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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0:11
(Sat)
대법원의 새만금 상고심 변론기일이 16일로 정해지는 등 재판진행 계획이 확정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김용덕 수석재판연구관 주재로 3차 재판준비회의를 열고, 이달 16일로 예정된 변론일에서 다룰 원·피고측간 쟁점사안(범위) 및 시간·참고인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쟁점사안을 해양환경과 수질·경제성 등 3개 분야로 정하고, 모두발언 1시간을 포함한 6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키로 했다.
또한 원·피고측간 세부쟁점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경제성분야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의 기본원칙·방법과 이전까지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변론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법원은 새만금 상고심 변론을 공개키로 했으며, 재판은 전원합의체로 처리키로 해 신속한 재판진행이 예상된다. 최종 선고는 3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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