프리미엄을 붙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겨왔다.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의 칼을 빼들었을땐 이미 기획부동산은 항상 '잠수를 탄' 뒤였다. 떴다방과의 숨바꼭질과 뒷북치기 단속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투기열풍만 방조한 셈이다.

참여정부는 다시 8월말께 초강력 처방을 내놓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지난해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10·29 부동산대책' 을 내놓았으나 소위 강남의 아파트부녀회와 부동산업자 등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적어도 이번 만큼은 그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된다.

집권 중반기를 맞고 있는 참여정부가 투기와의 전면전에서 또 실패하면 경제적 레임덕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도 한탕주의 의식을 버려야 한다.

떴다방에 현혹돼 너도나도 덩달아 한몫씩 챙기려 투기대열에 가세한다면 이 나라는 투기망국론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는 묻지마식 투기행각은 부동산 버블현상을 초래하고 결국 그 거품이 사그라질땐 우리 경제의 파탄과 함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 가운데 하나인 집(住)을 가지고 축재수단으로 일삼는 떴다방은 분명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나 다름없다. 선량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더 이상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