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독립기관청 필요"

道-환태평양도시발전협 포럼 "별도기구 있어야 추진 탄력" 지적

새만금사업의 내부개발방안을 비롯, 투자유치 등 향후 진행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독립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새만금사업 전담기구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새만금특별법 제정이 강조됐다.

1일 전북도와 환태평양도시발전협의회(PRCUD)가 공동주최한 ‘새만금간척사업과 신항만개발’주제의 포럼에서 캐럴 브룩킨 세계은행그룹 미국 전문이사는 “새만금간척사업의 용도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제도적인 구조가 튼튼하게 만들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기구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농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관련부처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어떤 원동력이 되기 보다는 단지 얽혀 있어 종합기획 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복잡한 프로세서를 보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가장 걸림돌은 제도결핍”이라고 지적한 그는 “어떤 민간공사던, 공공기관이던 특별기관이던간에 별도기구를 만들어야 하며, 이는 가장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떤 전략보다 특별청이 있어야 소유의식이 생겨 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간공사를 구성한 필리핀 수빅만의 사례를 소개한 그는 “하나의 조직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하면 재정조달도 훨씬 쉽고 투자자 유치도 쉬워진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로엘 덴 듀넨 전 로테르담시 항만담당 부시장도 “외부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관이 있어야 된다”면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게 될 독립기구는 전북에 설치될 수도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하지 못한 공간을 아이디어로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이인재 문화관광국장은 “국가소유의 국토여서 특별법이 만들어질 것”이라면서 “인천에서도 특별법으로 경제자유지역관리청이 설립된 것처럼 새만금사업도 관리청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