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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8
14:06
(Sat)
항소심 재판장 교체·변론재개 결정 등 원인
새만금 소송이 최근 항소심 재판장 교체와 변론재개 결정으로 올 연말내 마무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4일자로 단행된 법원 인사에서 울산지법원장으로 전보된 김능환 부장판사가 지난 3일 후임 재판장에 대한 심리재량권 배려 등을 위해 9월 23일자로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
이에따라 12월 16일로 지정됐던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의 연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신임 재판장이 정확한 심리를 위해 원피고측 증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지연되는 등 새만금 소송은 해를 넘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최수 환경보건국장은 “소송지연은 국가적·사회적으로 이익이 없다”며 “변론이 재개되더라도 재판부가 당초 선고기일대로 선고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3월 24일로 예정된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는 당초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는 내년 3월 24일부터 1개월동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적어 끝물막이 공사에 최적기이며, 이를 넘기면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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