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새만금 좌초위기...특별법 제정하라"

평택항 개발계획 발표...부산해양자치시·남해안특별법 거론

전북포럼 21(공동대표 김영환·박헌주·박윤초)이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S프로젝트 이어, 행자부가 평택항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해양특별자치시특별법이 논의중이고.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까지 거론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좌초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서남해안일대 대규모 개발사업 잇따라

올 초 전남 남해안일대를 개발하는 S프로젝트가 제시됐다. 전남 무안·해남일대 해안과 섬지역 9000만평을 개발하는 이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최대 경쟁자다. 전남지역 국회의원들로 추진기획단까지 결성된 이 사업은 행남도사건으로 비틀거렸으나 최근들어 부활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3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는 평택항을 세계적인 종합물류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를 공동 개발키로 손잡았다. 여기에다 최근 국회에서는 부산지역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키고, 해양항만에 관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산해양특별자치시설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본격 심의되고 있다. 나아가 경남도 남해안일대를 개발하기 위한 남해안 발전특별법 제정활동이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비틀거리는 사이 타지역에서 경쟁사업이 앞다퉈 추진되는 것이다.

△내부구상도 마련되지 못한 새만금사업

서남해안에서 이 같이 대규모 개발사업이 앞다퉈 벌어지는 것과 달리 새만금 사업은 아직까지 내부구상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농업기반공사의 사업목적대로 농지조성만 있을뿐 이들 서남해안권 개발사업과 경쟁해나갈 새만금지구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개발해나갈 구체적인 추진전략이 마련되지 못했다.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토지활용방안, 즉 내부개발방안이 전무하다는 것. 특히 새만금지구는 방조제 완공 이후에도 내부 담수호공사와 토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그동안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이 전무했던 것도 기인했다는 지적이다. 공기단축을 위한 재정지원이나 향후 활용방안 등에 정부가 철저히 무관심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민들의 중론이다.

△새만금특별법 조속히 제정돼야

전북포럼 21은 이를 감안할때 새만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배려가 필요하고 특별법제정으로 해결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새만금특별법에 다음 세가지 내용을 포함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째, 국무총리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물론 농림부, 재경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들이 관련된 특수사업이어서 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는 새만금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배정과 조속한 내부공사 마무리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가 서남해안일대 각종 개발사업 중 새만금사업이 먼저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김완주 새만금특별위원장(전주시장)은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완공과 조속한 개발 차원에서 특별법제정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완주 새만금특별위원장 인터뷰 "서명운동 전개 특별기구 조성"

△새만금특별법제정 재촉구 배경은?

10월 18일 전북포럼21 창립대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S프로젝트 때문이었다. 이후 평택항 개발사업과 부산항개발, 남해안개발 사업 등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새만금사업이 이들사업에 밀려 좌초위기에 있어 보다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한 취지다.

△새만금특별법은 왜 필요한가?

환황해권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커서 자치단체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다. 대규모 외자유치가 필요한데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S프로젝트나 평택, 남해안, 부산 모두가 정부를 바라보며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산하 새만금특별기구구성 제안이유는?

현재 새만금은 사업목적이 농지조성에 있다. 그런데 전북도민의 바람은 복합개발이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지금보다 확대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새만금이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형프로젝트라는 점에서도 정부차원의 특별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새만금특별법이 새만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평가되면서 특별법의 필요성이 많이 회자되는 것 같다. 앞으로는 새만금특별법 국회청원을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새만금특별기구 구성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