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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9:02
(Sat)
새만금사업 재판과 관련한 정부측의 항소에 대해 침묵을 지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온 환경단체측이 항소심 2차 공판일(19일)을 3일 앞둔 지난 16일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환경단체측은 이날 제출한 답변서(변론 준비서면)에 ‘1회’라는 순서를 명기해 추가 답변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원고측의 새만금 항소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70페이지 분량의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에서 원고측 변호인단은 △매립공사로 인한 공익을 해할 우려를 제거·경감하기 위한 감독권한 행사 필요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새만금사업의 계속 시행 정당성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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