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이용 기본계획은 변함없어"
“새만금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다. 새만금 관련 논의들이 너무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개발계획 논의는 시기상조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이 2일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현지공정점검차 군산 신시도를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간척지 농지비율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계획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간척지 용지활용에 대해서도 “땅의 기본은 농지로, 간척지 전체를 농지로 활용한다는 기본계획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며 “더구나 아직 생기지도 않은 토지에 대해 세부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농림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못박았다.
이어 그는 “오는 6월말께 나오는 내부개발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내부개발계획은 전북도민들의 바람과 정부의 농지계획, 환경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시도의 새만금 타워 건립을 비롯한 고군산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공사 안종운 사장도 도의 내부개발계획 논의에 대해 “전북도는 의사결정 주체가 아닌 만큼 도의 토지이용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아니다”라고 들고 “농지로 이용하는 기본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다.
익산 왕궁특수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박 장관은 “이제는 재래식 형태로는 가축을 키울 수 없다”며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맞춰 전북도의 국비지원 요청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는 3월24일 시작되는 새만금방조제 끝막이공사 공정 정검을 위해 이례적으로 신시도 새만금 현장에서 한국농촌공사의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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