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판결 각계반응

농림부와 전북도는 16일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확정판결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환경단체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갯벌살리기 운동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혀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수 장관은 이날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환경단체의 노력은 새만금 사업의 친환경적인 추진에 크게 기여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과 논쟁을 끝내고 환경단체가 수질감시 등 사업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현욱 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을 둘러싼 원고와 피고의 대결은 이번 판결로 종식됐다”고 들고 “이제 새만금 사업이 화해와 상생을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될 수 있도록 반대단체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 전주시협의회·전주시여성발전협의회 등 전주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새만금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승소판결을 내리자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 단체들은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종판결을 내려준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속한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고새만금과 전북의 비전을 제시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그러나 환경운동연합 등 새만금사업 반대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도청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찬반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환경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조화라는 현명한 결론을 기대했으나, 결과는 객관적인 현실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내려진 시대착오적인 판결이 되고 말았다”면서 향후 새만금 갯벌살리기 운동을 펼쳐나갈 뜻을 밝혔다.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 등이 대법원의 새만금소송에 대한 승소를 계기로 마련한 폭죽행사 등 대규모 승소환영행사는 ‘승소환영’의 의미를 넘는 일이다며 도지사 등 정치입지자들이 앞다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해상시위에 나섰던 부안지역 새만금 피해어민 대책위원회는 “현재 대법원의 상고심 기각은 인정할수 없으며, 진행중인 새만금방조재 끝물막이 공사저지를 위해 해상시위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부안 계화지역 어민 임모씨(38)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생계 터전을 상실한 피해 지역어민과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피해어업인들이 생업에 종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김준호·정영욱기자·부안=홍정우기자

정치권에서도 새만금 지속추진에 대한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이 이어졌다.

◇…도의회 정길진 의장은 “이번 상고심 승소를 계기로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지속적이고 친환경적인 순차개발로 국토 균형발전과 낙후된 전북을 도약시키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 도당고 한나라당은 “새만금사업이 전북의 미래에 큰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사업에 대한 현명한 판단으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깊이 패인 도민들의 상처에 약을 발라준 현명한 판단으로 정부는 사업 마무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돼 전북의 비약적 발전을 담보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위한 정책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노당 도당은 "'환경보다는 개발’이라는 명분아래 생태계 파괴와 어민생존권을 말살하는 대법원 판결에 분노하며 정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막무가내식 방조제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완주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는 “이번 판결은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자, 한편으로는 새만금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면서 “새만금특별법과 혁신적 마인드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만금 제2세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유성엽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새만금사업에 대한 실익 없는 소모성 논쟁이 제기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모두가 합심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강인석기자

대법원의 새만금사업 승소 결정에 대해 지역 상공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주·익산·군산·정읍 상공회의소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16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새만금 지속추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상공인과 도민들은 크게 환영한다”면서 “정부와 관련부처는 새만금의 조기완공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오기자

전북도는 16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도청 곳곳에 환영 현수막을 내걸고 광장에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열었다. 도는 이날 오후 1층 로비에서 대형걸개 걸이행사를 가진데 이어 야외공연장에서 풍물놀이 및 번개미팅 등의 축하한마당 잔치를 펼쳤으며 새만금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전주시도 ‘3·16일 새만금사업에 대한 대법원 승소판결’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성명서를 내고 70만 전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새만금사업 조기 착수 및 완공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전주시는 이날 오후 전주시청앞 노송광장에서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새만금 대법원 판결 축하 페스티벌을 열고 새만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장재식 군산시장권한대행과 문무송 시의회의장도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대법원의 승소판결은 그동안 27만 시민과 200만 도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이루어 낸 결과로 모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김준호·정영욱·이성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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