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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에서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일반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전문적 용어가 너무 많고 그 내용이 복잡하여 먹고살기에 바쁜 국민들은 그 정책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자기와 당장 이해관계가 밀접하지 아니하며 알려고 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정책 중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대하며 그 정책이 성공리에 정착되었을 경우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실패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은 심각한 폐해가 있는 정책이 있다고 본다. 그 중 하나가 국민의 무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의료시장개방 정책이다.

의료시장 개방의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치도 등의 지역에 외국자본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적용이 배제된 영리법인 병원을 설립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병원을 통해 수익모델을 갖추어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산업 종사자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정책으로 싱가포르 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모델을 벤칭마킹한 것으로 보여지나 싱가포르는 전체 의료공급시설의 80%가 공공병원이며 의료보장수준은 선진국 수준인 85%이상으로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공급시설의 약 11%가 공공병원, 의료보장수준은 61.3%으로 싱가포르에 비하여 현저히 국가 의료체계의 건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싱가포르는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공공병원에서 이루어 지고 있어 민간병원은 해외환자유치 등 영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2년 한해 동안 20만명이상의 해외환자가 진단 및 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원화로 환산하면 한해에 약 4,000억원 이라고 한다. 싱가포르식으로 의료시장을 개방할 때 경제적 이익에는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내국인은 5～7배 비싼 의료비를 지불해야되며 일부 부유층의 고급 의료증가와 사치성의료서비스 창출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크게 증가 할 것이며,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될 것이며 빈부격차에 다른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사회의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둘째, 외국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발생되는 비싼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민간의료보험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국가의료제도와 국민건강보험을 완전히 상업적 자유시장 환경으로 내몰아 의료기관의 무분별하고 비효율적 경쟁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 자치도에 국한된 법과 제도가 아니라, 국내 일반법에 영향을 미쳐 그 파급효과가 국내의료제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영리법인병원의 허용은 경제자유구역의료시장 개방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써 건강보험요양기관 당연 지정제 및 의료기관영리법인불허 등과 같은 규제들을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하는 문제가 있고 동시에 민간보험활성화 같은 제도적 지원책이 있어야하는데, 이러한 규제가 모두 풀린다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을 뒤바뀌게 함으로써 국내병원들도 외국병원과 동일한 혜택을 요구하게됨에 따라 대폭적인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료의 대폭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째, 영리외국병원의 허용을 계기로 고급의료를 경험하면서 기대수준이 높아진 일반 국민들이 현행 병. 의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수준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대할 것이고 국민들과 의료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의료는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비용이나 지리적 문제등으로 제한받아서는 안 되며 형평성이 동반되지않은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의료시장의 전면적인 허용은 시기상조이며 의료의 공공성의 강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확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생각된다.

/양해창(전주시 덕진구 호성동)