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북권 공정회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전북권 공청회가 건교부와 국토연구원, 전북도, 도내 일선 시군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말로 예정된 수정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강현욱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발전계획을 내면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발전계획을 제출하면 아직 수요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외면해왔다”며 “이번 계획은 20년 앞을 내다보는 것인 만큼 당장의 수요에 급급하지 말고 먼 장래를 내다보며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토연구원의 총괄 설명과 전북도 이경옥 기획관리실장의 ‘전북도 발전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종합토론>

△ 주종권(전북도 새만금개발지원 추진단장)=당초계획에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해 검토하고, 새만금 관련사업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을 반영하여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수정계획에 새만금신항이 없어졌다. 해수부와 건교부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국토연구원 논의과정에서 빠졌다. 잘못된 것이다. 새만금 신항은 해수부가 이미 47억원을 들여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것이다. 2009년에 착공해야 하는데 이번에 빠지면 2010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해진다.

△ 이양재(원광대 교수)=너무 해양중심의 계획이다.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을 구분해야 하는데 안됐다. 전북권이 분리 독립돼 하나의 권역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 속의 내용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호남권으로 되어 있다. 새만금 복합도시 지정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지이용계획 수립때 여기에 대해 좀더 구체화해주어야 한다.

△ 이창현(전발연 연구위원)=교통인프라가 대도시 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고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간 통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통체계이다. 지역간 교통연계에 우선 투자하거나 최소한 병행 투자해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중앙정부도 인정하는 실질적이고 실현성이 우수한 사업이며 상당한 경제성도 입증되고 있다.

△ 정철모(전주대 교수)=익산지역이 백제문화권 지역으로 명시되지 않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서해안 관광벨트와 연계한 서해안 해양선사문화권 특정지역개발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제4차 계획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함께 지역내에서는 동부산악권 홀대 문제가 팽배하다. 특정지역은 각 도별 1개가 원칙이지만 전북은 동부권 홀대문제가 제기돼 2개로 나눠 지정하기로 협의를 거쳤다. 동부권개발계획 특정지역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 이경재(전북일보 편집국장)=지난달 23일 지방신문사 편집국장단 간담회가 청와대에서 있었다. 조기숙 수석이 제주지역 신문사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 곳에서 온 편집국장이라고 했다. 오찬이 끝난 뒤 우리가 가장 멀리서 왔다고 정정해줬다. 제주도는 2시간이면 가능하지만 우리는 4시간 걸리는 교통오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를 해소해주는 것이다. 김제공항 경제성 논리에 사로잡혀 막혀 있다. SOC는 경제성 논리로 접근할 수 없다. 정부가 안된다고 할때 쟁취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 이용우(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제는 도시나 지역이 나름의 브랜드화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 전북의 브랜드 슬로건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작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구가 줄지 않고 고용을 창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지역이 돼야 한다.

국토종합계획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지침적, 전략적 계획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양이 차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방의 자립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이 스스로 기획하고 유관부처 협조를 얻어 추진하는 지자체 스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 최병수(건교부 국토정책팀장)=국토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다. 지난 6월에 관계부처와 지방에 시안을 제시한뒤 의견 접수받았다. 200여건 수정요구가 있었다. 지역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한뒤 해당 부처 등의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한다. 꼭 해결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해야 겠다고 다짐한다. 새만금 토지이용은 농림부와 연구단, 전북도 간에 상당히 논의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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