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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6:47
(Sat)
선고는 3월 16일께
새만금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고비가 될 대법원 상고심의 변론이 16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참가하는 전원합의체로 열리는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해양·수질환경·경제성 등 3개 쟁점사안을 놓고 원·피고간의 팽팽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변론은 오전 10시 원고와 피고간 모두(총괄)주장으로 시작되어 오후 6시 최종 마무리 변론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전북도에서는 김학수 변호사가 최종 마무리 변론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상고심 선고는 오는 3월 16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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